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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36
1. 경제진단과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36
1) 정부의 경제진단 36
2)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37
2. 총평 38
1) 정부의 경제 진단에 대한 평가 38
2) 세제개편안 평가 40
3) 정책건의 44
제2장 가계소득 증대세제 46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목적과 주요내용 46
1)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주요 내용 46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47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48
2.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49
1) 근로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49
2) 배당소득 증대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52
3) 기업소득 환류세제 평가와 개선방안 57
제3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70
1. 개편내용 70
2. 평가 71
3. 정책건의 74
제4장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76
1. 개요 76
2. 평가 및 개선방안 77
3. 가업승계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83
제5장 민생안정 88
1. 개정 배경 88
2. 주요 개정 내용 88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재산형성 및 세 부담 경감 88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90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92
1)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의 현실적 어려움 92
2) 상속ㆍ증여세의 실질적 개선 필요 93
3)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미흡 94
4. 민생부문 개정안 총평 96
제6장 공평(公平)과세 98
1. 개정 배경 98
2. 총평 98
3. 세부 개정안 평가-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100
4. 개선 방향 106
제7장 세제 합리화 110
1. 배경설명 110
2. 총평 111
3. 각평 113
참고문헌 115
판권기 4
[표 1-1] 실질 경제성장률 36
[표 1-2] 국민총소득 대비 부문별 소득 비중, 한국 및 OECD 평균 37
[표 1-3] 한국과 OECD 국가의 가계소득 요인 비교, 총 GNI 대비 비중 40
[표 1-4] 사내유보금의 투자비중 42
[표 1-5]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비교 42
[표 2-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47
[표 2-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48
[표 2-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법 신설) 49
[표 2-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예시 52
[표 2-5] 배당성향 국제비교(2013년) 53
[표 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과 배당소득 간 상관관계(2013년) 56
[표 2-7] 배당과 양도차익 간 세부담 차이 57
[표 2-8] 재무상태표와 주요 계정항목 58
[표 2-9]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비교 63
[표 2-10]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65
[표 2-11] 유보금 증가가 유형별 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 66
[표 2-12]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에 따른 산업별 세부담 67
[표 3-1] 개정안 반영 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70
[표 3-2] 대기업 : 1,000억 원 투자 시 공제금액 및 고용인원 72
[표 3-3] 고용투자세액공제 기업규모별 구성 74
[표 3-4] 노동수요 탄력성 75
[표 3-5] 고투세 강화에 따른 전년 대비 2012년도 추가공제 및 고용증가 75
[표 4-1]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77
[표 4-2]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 77
[표 4-3]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개정 연혁 78
[표 4-4] 중견기업 매출 현황 78
[표 4-5] 중소 제조업체의 기업연령 80
[표 4-6] 한국과 독일의 주요 가업상속세제 차이 81
[표 4-7] 현재 세목별 연부연납 기간 구분 83
[표 4-8] 상속ㆍ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85
[표 4-9] 국세 세목별 구성비 86
[표 4-10] OECD 회원국 상속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87
[표 5-1]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89
[표 5-2] 상속ㆍ증여세 공제액 조정 89
[표 5-3]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90
[표 5-4]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91
[표 5-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91
[표 5-6]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92
[표 6-1] ①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103
[표 6-2] ②의 경우 국내모회사의 세액공제 한도액 104
[표 6-3] 한국ㆍ미국ㆍ일본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범위 비교 106
[표 6-4]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방지 방법 비교 106
[그림 1-1] 경제성장률 기여도 36
[그림 1-2] 중기 성장률 전망 39
[그림 2-1]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목적 46
[그림 2-2] 실질임금, 생산성 추이와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의 국제비교 50
[그림 2-3] 임금증가의 물가 상승 및 GDP 상쇄 효과 51
[그림 2-4]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추이 53
[그림 2-5] 배당소득에 대한 명목 소득세율의 국제비교(2014년) 54
[그림 2-6] 배당소득 분포(2013년) 55
[그림 2-7]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자본금, 유보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 유보율 추이 60
[그림 2-8]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총자산 대비 유형별 자산비율 62
[그림 2-9]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과 유형별 자산 간 상관관계 64
[그림 3-1] 설비투자기업의 고용 추이 71
[그림 4-1]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정수준 조사 81
[그림 4-2] 가업승계 시 주된 어려움 조사 84
[그림 4-3] 가업상속ㆍ증여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85
[그림 5-1] 은행권 재형저축 활동계좌 수 변동 추이 93
[그림 5-2] 근로 퇴직소득 간 실효세율 비교 95
[그림 5-3]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2012년)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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