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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7
Ⅱ.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9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10
(1) 신고 및 직권인지 10
(2) 사전심사 기간 12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권한 12
(1) 조사권의 내용 12
(2) 조사 거부 시 제재사항 13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간접적 강제성과 피조사인의 방어권 15
(1) 피조사인의 방어권 강화 필요성 15
(2) 사건조사 기간 17
(3)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
(4) 영치권 18
(5) 진술거부권 19
(6) 기타 현장조사 관련 20
4.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의 내용 21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1
(2) 개정안의 의미 23
Ⅲ. 해외 주요국 경쟁법 집행 시 조사제도 25
1. 미국 25
2. 일본 29
3. EU 31
4. 우리나라와의 비교 33
Ⅳ.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와의 비교 37
1. 검토배경 37
2.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38
(1) 세무조사의 개념 38
(2)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사대상의 선정 38
(3) 세무조사제도의 주요 구체적 내용 40
3. 세무조사제도상에서의 납세자의 권익보호 44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44
(2) 세무조사의 제한 44
(3)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기구 마련 47
(4) 소결 48
Ⅴ.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개선방안 49
1. 개선방안에서의 주요 초점 49
2.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괴리 50
(1) 독점규제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50
(2) 법적 성격과 괴리가 있는 현행 법률상의 문제점 50
(3) 개선방안의 전제로서의 설정 방향 51
3. 공정거래법상의 조사제도의 법제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52
(1) 피조사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 마련 등 52
(2) 사건절차규칙 조항의 법령 반영 필요 56
(3) 영치와 증거능력 문제 등 58
(4) 소결 60
Ⅵ. 맺음말 63
참고문헌 64
판권기 3
〈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14
〈표 2〉 사건처리절차 관련 독점규제법 개정안(2014. 7. 입법예고)의 내용 22
〈표 3〉 한국ㆍ일본ㆍ미국ㆍEU 경쟁당국의 사건조사 관련 비교 34
〈표 4〉 세무조사의 절차 39
〈표 5〉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40
〈표 6〉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정 사유 45
〈표 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46
〈표 8〉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 역할 47
〈표 9〉 독점규제법 제71조 51
〈표 10〉 독점규제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정부 제출 개정안 53
〈표 11〉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라 법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규칙 내용 등 56
〈표 12〉 사건처리절차규정 중 법령 이상 반영이 필요한 부분 57
〈표 13〉 영치 관련 조항의 신설(예시) 59
〈표 14〉 개선과제 정리 61
〈그림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 9
〈그림 2〉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접수 추이 10
〈그림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업애로-피조사기업의 애로 정도와 조사기간 15
〈그림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관한 기업애로-과태료와 조사 관련 개선과제 16
〈그림 5〉 미국 FTC 조사(Investigation) 및 심판(Administrative Adjudication) 절차 26
〈그림 6〉 세무조사제도에서 나타나는 조사유형별 접근 48
〈그림 7〉 공정위 피조사업체의 권리고지제도(소위 '미란다 원칙')의 내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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