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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북한 핵의 역사적 전개 6
1. 핵 개발의 기원과 과정 6
2. 핵 개발의 현황 및 능력 15
3. 핵 개발 이유와 목표 19
III.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사례 분석 및 평가 20
1. 비핵화 추진 사례: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를 중심으로 20
1) 핵 개발 배경과 과정 20
2) 핵 폐기 동기, 과정 그리고 보상 25
2. 핵 개발 차단 실패 사례 32
1) 인도의 핵개발과 미·인도 핵협력 협정 32
2) 파키스탄의 핵개발과 미국의 양면적 대응 34
3)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미국의 묵인 36
3. 핵개발 차단 진행 사례 37
1) 이란의 핵개발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37
4. 사례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41
1) 핵 개발과 포기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41
2)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5
IV.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남북관계 48
1. 북핵문제의 쟁점과 새로운 접근 48
2. 관련국들의 입장 50
3.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52
4. 북핵 협상의 교훈 54
V. 우리 정부의 대응 56
1.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two track 원칙 고수 56
2.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 56
3. 한반도 문제 대타협을 위한 가칭 '6개국 정상선언' 추진 57
VI. 결론 61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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