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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박근혜 정부의 정책공약과 국정방향 [전자자료] : 전망과 평가 / 임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정책연구 ; 13-05
면수
355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0316489
제어번호
MONO120153332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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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I. 서론 30

1. 배경과 문제제기 30

2. 연구 목적 31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4. 연구의 한계와 단서 32

II. 정책평가의 고려사항과 기준 33

1. 사회상황 : 경제 불황, 사회ㆍ문화 갈등, 안보 불안, 거버넌스 위기 33

가. 경제 불황 33

나. 사회ㆍ문화 갈등 35

다. 안보 불안 38

라. 거버넌스 위기 41

2. 한국 헌정질서 및 시대환경과 부합하는 정책방향 45

3. 8대 평가기준 47

가. 기존의 평가기준(지표)과 한계 47

나. 8대 평가기준 50

III. 박근혜 정부 정책공약별 평가와 제언 51

1. 경제민주화 51

가. 공약 내용 요약 51

나. 정량평가 52

다. 정성평가 58

2. 가계부채 대책 69

가. 공약 내용 요약 69

나. 정량평가 70

다. 정성평가 76

3. 고용복지 86

가. 공약 내용 요약 86

나. 정량평가 87

다. 정성평가 93

4. 국민안전 104

가. 공약 내용 요약 104

나. 정량평가 105

다. 정성평가 110

5. 집 걱정 없는 세상 119

가. 공약 내용 요약 119

나. 정량평가 120

다. 정성평가 126

6. 창조경제론 135

가. 공약 내용 요약 135

나. 정량평가 136

다. 정성평가 142

7. 교육 153

가. 공약 내용 요약 153

나. 정량평가 154

다. 정성평가 160

8. 여성ㆍ보육 172

가. 공약 내용 요약 172

나. 정량평가 173

다. 정성평가 179

9. 차별 없는 고용시장 187

가. 공약 내용 요약 187

나. 정량평가 188

다. 정성평가 194

10. 정치쇄신 204

가. 공약 내용 요약 204

나. 정량평가 204

다. 정성평가 210

11. 남북관계ㆍ외교 219

가. 공약 내용 요약 219

나. 정량평가 220

다. 정성평가 226

12. 농어촌ㆍ중소기업 234

가. 공약 내용 요약 234

나. 정량평가 236

다. 정성평가 242

13. 국민 대통합 250

가. 공약 내용 요약 250

나. 정량평가 251

다. 정성평가 257

IV. 박근혜 정부 국정방향의 종합적 전망과 평가 267

1. 정책공약별 평가기준 비교 267

가. 경제민주화 267

나. 가계부채 대책 268

다. 고용복지 269

라. 국민안전 270

마. 집 걱정 없는 세상 272

바. 창조경제론 273

사. 교육 274

아. 여성ㆍ보육 275

자. 차별 없는 고용시장 276

차. 정치쇄신 277

카. 남북관계ㆍ외교 278

타. 농어촌ㆍ중소기업 279

파. 국민 대통합 280

2.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281

가.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구체성 282

나.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실현가능성 283

다.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효율성 284

라.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꿈/비전 285

마.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반응성 286

바/마.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연계성 287

사/바.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혁신성 288

아/사.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유연성 289

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290

4. 13대 정책공약의 평가순위 307

V. 결론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요약 309

VI. 부록 318

1. 설문응답 전문가 명단 318

2. 설문지 320

지표 소개 및 설문방식 해설 321

박근혜 당선자의 선거공약 평가 324

1. 경제민주화 325

2. 가계부채대책 327

3. 고용복지 329

4. 국민 안전 332

5. 집 걱정 없는 세상 334

6. 창조경제론 336

7. 교육 338

8. 여성ㆍ보육 340

9. 차별 없는 고용시장 342

10. 정치쇄신 344

11. 남북관계ㆍ외교 346

12. 농어촌ㆍ중소기업 348

13. 국민 대통합 350

참고자료 352

판권기 3

[표 II-1-1] 2013년 경제연구소 경제전망 비교 34

[표 II-1-2] 최근 주요 선거의 투표울 추이 현황 42

[표 II-3-1] 기존 대표적인 평가기준(지표) 예 47

[표 II-3-2] 드림(Dream) 기준 49

[표 II-3-3] 8대 평가기준 50

[표 III-1-1] 경제민주화 : 구체성 정량평가 52

[표 III-1-2] 경제민주화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53

[표 III-1-3] 경제민주화 : 효율성 정량평가 54

[표 III-1-4] 경제민주화 : 꿈/비전 정량평가 54

[표 III-1-5] 경제민주화 : 반응성 정량평가 55

[표 III-1-6] 경제민주화 : 연계성 정량평가 56

[표 III-1-7] 경제민주화 : 혁신성 정량평가 56

[표 III-1-8] 경제민주화 : 유연성 정량평가 57

[표 III-2-1] 가계부채 대책 : 구체성 정량평가 70

[표 III-2-2] 가계부채 대책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71

[표 III-2-3] 가계부채 대책 : 효율성 정량평가 72

[표 III-2-4] 가계부채 대책 : 꿈/비전 정량평가 72

[표 III-2-5] 가계부채 대책 : 반응성 정량평가 73

[표 III-2-6] 가계부채 대책 : 연계성 정량평가 74

[표 III-2-7] 가계부채 대책 : 혁신성 정량평가 74

[표 III-2-8] 가계부채 대책 : 유연성 정량평가 75

[표 III-3-1] 고용복지 : 구체성 정량평가 88

[표 III-3-2] 고용복지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88

[표 III-3-3] 고용복지 : 효율성 정량평가 89

[표 III-3-4] 고용복지 : 꿈/비전 정량평가 90

[표 III-3-5] 고용복지 : 반응성 정량평가 90

[표 III-3-6] 고용복지 : 연계성 정량평가 91

[표 III-3-7] 고용복지 : 혁신성 정량평가 92

[표 III-3-8] 고용복지 : 유연성 정량평가 92

[표 III-4-1] 국민안전 : 구체성 정량평가 105

[표 III-4-2] 국민안전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06

[표 III-4-3] 국민안전 : 효율성 정량평가 106

[표 III-4-4] 국민안전 : 꿈/비전 정량평가 107

[표 III-4-5] 국민안전 : 반응성 정량평가 108

[표 III-4-6] 국민안전 : 연계성 정량평가 108

[표 III-4-7] 국민안전 : 혁신성 정량평가 109

[표 III-4-8] 국민안전 : 유연성 정량평가 110

[표 III-5-1] 집 걱정 없는 세상 : 구체성 정량평가 120

[표 III-5-2] 집 걱정 없는 세상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21

[표 III-5-3] 집 걱정 없는 세상 : 효율성 정량평가 122

[표 III-5-4] 집 걱정 없는 세상 : 꿈/비전 정량평가 122

[표 III-5-5] 집 걱정 없는 세상 : 반응성 정량평가 123

[표 III-5-6] 집 걱정 없는 세상 : 연계성 정량평가 124

[표 III-5-7] 집 걱정 없는 세상 : 혁신성 정량평가 124

[표 III-5-8] 집 걱정 없는 세상 : 유연성 정량평가 125

[표 III-6-1] 창조경제론 : 구체성 정량평가 136

[표 III-6-2] 창조경제론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37

[표 III-6-3] 창조경제론 : 효율성 정량평가 138

[표 III-6-4] 창조경제론 : 꿈/비전 정량평가 138

[표 III-6-5] 창조경제론 : 반응성 정량평가 139

[표 III-6-6] 창조경제론 : 연계성 정량평가 140

[표 III-6-7] 창조경제론 : 혁신성 정량평가 140

[표 III-6-8] 창조경제론 : 유연성 정량평가 141

[표 III-7-1] 교육 : 구체성 정량평가 154

[표 III-7-2] 교육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55

[표 III-7-3] 교육 : 효율성 정량평가 156

[표 III-7-4] 교육 : 꿈/비전 정량평가 156

[표 III-7-5] 교육 : 반응성 정량평가 157

[표 III-7-6] 교육 : 연계성 정량평가 158

[표 III-7-7] 교육 : 혁신성 정량평가 158

[표 III-7-8] 교육 : 유연성 정량평가 159

[표 III-8-1] 여성ㆍ보육 : 구체성 정량평가 174

[표 III-8-2] 여성ㆍ보육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74

[표 III-8-3] 여성ㆍ보육 : 효율성 정량평가 175

[표 III-8-4] 여성ㆍ보육 : 꿈/비전 정량평가 176

[표 III-8-5] 여성ㆍ보육 : 반응성 정량평가 176

[표 III-8-6] 여성ㆍ보육 : 연계성 정량평가 177

[표 III-8-7] 여성ㆍ보육 : 혁신성 정량평가 178

[표 III-8-8] 여성ㆍ보육 : 유연성 정량평가 178

[표 III-9-1] 차별없는 고용시장 : 구체성 정량평가 189

[표 III-9-2] 차별없는 고용시장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90

[표 III-9-3] 차별없는 고용시장 : 효율성 정량평가 190

[표 III-9-4] 차별없는 고용시장 : 꿈/비전 정량평가 191

[표 III-9-5] 차별없는 고용시장 : 반응성 정량평가 192

[표 III-9-6] 차별없는 고용시장 : 연계성 정량평가 192

[표 III-9-7] 차별없는 고용시장 : 혁신성 정량평가 193

[표 III-9-8] 차별없는 고용시장 : 유연성 정량평가 194

[표 III-10-1] 정치쇄신 : 구체성 정량평가 205

[표 III-10-2] 정치쇄신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06

[표 III-10-3] 정치쇄신 : 효율성 정량평가 206

[표 III-10-4] 정치쇄신 : 꿈/비전 정량평가 207

[표 III-10-5] 정치쇄신 : 반응성 정량평가 208

[표 III-10-6] 정치쇄신 : 연계성 정량평가 208

[표 III-10-7] 정치쇄신 : 혁신성 정량평가 209

[표 III-10-8] 정치쇄신 : 유연성 정량평가 210

[표 III-11-1] 남북관계ㆍ외교 : 구체성 정량평가 221

[표 III-11-2] 남북관계ㆍ외교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22

[표 III-11-3] 남북관계ㆍ외교 : 효율성 정량평가 222

[표 III-11-4] 남북관계ㆍ외교 : 꿈/비전 정량평가 223

[표 III-11-5] 남북관계ㆍ외교 : 반응성 정량평가 224

[표 III-11-6] 남북관계ㆍ외교 : 연계성 정량평가 224

[표 III-11-7] 남북관계ㆍ외교 : 혁신성 정량평가 225

[표 III-11-8] 남북관계ㆍ외교 : 구체성 정량평가 226

[표 III-12-1] 농어촌ㆍ중소기업 : 구체성 정량평가 236

[표 III-12-2] 농어촌ㆍ중소기업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37

[표 III-12-3] 농어촌ㆍ중소기업 : 효율성 정량평가 238

[표 III-12-4] 농어촌ㆍ중소기업 : 꿈/비전 정량평가 238

[표 III-12-5] 농어촌ㆍ중소기업 : 반응성 정량평가 239

[표 III-12-6] 농어촌ㆍ중소기업 : 연계성 정량평가 240

[표 III-12-7] 농어촌ㆍ중소기업 : 혁신성 정량평가 240

[표 III-12-8] 농어촌ㆍ중소기업 : 유연성 정량평가 241

[표 III-13-1] 국민 대통합 : 구체성 정량평가 252

[표 III-13-2] 국민 대통합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52

[표 III-13-3] 국민 대통합 : 효율성 정량평가 253

[표 III-13-4] 국민 대통합 : 꿈/비전 정량평가 254

[표 III-13-5] 국민 대통합 : 반응성 정량평가 254

[표 III-13-6] 국민 대통합 : 연계성 정량평가 255

[표 III-13-7] 국민 대통합 : 혁신성 정량평가 256

[표 III-13-8] 국민 대통합 : 유연성 정량평가 256

[표 IV-1-1] 경제민주화 268

[표 IV-1-2] 가계부채 대책 269

[표 IV-1-3] 고용복지 270

[표 IV-1-4] 국민안전 271

[표 IV-1-5] 집 걱정 없는 세상 272

[표 IV-1-6] 창조경제론 273

[표 IV-1-7] 교육 274

[표 IV-1-8] 여성ㆍ보육 275

[표 IV-1-9] 차별 없는 고용시장 276

[표 IV-1-10] 정치쇄신 277

[표 IV-1-11] 남북관계ㆍ외교 278

[표 IV-1-12] 농어촌ㆍ중소기업 279

[표 IV-1-13] 국민 대통합 280

[표 IV-2-1]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구체성 282

[표 IV-2-2]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실현가능성 283

[표 IV-2-3]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효율성 284

[표 IV-2-4]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꿈/비전 285

[표 IV-2-5]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반응성 286

[표 IV-2-6]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연계성 287

[표 IV-2-7]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혁신성 288

[표 IV-2-8]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유연성 289

[표 IV-4-1] 13대 정책공약의 평균점수 307

[표 IV-4-2] 13대 정책공약의 순위 308

[그림 II-1-1] 국가별 사회갈등지수 36

[그림 II-1-2] 공공갈등의 발생현황(1990~2008) : 총 624건 37

[그림 II-1-3] 공공갈등의 유형(1990~2008) 37

[그림 II-1-4] 2000년대 이후 안보불안감의 변화 추이 39

[그림 II-1-5] 의회ㆍ정당 중심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33개국 조사) 43

[그림 II-1-6] 사회갈등 심화의 책임은 누가 제일 큰가? 44

[그림 III-1-1] 경제민주화 : 구체성 정량평가 53

[그림 III-1-2] 경제민주화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53

[그림 III-1-3] 경제민주화 : 효율성 정량평가 54

[그림 III-1-4] 경제민주화 : 꿈/비전 정량평가 55

[그림 III-1-5] 경제민주화 : 반응성 정량평가 55

[그림 III-1-6] 경제민주화 : 연계성 정량평가 56

[그림 III-1-7] 경제민주화 : 혁신성 정량평가 57

[그림 III-1-8] 경제민주화 : 유연성 정량평가 57

[그림 III-2-1] 가계부채 대책 : 구체성 정량평가 71

[그림 III-2-2] 가계부채 대책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71

[그림 III-2-3] 가계부채 대책 : 효율성 정량평가 72

[그림 III-2-4] 가계부채 대책 : 꿈/비전 정량평가 73

[그림 III-2-5] 가계부채 대책 : 반응성 정량평가 73

[그림 III-2-6] 가계부채 대책 : 연계성 정량평가 74

[그림 III-2-7] 가계부채 대책 : 혁신성 정량평가 75

[그림 III-2-8] 가계부채 대책 : 유연성 정량평가 75

[그림 III-3-1] 고용복지 : 구체성 정량평가 88

[그림 III-3-2] 고용복지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89

[그림 III-3-3] 효율성 : 구체성 정량평가 89

[그림 III-3-4] 고용복지 : 꿈/비전 정량평가 90

[그림 III-3-5] 고용복지 : 반응성 정량평가 91

[그림 III-3-6] 고용복지 : 연계성 정량평가 91

[그림 III-3-7] 고용복지 : 혁신성 정량평가 92

[그림 III-3-8] 고용복지 : 유연성 정량평가 93

[그림 III-4-1] 국민안전 : 구체성 정량평가 105

[그림 III-4-2] 국민안전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06

[그림 III-4-3] 국민안전 : 효율성 정량평가 107

[그림 III-4-4] 국민안전 : 꿈/비전 정량평가 107

[그림 III-4-5] 국민안전 : 반응성 정량평가 108

[그림 III-4-6] 국민안전 : 연계성 정량평가 109

[그림 III-4-7] 국민안전 : 혁신성 정량평가 109

[그림 III-4-8] 국민안전 : 유연성 정량평가 110

[그림 III-5-1] 집 걱정 없는 세상 : 구체성 정량평가 121

[그림 III-5-2] 집 걱정 없는 세상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21

[그림 III-5-3] 집 걱정 없는 세상 : 효율성 정량평가 122

[그림 III-5-4] 집 걱정 없는 세상 : 꿈/비전 정량평가 123

[그림 III-5-5] 집 걱정 없는 세상 : 반응성 정량평가 123

[그림 III-5-6] 집 걱정 없는 세상 : 연계성 정량평가 124

[그림 III-5-7] 집 걱정 없는 세상 : 혁신성 정량평가 125

[그림 III-5-8] 집 걱정 없는 세상 : 유연성 정량평가 125

[그림 III-6-1] 창조경제론 : 구체성 정량평가 137

[그림 III-6-2] 창조경제론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37

[그림 III-6-3] 창조경제론 : 효율성 정량평가 138

[그림 III-6-4] 창조경제론 : 꿈/비전 정량평가 139

[그림 III-6-5] 창조경제론 : 반응성 정량평가 139

[그림 III-6-6] 창조경제론 : 연계성 정량평가 140

[그림 III-6-7] 창조경제론 : 혁신성 정량평가 141

[그림 III-6-8] 창조경제론 : 유연성 정량평가 141

[그림 III-7-1] 교육 : 구체성 정량평가 155

[그림 III-7-2] 교육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55

[그림 III-7-3] 교육 : 효율성 정량평가 156

[그림 III-7-4] 교육 : 꿈/비전 정량평가 157

[그림 III-7-5] 교육 : 반응성 정량평가 157

[그림 III-7-6] 교육 : 연계성 정량평가 158

[그림 III-7-7] 교육 : 혁신성 정량평가 159

[그림 III-7-8] 교육 : 유연성 정량평가 159

[그림 III-8-1] 여성ㆍ보육 : 구체성 정량평가 174

[그림 III-8-2] 여성ㆍ보육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75

[그림 III-8-3] 여성ㆍ보육 : 효율성 정량평가 175

[그림 III-8-4] 여성ㆍ보육 : 꿈/비전 정량평가 176

[그림 III-8-5] 여성ㆍ보육 : 반응성 정량평가 177

[그림 III-8-6] 여성ㆍ보육 : 연계성 정량평가 177

[그림 III-8-7] 여성ㆍ보육 : 혁신성 정량평가 178

[그림 III-8-8] 여성ㆍ보육 : 유연성 정량평가 179

[그림 III-9-1] 차별 없는 고용시장 : 구체성 정량평가 189

[그림 III-9-2] 차별 없는 고용시장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190

[그림 III-9-3] 차별 없는 고용시장 : 효율성 정량평가 191

[그림 III-9-4] 차별 없는 고용시장 : 꿈/비전 정량평가 191

[그림 III-9-5] 차별 없는 고용시장 : 반응성 정량평가 192

[그림 III-9-6] 차별 없는 고용시장 : 연계성 정량평가 193

[그림 III-9-7] 차별 없는 고용시장 : 혁신성 정량평가 193

[그림 III-9-8] 차별 없는 고용시장 : 유연성 정량평가 194

[그림 III-10-1] 정치쇄신 : 구체성 정량평가 205

[그림 III-10-2] 정치쇄신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06

[그림 III-10-3] 정치쇄신 : 효율성 정량평가 207

[그림 III-10-4] 정치쇄신 : 꿈/비전 정량평가 207

[그림 III-10-5] 정치쇄신 : 반응성 정량평가 208

[그림 III-10-6] 정치쇄신 : 연계성 정량평가 209

[그림 III-10-7] 정치쇄신 : 혁신성 정량평가 209

[그림 III-10-8] 정치쇄신 : 유연성 정량평가 210

[그림 III-11-1] 남북관계ㆍ외교 : 구체성 정량평가 221

[그림 III-11-2] 남북관계ㆍ외교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22

[그림 III-11-3] 남북관계ㆍ외교 : 효율성 정량평가 223

[그림 III-11-4] 남북관계ㆍ외교 : 꿈/비전 정량평가 223

[그림 III-11-5] 남북관계ㆍ외교 : 반응성 정량평가 224

[그림 III-11-6] 남북관계ㆍ외교 : 연계성 정량평가 225

[그림 III-11-7] 남북관계ㆍ외교 : 혁신성 정량평가 225

[그림 III-11-8] 남북관계ㆍ외교 : 유연성 정량평가 226

[그림 III-12-1] 농어촌ㆍ중소기업 : 구체성 정량평가 237

[그림 III-12-2] 농어촌ㆍ중소기업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37

[그림 III-12-3] 농어촌ㆍ중소기업 : 효율성 정량평가 238

[그림 III-12-4] 농어촌ㆍ중소기업 : 꿈/비전 정량평가 239

[그림 III-12-5] 농어촌ㆍ중소기업 : 반응성 정량평가 239

[그림 III-12-6] 농어촌ㆍ중소기업 : 연계성 정량평가 240

[그림 III-12-7] 농어촌ㆍ중소기업 : 혁신성 정량평가 241

[그림 III-12-8] 농어촌ㆍ중소기업 : 유연성 정량평가 241

[그림 III-13-1] 국민 대통합 : 구체성 정량평가 252

[그림 III-13-2] 국민 대통합 : 실현가능성 정량평가 253

[그림 III-13-3] 국민 대통합 : 효율성 정량평가 253

[그림 III-13-4] 국민 대통합 : 꿈/비전 정량평가 254

[그림 III-13-5] 국민 대통합 : 반응성 정량평가 255

[그림 III-13-6] 국민 대통합 : 연계성 정량평가 255

[그림 III-13-7] 국민 대통합 : 혁신성 정량평가 256

[그림 III-13-8] 국민 대통합 : 유연성 정량평가 257

[그림 IV-1-1] 경제민주화 268

[그림 IV-1-2] 가계부채 대책 269

[그림 IV-1-3] 고용복지 270

[그림 IV-1-4] 국민안전 271

[그림 IV-1-5] 집 걱정 없는 세상 272

[그림 IV-1-6] 창조경제론 273

[그림 IV-1-7] 교육 274

[그림 IV-1-8] 여성ㆍ보육 275

[그림 IV-1-9] 차별 없는 고용시장 276

[그림 IV-1-10] 정치쇄신 277

[그림 IV-1-11] 남북관계ㆍ외교 278

[그림 IV-1-12] 농어촌ㆍ중소기업 279

[그림 IV-1-13] 국민 대통합 280

[그림 IV-2-1]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구체성 283

[그림 IV-2-2]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실현가능성 284

[그림 IV-2-3]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효율성 285

[그림 IV-2-4]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꿈/비전 286

[그림 IV-2-5]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반응성 287

[그림 IV-2-6]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연계성 288

[그림 IV-2-7]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혁신성 289

[그림 IV-2-8] 평가기준별 정책공약 비교 : 유연성 290

[그림 IV-3-1]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실현가능성 293

[그림 IV-3-2]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효율성 294

[그림 IV-3-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꿈ㆍ비전 294

[그림 IV-3-4]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반응성 295

[그림 IV-3-5]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연계성 295

[그림 IV-3-6]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혁신성 296

[그림 IV-3-7]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구체성-유연성 296

[그림 IV-3-8]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실현가능성-효율성 297

[그림 IV-3-9]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실현가능성-꿈ㆍ비전 297

[그림 IV-3-10]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실현가능성-반응성 298

[그림 IV-3-11]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실현가능성-연계성 298

[그림 IV-3-12]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실현가능성-혁신성 299

[그림 IV-3-1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실현가능성-유연성 299

[그림 IV-3-14]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효율성-꿈ㆍ비전 300

[그림 IV-3-15]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효율성-반응성 300

[그림 IV-3-16]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효율성-연계성 301

[그림 IV-3-17]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효율성-혁신성 301

[그림 IV-3-18]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효율성-유연성 302

[그림 IV-3-19]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꿈ㆍ비전-반응성 302

[그림 IV-3-20]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꿈ㆍ비전-연계성 303

[그림 IV-3-21]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꿈ㆍ비전-혁신성 303

[그림 IV-3-22]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꿈ㆍ비전-유연성 304

[그림 IV-3-23]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꿈ㆍ비전-연계성 304

[그림 IV-3-24]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반응성-혁신성 305

[그림 IV-3-25]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반응성-유연성 305

[그림 IV-3-26]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연계성-혁신성 306

[그림 IV-3-27]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연계성-유연성 306

[그림 IV-3-28] 평가기준 간 관계를 고려한 공약 평가 : 혁신성-유연성 307

[표 1]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규모 355

[표 2]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 규모 355

[표 3] 복지행정 및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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