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9

제I장 사업의 개요 55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55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55

2. 사업의 목적 55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57

1. 사업의 추진경위 57

2. 사업범위 및 내용 60

3. 사업추진주체 및 추진절차 62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6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63

1. 국세청 정보화 현황 63

2. 국세청 인력 현황 78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79

1. 국가정보화기본계획 79

2. 범정부 전산자원 통합추진 80

3. 국정지표·국정전략 및 국정과제 81

제3절 사업 추진 관련 법안 81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82

1. 사업추진상의 쟁점 82

2. 기술적 타당성 및 비용추정 관련 쟁점 84

3. 편익 및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85

제III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87

제1절 개요 87

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체계 87

2. 분석의 범위 88

제2절 IT 기술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검토 88

1. 적용 정보 기술 분류 88

2. 기술요소별 시장성숙도 분석 89

3. 기술도입 및 활용수준 분석 99

4. 정보화 목표 부합성 및 기여도에 대한 분석 100

5. IT 기술성숙도 및 트랜드 부합성 종합 결과 102

제3절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 102

1. 개요 102

2. 플랫폼 평가 103

3. 시스템소프트웨어 평가 105

4. 정보기술 인프라 종합 평가 결과 113

제4절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체계 평가 114

1. 상호운용성 평가 114

2. 재사용체계 평가 117

제5절 사업수행 준비도 평가 118

1. 프로젝트 조직 구성 118

2.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지 120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능력 120

4. 기술의 외부 의존도 121

5. 사업수행 준비도 종합평가 122

제6절 기술적 위험 분석 123

1. 위험요인 분석 123

2. 위험평가 123

3. 기술적 위험분석 종합 130

제7절 시스템 용량산정의 적정성 검토 130

1. 개요 130

2. 용량산정 적정성 검토 130

제8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종합 132

제IV장 비용 추정 133

제1절 비용추정의 방법 및 범위 133

1. 비용추정의 방법 133

2. 비용추정의 범위 133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134

1. 비용 추정 방법 134

2. 세부 비용 추정 141

제3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193

1. S/W 구입비용 193

2. H/W 구입비용 194

제4절 기타 비용 196

1. 장비 재투자비 196

2. 운영 및 유지보수비 196

3. 부대비용 200

제5절 기준안 비용 추정 201

제6절 비용 추정 결과 202

제V장 편익 추정 206

제1절 편익의 범주 206

1.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와 편익의 범주 206

제2절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207

1. 편익항목과 편익산정방식 207

2. 전화문의 행위와 관련한 편익분석 211

3. 시스템 회원가입 및 변경 행위와 관련한 편익분석 213

4. 신고납부 행위와 관련한 편익분석 217

5. 세무서 방문 행위와 관련한 편익분석 222

6. 세무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편익 224

7.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요약 225

제3절 징세비의 절감 226

1. 편익항목과 편익산정방식 226

2. 과세자료 분석역량 강화 관련 편익분석 231

3. 납세자 서비스를 통한 징세비 절감과 관련안 편익분석 234

4. 시스템 업무환경 개선 관련 편익분석 237

5. 징세비 절감에 따른 편익 요약 243

제4절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243

제5절 편익의 산정 245

제VI장 경제성 분석 246

제1절 경제성 분석 방법 246

1. 분석에 사용된 지표 246

2. 경제성 분석 기간 및 사회적 할인율 247

3. 경제성 분석 과정 및 결과 247

제2절 민감도 분석 248

제3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250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50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251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252

4.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257

제VII장 정책적 분석 259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259

제2절 지역균형발전 261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61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61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263

3. 사업의 준비정도 263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64

1. 재원조달 가능성 264

2. 환경성 평가 265

3. 사업 관리의 위험 266

제5절 정보통합이용에 따른 공정과세 효과 267

제VIII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268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68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270

1. 평가 대안 270

2. 조사 대상집단 270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71

4. AHP 분석 결과 274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79

부록 281

부록 A.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83

〈표 I-1〉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관련 추진 경과 57

〈표 I-2〉 추진근거 58

〈표 I-3〉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개요 61

〈표 I-4〉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 세부 내역 61

〈표 II-1〉 TIS 응용기능별 세부기능 수 66

〈표 II-2〉 내부업무지원 시스템 개요 67

〈표 II-3〉 대민서비스 지원시스템 69

〈표 II-4〉 TIS 프로그램 현황 70

〈표 II-5〉 개별 구축 시스템 사유와 현황 71

〈표 II-6〉 국세청 주요 서버 현황 72

〈표 II-7〉 국세청 소프트웨어 현황 73

〈표 II-8〉 대민서비스 현황 76

〈표 II-9〉 주요인터넷 사이트가입자 현황 77

〈표 II-10〉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77

〈표 II-11〉 전자신고 현황 및 만족도 78

〈표 II-12〉 국세청 인력 현황 79

〈표 III-1〉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분류체계 88

〈표 III-2〉 정보기술 영역별 주요 기술요소 89

〈표 III-3〉 기술요소별 시장성숙도 평가결과 종합 98

〈표 III-4〉 기술경험 현황 및 유사프로젝트 경험 활용여부에 대한 평가 99

〈표 III-5〉 기술요소 별 정보와 목표 부합성 평가 100

〈표 III-6〉 플랫폼 분야 평가 103

〈표 III-7〉 DBMS 평가 105

〈표 III-8〉 WAS 분야 평가 항목 107

〈표 III-9〉 네트워크 분야 평가 109

〈표 III-10〉 보안/통제 분야 평가 111

〈표 III-11〉 정보기술 인프라 평가결과 종합 114

〈표 III-12〉 신규구축 시스템 상호운용성 검토 115

〈표 III-13〉 재사용체계 평가 117

〈표 III-14〉 사업추진 조직의 평가 119

〈표 III-15〉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지 평가 120

〈표 III-16〉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능력 평가 121

〈표 III-17〉 기술의 외부 의존도 평가 122

〈표 III-18〉 사업수행 준비도 종합 평가 122

〈표 III-19〉 위험요인 식별 123

〈표 III-20〉 사업관리 측면의 위험평가 124

〈표 III-21〉 개발 측면의 위험평가 126

〈표 III-22〉 운영 측면의 위험평가 129

〈표 III-23〉 기술적 위험분석 종합 130

〈표 III-24〉 서버 용량 적정성 검토 131

〈표 III-25〉 스토리지 용량 적정성 검토 131

〈표 III-26〉 기술적 타당성 분석 평가 종합 132

〈표 IV-1〉 애플리케이션별 보정계수 136

〈표 IV-2〉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별 보정계수 137

〈표 IV-3〉 난이도별 보정계수 137

〈표 IV-4〉 총변경율 계산 139

〈표 IV-5〉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140

〈표 IV-6〉 재사용 난이도 수준 판단 140

〈표 IV-7〉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판단 141

〈표 IV-8〉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메타관리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42

〈표 IV-9〉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메타관리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42

〈표 IV-10〉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메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43

〈표 IV-11〉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44

〈표 IV-12〉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44

〈표 IV-13〉 기준정보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45

〈표 IV-14〉 전청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46

〈표 IV-15〉 전청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46

〈표 IV-16〉 전청 차원의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47

〈표 IV-17〉 청 내·외부 정보자료수집체계 데이터 기능점수 148

〈표 IV-18〉 청 내·외부 정보자료수집체계 트랜잭션 기능점수 148

〈표 IV-19〉 청 내·외부 정보자료수집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149

〈표 IV-20〉 통합분석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50

〈표 IV-21〉 통합분석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50

〈표 IV-22〉 통합분석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51

〈표 IV-23〉 입체적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51

〈표 IV-24〉 입체적 지리정보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52

〈표 IV-25〉 입체적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52

〈표 IV-26〉 국세청 대민인터넷 포털 데이터 기능점수 153

〈표 IV-27〉 국세청 대민인터넷 포털 트랜잭션 기능점수 154

〈표 IV-28〉 국세청 대민인터넷 포털 소프트웨어 개발비 155

〈표 IV-29〉 통합검색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56

〈표 IV-30〉 통합검색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56

〈표 IV-31〉 통합검색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57

〈표 IV-32〉 멀티채널 아키텍처 데이터 기능점수 158

〈표 IV-33〉 멀티채널 아키텍처 트랜잭션 기능점수 158

〈표 IV-34〉 멀티채널 아키텍처 개발비 159

〈표 IV-35〉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위한 상담채널 통합 데이터 기능점수 160

〈표 IV-36〉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위한 상담채널 통합 트랜잭션 기능점수 160

〈표 IV-37〉 One-Stop 상담 서비스를 위한 상담채널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비 161

〈표 IV-38〉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기능점수 162

〈표 IV-39〉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트랜잭션 기능점수 162

〈표 IV-40〉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비 163

〈표 IV-41〉 납세 시나리오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기능점수 164

〈표 IV-42〉 납세 시나리오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트랜잭션 기능점수 164

〈표 IV-43〉 납세 시나리오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비 165

〈표 IV-44〉 납세자 분석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66

〈표 IV-45〉 납세자 분석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66

〈표 IV-46〉 납세자 분석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67

〈표 IV-47〉 온라인 및 실시간 민원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능점수 168

〈표 IV-48〉 온라인 및 실시간 민원서비스 확대 트랜잭션 기능점수 168

〈표 IV-49〉 온라인 및 실시간 민원서비스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비 169

〈표 IV-50〉 납세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자신고 개선 데이터 기능점수 170

〈표 IV-51〉 납세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자신고 개선 트랜잭션 기능점수 170

〈표 IV-52〉 납세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자신고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171

〈표 IV-53〉 통합업무포털 데이터 기능점수 172

〈표 IV-54〉 통합업무포털 트랜잭션 기능점수 172

〈표 IV-55〉 통합업무포털 소프트웨어 개발비 173

〈표 IV-56〉 분산된 업무시스템 통합 데이터 기능점수 174

〈표 IV-57〉 분산된 업무시스템 통합 트랜잭션 기능점수 174

〈표 IV-58〉 분산된 업무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비 175

〈표 IV-59〉 BPM 도입 데이터 기능점수 176

〈표 IV-60〉 BPM 도입 트랜잭션 기능점수 176

〈표 IV-61〉 BPM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비 177

〈표 IV-62〉 업무현황 모니터링 체계 데이터 기능점수 178

〈표 IV-63〉 업무현황 모니터링 체계 트랜잭션 기능점수 178

〈표 IV-64〉 업무현황 모니터링 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179

〈표 IV-65〉 표준 업무규정 및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80

〈표 IV-66〉 표준 업무규정 및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80

〈표 IV-67〉 표준 업무규정 및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81

〈표 IV-68〉 업무와 연계된 지식관리체계 데이터 기능점수 182

〈표 IV-69〉 업무와 연계된 지식관리체계 트랜잭션 기능점수 182

〈표 IV-70〉 업무와 연계된 지식관리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183

〈표 IV-71〉 통합의사소통체계 데이터 기능점수 184

〈표 IV-72〉 통합의사소통체계 트랜잭션 기능점수 184

〈표 IV-73〉 통합의사소통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 185

〈표 IV-74〉 대내외 연계 통합 데이터 기능점수 186

〈표 IV-75〉 대내외 연계 통합 트랜잭션 기능점수 186

〈표 IV-76〉 대내외 연계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비 187

〈표 IV-77〉 IT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기능점수 188

〈표 IV-78〉 IT 통합관리시스템 트랜잭션 기능점수 188

〈표 IV-79〉 IT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비 189

〈표 IV-80〉 SOA 기반의 SW 아키텍처 데이터 기능점수 190

〈표 IV-81〉 SOA 기반의 SW 아키텍처 트랜잭션 기능점수 190

〈표 IV-82〉 SOA 기반의 SW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개발비 191

〈표 IV-83〉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데이터 기능점수 191

〈표 IV-84〉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트랜잭션 기능점수 192

〈표 IV-85〉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비 192

〈표 IV-86〉 상용 S/W 구입내역 및 비교견적을 통한 비용 추정 193

〈표 IV-87〉 H/W 구입내역 및 비교견적을 통한 비용 추정 195

〈표 IV-88〉 연도별 장비 재투자비 196

〈표 IV-89〉 누적투자비 197

〈표 IV-90〉 연도별 유지보수비 198

〈표 IV-91〉 외부 운영용역비 199

〈표 IV-92〉 내부 운영인건비 199

〈표 IV-93〉 연도별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200

〈표 IV-94〉 연도별 감리비용 201

〈표 IV-95〉 연도별 비용 추정(기준안) 202

〈표 IV-96〉 총괄 비용 추정액 203

〈표 IV-97〉 연도별 비용 추정 흐름표 205

〈표 V-1〉 사업과제별 편익범주 207

〈표 V-2〉 납세협력비용 관련 편익발생항목의 설정 209

〈표 V-3〉 편익발생 항목별 편익 산정방식 211

〈표 V-4〉 통화건당 통신비 212

〈표 V-5〉 전화문의 행위와 관련된 편익 213

〈표 V-6〉 시스템별 현황 213

〈표 V-7〉 경제활동인구(2005~2009) 214

〈표 V-8〉 사업자 수와 근로자 수의 추정(2015년) 214

〈표 V-9〉 2015년 이후의 각 시스템별 가입자 수 추정 215

〈표 V-10〉 회원정보 변경횟수 216

〈표 V-11〉 시간임금의 산정 216

〈표 V-12〉 시스템 회원가입 및 변경 행위와 관련된 편익 217

〈표 V-13〉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2007년 기준) 217

〈표 V-14〉 2015년 신고납부유형의 납세협력비용중 내부비용 219

〈표 V-15〉 납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220

〈표 V-16〉 신고납부유형의 납세협력비용감소요인 221

〈표 V-17〉 신고납부 행위와 관련된 편익 221

〈표 V-18〉 2015년 방문민원 수의 추정 222

〈표 V-19〉 방문1회당 시간임금 및 교통비의 산정 223

〈표 V-20〉 세무서 방문행위와 관련된 편익 224

〈표 V-21〉 직접신고시와 세무대리인 선임시의 납세협력비용 225

〈표 V-22〉 각 국가별 납세협력비용감축 기간목표 225

〈표 V-23〉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따른 연도별 편익 226

〈표 V-24〉 징세비 관련 편익발생항목의 설정 228

〈표 V-25〉 편익발생 항목별 편익 산정방식 231

〈표 V-26〉 국세청 직원의 수와 시간임금등의 추정 231

〈표 V-27〉 조사분석 기법 232

〈표 V-28〉 조사분석시간 감소에 따른 편익 233

〈표 V-29〉 과세자료 분석 역량 강화 관련 연도별 편익 233

〈표 V-30〉 우편비용의 감소에 따른 편익 235

〈표 V-31〉 납세자 문의 감소에 따른 편익 236

〈표 V-32〉 납세자 서비스를 통한 징세비 절감에 따른 연도별 편익 237

〈표 V-33〉 화면 수, 시스템 수 감소에 따른 편익 238

〈표 V-34〉 오류정정 및 신고납부 불부합 관련 전산작업시간 239

〈표 V-35〉 오류정정, 신고납부 불부합 작업량 감소에 따른 편익 239

〈표 V-36〉 보관용 서류 출력보관 감소에 따른 편익 240

〈표 V-37〉 인터넷전화 도입에 따른 편익 241

〈표 V-38〉 TIS 조회시간 감소에 따른 편익 241

〈표 V-39〉 시스템 업무환경 개선 관련 연도별 편익 242

〈표 V-40〉 징세비 절감에 따른 연도별 편익 243

〈표 V-41〉 현행유지안의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244

〈표 V-42〉 연도별 편익 245

〈표 VI-1〉 경제성 분석 결과 247

〈표 VI-2〉 연차별 흐름표 248

〈표 VI-3〉 민감도 분석결과(할인율 변화) 249

〈표 VI-4〉 민감도 분석결과(비용 변화) 249

〈표 VI-5〉 민감도 분석결과(편익 변화) 249

〈표 VI-6〉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평가항목 254

〈표 VI-7〉 민자가능유형 판단 : BTO 및 BTL 유형 256

〈표 VI-8〉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사업의 1단계 Check... 258

〈표 VII-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60

〈표 VII-2〉 국가정보화실행계획에서 제시한 본 사업 관련 사항 262

〈표 VII-3〉 국세청의 정보화 예산현황(2007-2010) 265

〈표 VII-4〉 국세청의 정보화 예산현황(2011-2015) 265

〈표 VIII-1〉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개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73

〈표 VIII-2〉 가중치 산정범위 274

〈표 VIII-3〉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75

〈표 VIII-4〉 AHP평가결과 275

〈표 VIII-5〉 예비타당성조사 추정결과 277

[그림 I-1] 목표 시스템(차세대 TIS)의 비전 56

[그림 I-2] 추진절차 62

[그림 II-1] 국세청 정보와 연혁 64

[그림 II-2] 국세통합시스템(TIS) 구성 65

[그림 II-3] 국세통합시스템의 웹전환 추진 66

[그림 II-4] 국세청 정보시스템 현황 67

[그림 II-5] TIS 프로그램 현황 70

[그림 II-6] 국세청 정보시스템 장비도입 시기 72

[그림 II-7] 국세청 정보시스템 아키텍처(AS-IS) 74

[그림 II-8] 응용시스템 관계도 현황 75

[그림 II-9] 세목별 전자신고 건수 및 전자신고비율 추이(2004~2008) 78

[그림 II-10] 국가정보와 기본계획 전략체계 80

[그림 III-1] Hype Cycle for Web and User Interaction Technology 90

[그림 III-2] Hype Cycle for Business Process Management 91

[그림 III-3] Hype Cycle for CRM Customer Service and Field Service 91

[그림 III-4] Hype Cycle for Application Infrastructure 92

[그림 III-5] Hype Cycle for Data Management 93

[그림 III-6] Hype Cycle for Business Intelligence 94

[그림 III-7] Hype Cycle for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95

[그림 III-8] Hype Cycle for Data and Application Security 96

[그림 III-9] Hype Cycle for PC Technologies 96

[그림 III-10] Hype Cycle for XML Technologies 97

[그림 III-11] 프로젝트 추진조직(T/F팀) 118

[그림 IV-1]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추정 절차 135

[그림 IV-2]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의 분류 135

[그림 V-1] 전자우편 활용 방안 234

[그림 VI-1] 예비타당성조사의 민자연계방안 검토 절차 252

[그림 VI-2]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절차 253

[그림 VIII-1] 재정건전성 뒷받침을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