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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24
Ⅱ.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해 26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26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운용 주체 28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심, 교육감 -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제도와 문제점 31
1.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31
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직선제)의 문제점 32
Ⅳ.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분석 35
1. 미국 37
2. 일본 40
3. 영국 42
4. 독일 43
Ⅴ. 교육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비교 분석 45
1. 현황 및 문제점 46
2.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추정 50
(1)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이란? 50
(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추정방식 51
(3) 추정결과 및 분석 53
Ⅵ. 정책적 시사점 63
Ⅶ. 결론 65
참고문헌 66
[부록]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추정의 예시 : 경기도 70
판권기 3
[표 1]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과정 8
[표 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주요 내용 33
[표 3]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비교 (1) 35
[표 4] 주요국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장) 선출방식 비교 (2) 36
[표 5] 미국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선출방식 39
[표 6] 제5/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6
[표 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7
[표 8] 중위투표자이론 : 예제 51
[표 9] 중위투표자의 정치이념 추정결과 55
[표 10] Kolmogorov-Smirnov Test 60
[표 11] 현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출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61
[표 A1]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추정방식 : 경기도 70
[그림 1]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 조직도 7
[그림 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추정방식 52
[그림 3]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의 정치이념 54
[그림 4]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I 58
[그림 5]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II 59
[그림 6]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누적분포 60
[그림 A.1] 중위투표자 정치이념의 추정방식 : 경기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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