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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의 필요성 4
1. 일반 회계 예산과 기금의 차이 5
2. 일반회계 상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추진 현황 7
3. 기금 신설의 불가피성 8
III. 해외소비자 관련 기금 운용 현황 검토 12
1. 미국 12
2. 캐나다 13
3. 일본 13
4. 인도 14
5. 시사점 15
IV. 기금 운용 방안 17
1. 기금의 용도 17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 25
3.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30
V. 결론 35
〈참고문헌〉 37
[별첨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별첨2]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현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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