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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리제도 강화 및 PMO제도 보완을 통한 정보시스템사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8
I.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9
1. 전자정부사업의 연원(淵源) 9
2.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10
II. 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 11
III. 공공정보시스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13
1.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 13
2. 공공정보시스템의 운영 실태 15
3. 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 사고 16
IV. 개선방안 20
1.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와 PMO제도 20
2.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개선 노력 23
3. 공공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방안 : 운영감리제도 의무화해야 26
V. 결언 29
공공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개선방안 31
I. 공공정보시스템 현황 33
II.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34
1.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규모, 산업별 부가가치율/고용 창출효과 34
2.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 변화 34
3. 세계 SW시장규모, 국내 SW생산규모, 국가별 SW시장규모 35
4.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 글로벌 vs. 대한민국 35
III. 정보시스템의 운영, 보안사고 사례 36
1. 2010~2011 언론에 보도된 장애사례 36
2.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보보안사고 사례 37
IV. PMO제도 및 감리제도 관련 자료 38
1. 전자정부법 개정 연혁 38
2. 정보시스템 감리의 역사 39
3. 정부부처 정보시스템 현황 40
4. 외국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54
5. 공공부문 PMO 도입 시의 사업수행체계 59
6. 공공 PMO의 역할 61
7. 공공부문 PMO 조직 62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노력 63
9.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 프로세스 63
10. PMO를 통한 구축감리 대체 문제 64
11. 운영감리 제도화에 따른 기대효과 66
12.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감리 수행방안 79
13. 정보시스템 운영감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입장 87
14. 참고자료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88
V.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법률안(2014.6발의 예정)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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