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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금산분리 4
I. 주요정책현황 4
II. 정책 평가 7
1. 규제 목적 달성 여부 7
2. 과잉 규제 여부 10
3. 금융 산업 발전 저해 여부 1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18
I. 논의 배경 18
II. 주요 정책 현황 19
1.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가 임면 19
2.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 선임 20
3. 임원 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의무화 20
4.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21
5.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 도입 21
6.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23
7. 임원별(미등기 임원 포함)보수의 공시 23
III. 정책 평가 24
1.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가 임면 24
2.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중 선임 26
3. 임원 선임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의무화 26
4.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28
5.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 도입 30
6.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31
7. 임원별(미등기 임원 포함)보수의 공시 32
IV. 시사점 33
보험업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평가 35
I. 보험업법 35
1. 주요 내용 35
2. 평가 36
I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9
1. 주요 내용 39
2. 평가 40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보완 45
I. 논의경과 45
II. 법안내용 및 공정위 입장 46
1. 지주회사 제도 개요 46
2. 지주회사 설립 현황 및 문제점 47
3.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 주요내용 49
4. 공정위 입장 : 조기 입법 필요 50
III. 기대효과 51
1. 지주회사 전환 여건 조성 51
2. 소유구조 개선 및 금산분리 강화 54
IV. 예상쟁점 및 공정위 검토의견 55
1. 기업에 과도한 부담 초래 55
2. 특정 재벌 특혜 56
3. 금산분리 역행 58
4. 재벌개혁 법안과의 연계 처리 가능성 59
V.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안 보완방안 61
1. 필요성 61
2. 보완 방안 61
[참고 1]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 66
[참고 2] 대기업집단 관련 의원입법안 현황 6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년기 여교사의 우울, 행복 및 감사성향에 미치는 효과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방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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