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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II. 연구의 기본 방향 및 공운법 개정 방향 6
제2장 공운법 개정의 흐름 11
I. 기존 공운법 개정안의 개정이유 13
II.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의 이슈별 분류 16
제3장 공운법 개정의 쟁점 27
I.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29
II.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의 개편 47
III.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및 독립성 강화 82
IV.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및 부채관리 등 99
V. 법적 검토 외에 고민해야 할 사항 118
제4장 공운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121
I.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123
II. 공공기관의 내부 지배구조 개편 131
III.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및 독립성 강화 147
IV.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151
별첨 : 개정 법률안 최종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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