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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방카슈랑스 기초서류 작성 등의 신고의무 완화 3
가. 입법과제(보험업법 개정) 3
나. 검토의 배경 3
다. 문제점 검토 및 평가 4
2. 금융회사 적용 개인정보보호법령 완화 6
가. 입법과제(신용정보법 개정) 6
나. 검토의 배경 6
다.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7
3.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회원모집 기반구축 8
가. 입법과제(신용정보법 개정) 8
나. 검토의 배경 8
다.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9
4. 표준이율 산출식 개선 10
가. 입법과제(감독규정 변경) 10
나. 검토의 배경 10
다. 문제점 검토 및 평가 11
5. 공시이율 하한 확대 14
가. 입법과제(감독규정 변경) 14
나. 검토의 배경 14
다. 문제점 검토 및 평가 15
6. 예정이율 조정 제한 18
가. 입법과제(감독관행 개선) 18
나. 검토의 배경 18
다. 문제점 검토 및 평가 19
7. 연금저축 사업비 규제 개선 21
가. 입법과제(감독관행 개선) 21
나. 검토의 배경 21
다. 문제점 검토 및 평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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