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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전자자료] / 황상현, 유진성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연구 ; 2015-06
면수
4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317257
제어번호
MONO12015330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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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11

II.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및 현황과 경기상황 변화 12

1. 법인세율의 변천과정 12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14

3. 경기상황 변화 15

III. 법인세 부담 추이 17

1.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17

2. 기업의 법인세 부담 18

IV. 법인세수 변화요인 분석 21

1. 분석 데이터 21

2. 변수선정 및 실증분석 방법 22

3. 실증분석 결과 25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6

1. 법인세율 vs.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36

2. 정책적 시사점 37

참고문헌 40

판권기 3

[표 1] 법인세 및 지방세 법인세분 법정세율 변천 13

[표 2] 법인세율 인상 관련 입법 현황 14

[표 3] 변수이름 및 변수설명 24

[표 4] 기술 통계량 25

[표 5] 법인세율의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 - 고정효과(fe)와 임의효과(re) 26

[표 6]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28

[표 7] 법인세율의 선형 회귀분석 결과 - 고정효과(fe)와 임의효과(re) 29

[표 8] 법인세율의 비선형ㆍ선형 회귀분석 결과 - 대기업, 고정효과(fe) 31

[표 9]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 대기업 32

[표 10] 법인세율의 비선형ㆍ선형 회귀분석 결과 - 중소기업, 고정효과(fe) 33

[표 11] 법인세율 1%p 증가가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34

[표 12] 2007년과 2009년 기업의 법인세액 감소 배경 35

[표 13] 최저한세율 변화 39

[그림 1]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 변화 14

[그림 2] GDP 및 경제성장률 추이 15

[그림 3] 법인세수와 법인세부담률 추이 17

[그림 4]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법인세 부담 추이 18

[그림 5] 비금융 상장기업 대상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 간 상관관계 19

[그림 6]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총공급 증가와 GDP 증가 38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5년 1분기 자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4년 12월) 3.7%에서 3.4%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근거로는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014년 말 3.8% → 2015년 1월 3.5%, 0.3% 포인트 하락)과 對중국 수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한·중 간 경쟁력 격차 축소 뿐만 아니라 기존 중간재 수입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대중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담배값 인상, △원/달러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들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 제약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하방압력과 총 수요부진을 들었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단가하락에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약 1,1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과잉 상황이 완화될 경우 완만한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증산, △달러 강세,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금리(회사채 수익률 AAA)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나,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성장률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약 2.5%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상승 폭을 제약하면서 연평균 1,095원 정도의 완만한 절하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가계소득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진을 꼽았다. 또 조세·사회보장지출, 부채감축을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만으로 소비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내수 진작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증대나 해외 카드사용을 국내로 돌리는 등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규모가 작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전체 소비는 1.02% 정도만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을 5% 포인트만 높여도 전체 소비가 2.63%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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