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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4 KRIVET 정책연구』를 발간하며 2
제1장 2014 정책연구 방향 및 성과 6
2014 정책연구 방향 7
2014 정책연구 성과 8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8
고용률 제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혁신 10
학습-일자리 연계를 위한 평생 직업ㆍ진로교육의 정착 13
국가역량체계 구축 및 자격제도 내실화 15
제2장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17
2-1. 창조경제 핵심 인력 육성정책 연구-SW산업과 광고산업을 중심으로 1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II. 주요 연구 내용 19
III. 정책 제언 23
2-2.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직업사전을 활용하여 25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II. 주요 연구 내용 26
III. 정책 제언 30
2-3.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진단 및 정비 방안 3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II. 주요 연구 내용 33
III. 정책 제언 :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정비 방안 37
2-4. 산학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 3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II. 주요 연구 내용 40
III. 정책 제언 44
2-5. HRD-Index(인적자원개발지수) 구축 및 활용 4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6
II. 주요 연구 내용 47
III.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52
제3장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혁신 53
3-1. 기업의 지식과 좋은 일 5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4
II. 주요 연구 내용 55
III. 정책 제언 62
3-2. 다문화가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방안 연구-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6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3
II. 주요 연구 내용 63
III. 정책 제언 64
3-3.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연계 방안 연구 6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6
II. 주요 연구 내용 66
III. 정책 제언 71
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7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3
II. 주요 연구 내용 74
III. 정책 제언 78
3-5. 기업과 구직자의 무형적 요구분석을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8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1
II. 주요 연구 내용 82
III. 정책 제언 85
3-6.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방안 8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6
II. 주요 연구 내용 87
III. 정책 제언 90
3-7.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 방안 9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3
II. 주요 연구 내용 93
III. 정책 제언 95
3-8. 사회적 경제 확산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9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8
II. 주요 연구 내용 99
III. 정책 제언 102
3-9. FTA 시대 HRD 전략 연구 10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4
II. 주요 연구 내용 104
III. 정책 제언 108
3-10. 정년연장과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11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II. 주요 연구 내용 112
III. 정책 제언 117
3-11. 직장 따돌림의 실태조사와 방지 방안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120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0
II. 주요 연구 내용 121
III. 정책 제언 123
3-12. NCS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직무역량모델 개발 : 2개 공공기관의 사례 12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6
II. 주요 연구 내용 127
III. 정책 제언 130
3-1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 방안 연구 13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2
II. 주요 연구 내용 133
III. 정책 제언 135
3-14. NCS를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ㆍ평가 연계 방안 13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8
II. 주요 연구 내용 139
III. 정책 제언 144
3-15.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훈련성과 평가모델 개발 15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2
II. 주요 연구 내용 153
III. 정책 제언 157
3-16.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160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0
II. 주요 연구 내용 161
III. 정책 제언 164
제4장 학습-일자리 연계를 위한 평생직업ㆍ진로교육의 정착 168
4-1.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 16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9
II. 주요 연구 내용 170
III. 정책 제언 179
4-2. 진로정보의 현장 활용실태와 개선 방안 18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3
II. 주요 연구 내용 184
III. 정책 제언 189
4-3.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서 발간 사업 (2013-2017) 191
I.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91
II. 주요 사업 내용 193
III. 향후 추진 방향 198
IV. 사업 경험에 기초한 정책 제언 199
4-4.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2014) 20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
II. 주요 연구 내용 202
III. 정책 제언 206
4-5.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4) 20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8
II. 주요 연구 내용 208
III. 정책 제언 214
4-6.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운영 기반지원 연구-특성화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21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6
II. 주요 연구 내용 217
III. 정책 제언 222
4-7.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방안 연구 224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4
II. 주요 연구 내용 225
III. 정책 제언 231
4-8. 고졸 취업자 후진학 계속교육 실태분석 및 내실화 방안 233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3
II. 주요 연구 내용 234
III. 정책 제언 236
4-9.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통합 방안 :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24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1
II. 주요 연구 내용 242
III. 정책 제언 244
4-10. 전문대학에서 현장실습과 실습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24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8
II. 주요 연구 내용 249
III. 정책 제언 253
제5장 국가역량체계 구축 및 자격제도 내실화 257
5-1.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역량체계 (NQF) 운영 방안 25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8
II. 주요 연구 내용 259
III. 정책 제언 263
5-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활용 방안 연구 266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6
II. 주요 연구 내용 267
III. 정책 제언 271
5-3.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관리 체계화 방안 27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2
II. 주요 연구 내용 273
III. 학습모듈 개발 관리 기본 방향 277
5-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학습성과 표기 방안 279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9
II. 주요 연구 내용 279
III. 정책 제언 281
5-5.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자격제도 개편 방안 282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2
II. 주요 연구 내용 283
III. 정책 제언 289
5-6. 주요국 자격제도의 성과와 한계-독일ㆍ영국ㆍ호주를 중심으로 290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0
II. 주요 연구 결과 291
III. 정책 제언 296
판권기 300
〈표 2-1〉 학력별 필요 인력과 실제 인력 27
〈표 2-2〉 40세 이하의 학력별 필요인력과 실제 취업인력 27
〈표 2-3〉 매칭 가능한 소분류 직업과 소분류 전공의 사례 29
〈표 2-4〉 K-means 군집 분석결과 41
〈표 2-5〉 전략군 간 정부 재정지원액 차이 42
〈표 2-6〉 전략 유형별 방안 45
〈표 2-7〉 HRD-Index의 구성 48
〈표 2-8〉 HRD-Index 추이 51
〈표 2-9〉 HRD-Index의 증감 유형별 분포 51
〈표 3-1〉 기업 차원 지표 56
〈표 3-2〉 취업 상태에 따른 근로능력빈곤층의 구성 67
〈표 3-3〉 근로빈곤층의 사회ㆍ경제적 특성 68
〈표 3-4〉 상대빈곤선에 따른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추정 규모 69
〈표 3-5〉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 및 임금 효과의 파급효과 106
〈표 3-6〉 정년제 도입 사업체 현황 113
〈표 3-7〉 정년연장으로 기업이 예상하는 문제 114
〈표 3-8〉 정년연장 이후 장년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필요성 114
〈표 3-9〉 숙련 하락 이유에 대한 인식 115
〈표 3-10〉 숙련 하락 이유에 대한 인식 116
〈표 3-11〉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대한지적공사 비 129
〈표 3-12〉 인증을 위한 항목별 조사 내용 135
〈표 3-13〉 국내 NCS 활용 사례 비교 139
〈표 3-14〉 호주와 영국의 사례 비교 142
〈표 3-15〉 훈련과정 개발 지원 및 심사⋅평가 연계 로드맵 145
〈표 3-16〉 훈련과정 심사의 심사기준 개편(안) 147
〈표 3-17〉 훈련기관 평가의 평가기준(집체훈련) 개편(안) 149
〈표 4-1〉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성공을 위한 각 영역별 시사점 172
〈표 4-2〉 2014 진로정보 세부내용 및 정보원 195
〈표 4-3〉 기초 직업지표 상ㆍ하위 10개 세분류 직업(현재) 203
〈표 4-4〉 기초 직업지표의 상ㆍ하위 10개 세분류 직업(10년 후) 204
〈표 4-5〉 2006~2014년 일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5점 척도) 209
〈표 4-6〉 2006~2014년 전반적인 윤리 수준 차이 210
〈표 4-7〉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제 운영을 위한 주요 설문 결과 218
〈표 4-8〉 능력 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의 추진과제 전체 가중치 228
〈표 4-9〉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인프라 구축 현황 249
〈표 4-10〉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에 대한 대학의 문제점 인식 252
〈표 5-1〉 NQF 적용 기반 분석 영역 및 주요 분석 사항 261
〈표 5-2〉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 방식 269
〈표 5-3〉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270
〈표 5-4〉 NCS 학습모듈이 수행해야 할 역할 270
〈표 5-5〉 NCS와 학습모듈 개발ㆍ관리체계 비교 273
〈표 5-6〉 외국의 NCS와 학습교재 개발 사례 비교 275
〈표 5-7〉 학습모듈 개발 및 수정ㆍ보완의 기본 방향 278
〈표 5-8〉 국가별 자격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약 비교 296
[그림 2-1] 고등교육 팽창의 원인과 결과 30
[그림 2-2]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지표의 구성 40
[그림 2-3]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간 상관 산포도 41
[그림 3-1] 기업의 지식, 숙련노동 수요, 좋은 일자리 경영 관행의 제도적 상보성(1) 55
[그림 3-2] 기업의 지식, 숙련노동 수요, 좋은 일자리 경영 관행의 제도적 상보성(2) 58
[그림 3-3] 기업의 지식, 숙련노동 수요, 좋은 일자리 경영 관행의 제도적 상보성(3) 59
[그림 3-4] 중소기업의 낮은 지식 및 숙련 수준과 대기업의 고임금 59
[그림 3-5] 인적자본, 기술, 숙련노동 수요 간 제도적 상보성의 현실과 이상향 60
[그림 3-6] 지식, 숙련노동 수요, 좋은 일자리의 기업 간 상보성의 현실과 이상향 61
[그림 3-7] 구직자 분류 근거 및 제공 서비스 흐름도 91
[그림 3-8] 직무수행능력 115
[그림 3-9] 정년연장 대비 장년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방향 118
[그림 3-10] NCS의 훈련과정 개발과 심사ㆍ평가의 연계체계 144
[그림 3-11] 훈련성과 평가모델 개발 프로세스 155
[그림 3-12] 훈련성과 평가모델 단계별 평가내용 156
[그림 3-13]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성과 평가 최종 모델 156
[그림 3-14] 중소기업 훈련 질 제고를 위한 훈련성과 평가모델 활용 절차 157
[그림 3-15] 국가기간ㆍ전략훈련과 실업자계좌제의 통합 운영 모형 164
[그림 4-1]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추진 영역 173
[그림 4-2] 교육과정 영역 중요도 및 시급도 교차 비교 174
[그림 4-3] 수업 영역 중요도 및 시급도 교차 비교 175
[그림 4-4] 평가 및 환류 영역 중요도 및 시급도 교차 비교 176
[그림 4-5] 인적자원 영역 중요도 및 시급도 교차 비교 177
[그림 4-6] 체험 인프라 영역 중요도 및 시급도 교차 비교 178
[그림 4-7] 지원체제 및 환경 영역 중요도 및 시급도 교차 비교 178
[그림 4-8]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 추진 과제-국가단위 179
[그림 4-9]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 추진 과제-지역단위 180
[그림 4-10] 진로탐색 중심 자유학기제 활성화 추진 과제-학교단위 181
[그림 4-11] 국가 단위 진로정보 전달체계(경로) 개념도 186
[그림 4-12] 진로정보 유형별 필요도 및 충분도 187
[그림 4-13] 2차년도(2014년) 사업 방법 및 주요 내용 192
[그림 4-14] 2014년 진로정보서 수록 직업 선정 절차 194
[그림 4-15] 2014년 진로정보 개발을 위한 접근 틀 194
[그림 4-16] 향후 사업 추진 방향 198
[그림 4-17] 2006~2014년 직업선택 요인 변화 210
[그림 4-18] 소명지표와 일에 대한 만족도 212
[그림 4-19] 우리 사회의 능력중심 사회 이행에 대한 인식 분포 213
[그림 4-20] NCS-ICDP 시스템(가칭) 메뉴 구성도 220
[그림 4-21] NCS-ICDP 시스템(가칭)의 ICDP에 따른 직무능력표준이력서(가칭) 세부 구성 내용 221
[그림 4-22] 능력중심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체제의 역할 및 기능 229
[그림 4-23]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방향 230
[그림 4-24] 미래지향적 전문대학 발전 모형(안) 243
[그림 4-25] 미래의 이원적 학제 운영 구상(안) 247
[그림 5-1] 자격제도 개편 절차 286
[그림 5-2] 연구 분석틀 292
[그림 5-3] 자격제도의 노동시장과의 긴밀성 정도와 효과 294
[그림 5-4] 국가별 산업체의 참여 정도 및 사회적 파트너십에 따른 자격제도의 성과 294
[그림 5-5] 자격제도의 성과 제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배경)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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