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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복수노조 운영실태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자자료] / 고용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고용노동부,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12
제어번호
MONO1201532798
주기사항
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동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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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1편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7

1. 사용자 부당개입의 현황과 특징 16

1)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규정 내용 16

2) 본 사례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17

3) 결론 19

2. 소수노조 차별(공정대표의무) 20

1) 노조활동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21

2) 근로시간면제한도(time-off) 적용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21

3) 인사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22

4) 형식적 공정대표의무 준수에 대한 문제제기 23

5) 소수노조 차별과 관련한 시사점 23

3.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한정하여 발생하는 문제 24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5

2) 사례별 쟁점 26

3) 소결 30

4. 기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31

1) 창구단일화 과정의 현황과 특징 31

2) 관련 세부 주제 33

3) 제도 개선 관련 사항 35

제2편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에 관한 법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37

제1장 서설 37

제2장 입법과정 및 제도 운영 현황 검토 및 재평가 38

I. 노동조합 조직단위 관련 입법 연혁 38

II.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 과정과 의미 39

III.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 제도 현황 45

제3장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존폐 및 교섭의 사업장단위 일원화에 관한 문제점 검토 48

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존폐에 관한 논의와 평가 48

II. 법외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53

제4장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이행 및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재검토 58

I. 단일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적용 여부 58

II.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교섭대표지위 유지기간의 문제 70

III.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에의 성실 협력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76

제5장 교섭단위 분리 및 통합 관련 제도 개선방향 85

I. 교섭단위분리제도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 85

II. 교섭단위 분리결정과 관련된 규율 내용 86

III. 교섭단위분리제도의 해석방법론 88

IV. 교섭단위 분리제도 관련 세부 쟁점과 입법 정책적 개선 방향 91

V. 교섭단위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96

제6장 공정대표의무제도의 개선 방향 108

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체계 하에서의 공정대표의무제도의 제도적 의미 108

II. 공정대표의무제도 위반 사례 유형 109

III. 현행 노동조합법 및 동 시행령 상의 내용 및 문제점 110

IV.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 : 교섭과정에서의 참여제도 구축 필요성 113

제7장 창구단일화 관련 절차 조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성 115

I. 과반수 노조 결정 과정 상의 문제점 115

II.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 규정 보완 119

III.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21

IV. 자율적 단일화 기간 산정시점 보완 122

제8장 기타 쟁점: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노사협의회 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등 124

I. 복수노조체계 하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 간의 관계 124

II. 부당노동행위제도 상의 불이익 취급 유형의 명시 필요성에 관한 논의 129

제9장 결론 136

제3편 사업장별 복수노조 실태조사 13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사례 138

1. 기초사항 139

2. 단체교섭 140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41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41

5. 제도개선 사항 등 142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사례 144

1. 기초사항 145

2. 단체교섭 146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48

4. 노사관계 변화 149

5. 제도개선 사항 등 150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사례 151

1. 기초사항 152

2. 단체교섭 15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56

4. 노사관계 변화 156

5. 제도 개선 사항 등 15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사례 159

1. 기초사항 159

2. 단체교섭 160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62

4. 노사관계 변화 163

5. 제도개선 사항 등 164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사례 165

1. 기초사항 166

2. 단체교섭 16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69

4. 노사관계 변화 169

5. 제도개선 사항 등 170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사례 172

1. 기초사항 173

2. 단체교섭 17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76

4. 노사관계 변화 177

5. 제도개선 사항 등 179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7사례 180

1. 기초사항 181

2. 단체교섭 182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83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83

5. 제도개선 사항 등 185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8사례 186

1. 기초사항 187

2. 단체교섭 18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91

4. 노사관계 변화 192

5. 제도개선 사항 등 193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9사례 194

1. 기초사항 194

2. 단체교섭 195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196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96

5. 제도개선 사항 등 197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0사례 198

1. 기초사항 198

2. 단체교섭 19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00

4. 노사관계 변화 200

5. 제도개선 사항 등 20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1사례 202

1. 기초사항 202

2. 단체교섭 20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04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04

5. 제도개선 사항 등 205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2사례 206

1. 기초사항 206

2. 단체교섭 207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08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08

5. 제도개선 사항 등 209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3사례 210

1. 기초사항 210

2. 단체교섭 212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15

4. 노사관계 변화 217

5. 기타 21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4사례 219

1. 기초사항 220

2. 단체교섭 221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22

4. 노사관계 변화 223

5. 기타 224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5사례 225

1. 기초사항 226

2. 단체교섭 22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29

4. 노사관계 변화 229

5. 기타 23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6사례 232

1. 기초사항 233

2. 단체교섭 23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36

4. 노사관계 변화 236

5. 기타 23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7사례 239

1. 기초사항 240

2. 단체교섭 241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43

4. 노사관계 변화 244

5. 기타 245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8사례 246

1. 기초사항 247

2. 단체교섭 24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49

4. 노사관계 변화 250

5. 기타 250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19사례 252

1. 기초사항 253

2. 단체교섭 25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54

4. 노사관계 변화 255

5. 기타 255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0사례 256

1. 기초사항 257

2. 단체교섭 25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60

4. 노사관계 변화 260

5. 기타 26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1사례 262

1. 기초사항 263

2. 단체교섭 26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66

4. 노사관계 변화 266

5. 기타 267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2사례 268

1. 기초사항 269

2. 단체교섭 270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71

4. 노사관계 변화 272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3사례 273

1. 기초사항 273

2. 단체교섭 27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75

4. 노사관계 변화 275

5. 기타 27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4사례 277

1. 기초사항 277

2. 단체교섭 278

3. 노사관계 변화 279

4/5. 기타 280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5사례 281

1. 기초사항 281

2. 단체교섭 282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84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85

5. 시정 필요 또는 건의 사항 28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6사례 287

1. 기초사항 287

2. 단체교섭 28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90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91

5. 제도개선 사항 292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7사례 293

1. 기초사항 293

2. 단체교섭 295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297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97

5. 제도개선, 시정 건의 사항 299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8사례 300

1. 기초사항 300

2. 단체교섭 302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03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03

5. 제도 개선 사항 304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29사례 305

1. 복수노조 설립과 통합 305

2. 단체교섭 306

3. 복수노조 설립과 노조 통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07

4. 제도 개선 사항 30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0사례 309

1. 복수노조 설립에서 통합 이후 전망까지 309

2. 단체교섭 311

3.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13

4/5. 제도개선 사항 315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1사례 316

1. 기초사항 316

2. 단체교섭 317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20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20

5. 개선 사항 32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2사례 322

1. 기초사항 322

2. 단체교섭 32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25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25

5. 제도개선 사항 32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3사례 327

1. 기초사항 327

2. 단체교섭 32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29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30

5. 제도개선 사항 33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4사례 333

1. 기초사항 333

2. 단체교섭 33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35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35

5. 제도개선 33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5사례 337

1. 기초사항 337

2. 단체교섭 33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39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39

5. 제도개선 사항 340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6사례 342

1. 기초사항 342

2. 단체교섭 34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45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45

5. 제도개선 사항 34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7사례 347

1. 기초사항 347

2. 단체교섭 34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50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50

5. 제도개선 사항 35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8사례 352

1. 기초사항 352

2. 단체교섭 35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55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55

5. 시정 필요 또는 건의 사항 35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39사례 357

1. 기초사항 357

2. 단체교섭 35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60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60

5. 시정 필요 또는 건의 사항 36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0사례 362

1. 기초사항 362

2. 단체교섭 36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67

4. 노사관계 변화 367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6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1사례 369

1. 기초사항 370

2. 단체교섭 371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74

4. 노사관계 변화 374

5.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 37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2사례 377

1. 기초사항 377

2. 단체교섭과 창구단일화 과정 37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80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381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38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3사례 383

1. 기초사항 383

2. 단체교섭 385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88

4. 노사관계 변화 38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4사례 390

1. 기초사항 390

2. 단체교섭 391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92

4. 노사관계 변화 393

5.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 394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5사례 395

1. 기초사항 396

2. 단체교섭 397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398

4. 노사관계 변화 399

5. 제도적 개선사항 400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6사례 401

1. 기초사항 402

2. 단체교섭 40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05

4. 노사관계 변화 406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407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7사례 408

1. 기초사항 408

2. 단체교섭 410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12

4. 노사관계 변화 413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413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8사례 414

1. 기초사항 415

2. 단체교섭과 창구단일화 416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18

4. 노사관계변화 419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49사례 421

1. 기초사항 421

2. 단체교섭 42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25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425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42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0사례 427

1. 기초사항 427

2. 단체교섭 42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30

4. 노사관계 변화 431

5.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432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1사례 433

1. 기초사항 433

2. 단체교섭 434

3/4. 노사관계 변화 435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2사례 437

1. 기초사항 438

2. 단체교섭 43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42

4. 노사관계 변화 443

5.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 443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3사례 445

1. 기초사항 445

2. 단체교섭 446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48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44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4사례 450

1. 기초사항 450

2. 단체교섭 451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52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452

5. 기타 건의사항 453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5사례 454

1. 기초사항 455

2. 단체교섭 455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56

4. 노사관계 변화 457

5. 기타 건의내용 45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6사례 459

1. 기초사항 460

2. 단체교섭 460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62

4. 노사관계 변화 462

5. 기타 463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7사례 464

1. 기초사항 465

2. 단체교섭 465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66

4. 노사관계 변화 467

5. 기타 건의사항 467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8사례 468

1. 기초사항 469

2. 단체교섭 469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70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471

5. 기타 472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59사례 473

1. 기초사항 474

2. 단체교섭 474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75

4. 노사관계 변화 476

5. 기타 476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0사례 477

1. 기초사항 478

2. 단체교섭 478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79

4. 노사관계 변화 479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1사례 481

1. 기초사항 482

2. 단체교섭 482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83

4. 노사관계 변화 483

5. 기타 484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2사례 485

1. 기초사항 486

2. 단체교섭 486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87

4. 노사관계 변화 488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3사례 489

1. 기초사항 490

2. 단체교섭 490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91

4. 노사관계 변화 491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4사례 492

1. 기초사항 493

2. 단체교섭 493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94

4. 노사관계 변화 494

복수노조 실태조사 - 제65사례 496

1. 기초사항 496

2. 단체교섭 497

3. 근로조건 변화 및 차별 498

4. 복수노조 시행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498

5. 제도개선 사항 등 499

복수노조 실태조사 - 건설플랜트 부문 제66사례 500

1. 건설플랜트 사업의 구조 500

2. 건설플랜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500

3/2. 건설플랜트 업종의 교섭구조 501

4/3. 건설플랜트 업종의 복수노조제도 운영의 시사점 502

복수노조 실태조사 - 항운 분야 제67사례 503

1. 항운분야의 노동조합 형태 503

2. 비상용화 부문의 교섭구조와 사례 503

3. 상용화 부문의 교섭구조 505

참고문헌 507

〈표 1〉 제1노조와 제2노조 설립 초기 비교 288

〈표 2〉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440

〈그림 1〉 창구단일화 방식과 교섭종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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