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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중소기업정책국 5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
중소기업기본법 11
부칙 45
시행령 11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53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9
제1장 총칙 71
제2장 중소기업인 구조 고도화 74
제3장 삭제〈2009.5.21.〉 77
제4장 중소기업면 경영기반 확충 78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개정 2008.12.19.〉 118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28
제7장 보칙 138
제8장 벌칙 147
부칙 149
시행령 69
제2장 삭제〈삭제 2009.11.20.〉 74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78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개정 2009.2.25.〉 118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28
제6장 보칙 138
시행규칙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93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20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17
제1장 총칙 219
제2장 협동조합 225
제3장 사업협동조합 258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262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269
제6장 등기 296
제7장 감독 296
제8장 벌칙 303
부칙 308
시행령 217
시행규칙 217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별표 3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319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2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337
제1장 총칙〈개정 2009.4.1.〉 339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340
제3장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353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등 389
제5장 보칙〈개정 2009.4.1.〉 396
부칙 400
시행령 337
제1장 총칙〈개정 2009.7.1.〉 339
제5장 보칙 396
시행규칙 337
소상공인정책국 429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43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35
부칙 460
시행령 435
시행규칙 43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77
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령 48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485
부칙 495
시행령 485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4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07
제1장 총칙〈개정 2010.6.8.〉 509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514
제3장 상인조직〈개정 2013.5.28.〉 586
제4장 보칙〈개정 2010.6.8.〉 592
제5장 벌칙〈개정 2010.6.8.〉 596
부칙 598
시행령 507
시행규칙 5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29
8.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64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653
제1장 총칙 655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655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656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658
제5장 보칙 661
부칙 661
중견기업정책국 663
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6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669
제1장 총칙 671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674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678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681
제5장 보칙 및 벌칙 685
부칙 686
시행령 66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89
1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69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697
제1장 총칙〈개정 2008.12.26.〉 699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700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702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704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711
제6장 보칙〈개정 2008.12.26.〉 715
부칙 717
시행령 697
창업벤처국 725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7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735
제1장 총칙〈개정 2007.8.3.〉 737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개정 2007.8.3.〉 746
제3장 삭제〈2007.8.3.〉 811
제4장 보칙〈개정 2007.8.3.〉 811
제5장 벌칙〈신설 2004.12.31.〉 820
부칙 821
시행령 735
시행규칙 73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8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69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8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885
제1장 총칙 887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95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914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923
제5장 창업 절차 등 925
제6장 보칙 949
제7장 벌칙 961
부칙 962
시행령 885
시행규칙 88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99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97
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1007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011
부칙 1021
시행령 10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23
경영판로국 1031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039
제1장 총칙 1041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1043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1072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1081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1086
제5장의 2.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입 지원〈신설 2011.7.25.〉 1094
제6장 보칙 1096
제7장 벌칙 1098
부칙 1100
시행령 1039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1043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1081
시행규칙 1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17
중소기업저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121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12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133
부칙 1142
시행령 1133
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114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155
제1장 총칙〈개정 2011.4.14.〉 1157
제2장 설립〈개정 2011.4.14.〉 1167
제3장 임원〈개정 2011.4.14.〉 1170
제4장 업무〈개정 2011.4.14.〉 1173
제5장 회계〈개정 2011.4.14.〉 1178
제6장 해산〈개정 2011.4.14.〉 1180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정 2009.1.30, 2011.4.14.〉 1180
제8장 보칙〈개정 2011.4.14.〉 1185
제9장 벌칙〈개정 2011.4.14.〉 1188
부칙 1188
시행령 11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별표 1197
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20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207
제1장 총칙〈개정 2011.4.4.〉 1209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07.8.3.〉 1211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1214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개정 2007.8.3.〉 1227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개정 2011.4.4.〉 1231
제5장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신설 2014.1.21.〉 1238
제6장 보칙〈개정 2011.4.4.〉 1244
부칙 1247
시행령 1207
시행규칙 1207
18.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1259
부칙 1266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1267
19.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1271
부칙 1279
생산기술국 1285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128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293
제1장 총칙〈개정 2011.4.14.〉 1295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개정 2011.4.14.〉 1296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개정 2011.4.14.〉 1302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개정 2011.4.14.〉 1320
제5장 보칙〈개정 2011.4.14.〉 1328
부칙 1336
시행령 1293
시행규칙 129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34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53
2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361
제1장 총칙 1367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67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1368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조성 1370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1372
제6장 보칙 1376
제7장 벌칙 1377
부칙 1377
참고법령 13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385
제1장 총칙〈개정 2010.1.27.〉 1387
제2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89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개정 2010.1.27.〉 1393
제4장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개정 2010.1.27.〉 1402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1414
제7장 벌칙〈개정 2010.1.27.〉 1433
부칙 1435
시행령 1385
제1장 총칙 1387
제3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1393
제4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1402
제6장 보칙 1430
제7장 벌칙 1433
시행규칙 13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45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국토교통부 소관) 146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469
제1장 총칙〈개정 2011.5.30.〉 1471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1.5.30.〉 1473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개정 2011.5.30.〉 1478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개정 2011.5.30.〉 1522
제5장 보칙〈개정 2011.5.30.〉 1532
부칙 1538
시행령 1469
제1장 총칙 1471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73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1478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1522
제5장 보칙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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