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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45
제2절 연구 추진 체계 46
제3절 연구 방법론 49
제2장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51
제1절 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 51
1. 수급 현황 및 전망 51
2.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투자 54
제2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 61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한계점 61
2. 주요 에너지원별 현황 64
3.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65
제3장 투자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 66
제1절 신재생 공통 분야 투자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 66
1. 전문기업 제도 및 사후관리체계 개선 66
2.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69
3. 변전소 용량 제한 해소 72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지역 범위 확대 73
제2절 풍력 분야 투자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 76
1. 예정지구 법제화 76
2. 해역이용협의 80
3. 군통신영향평가 81
4. 소형풍력 단가 84
5. 조달품목 지정 86
제3절 지열 및 연료전지 분야 투자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 87
1. 지열에너지 지원 근거 미흡 87
2. 지열에너지 수질 기준 89
3. 지열이용검토서 90
4. 지열 보어홀 채움재의 열전도도 지표 90
5. 연료전지용 LNG 가격체계 91
6. 연료전지 안전규제 96
제4절 기타 분야 투자 장애요인 및 개선 방안 101
1. 태양열 규모 및 용도 제한 101
2. 태양열 부대설비 인증 제도 103
3. 태양광 REC 기준가격 산정 103
4. 바이오 혼합율 동결 107
5. 폐기물에너지 소음 및 악취 규제 110
6. 가로림만 조력사업 추진 111
제5절 추가 개발 의제 115
1. 태양광 상계범위 확대 115
2.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120
3. 수상태양광 위생안전기준 124
4. 수상태양광 부지 사용료 126
5. 1종 주거지역 바이오가스 입지 제한 128
6. 시화 제2조력발전소 건설사업 130
7. 온도차 냉난방 공동개발 133
참고문헌 140
〈표 2-1〉 세계 신재생 전원별 설비용량 현황 및 전망(GW) 53
〈표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실적 61
〈표 2-3〉 1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 62
〈표 2-4〉 신재생에너지 산업지표(08~12년) 63
〈표 3-1〉 에너지 분야 홍보 관련 예산 현황 72
〈표 3-2〉 정부 부처별 해상풍력 관련 규제 77
〈표 3-3〉 해외 해상풍력 인허가 지원기관 및 형태 요약 83
〈표 3-4〉 LNG 용도별 구분 94
〈표 3-5〉 PSM 제출 대상 제외 관련 개정 제안 101
〈표 3-6〉 태양광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 관련 개정 요청 105
〈표 3-7〉 태양광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 관련 개정 제안 107
〈표 3-8〉 가로림만 조력 사업 개요 112
〈표 3-9〉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 경위 113
〈표 3-10〉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현황 114
〈표 3-11〉 전기설비별 전력거래 방법 117
〈표 3-12〉 수상태양광 잠재량 123
〈표 3-13〉 육상태양광 및 수상태양광 사업비 비교 128
〈표 3-14〉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 현황 129
〈표 3-15〉 온도차에너지 관련 법 개정 요청 139
[그림 2-1] 세계 1차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2012) 51
[그림 2-2] 세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증가율(1990~2012, 연평균) 52
[그림 2-3] 원별 균등화발전비용 현황 및 전망 53
[그림 2-4] 지역별 대규모 태양광 누적 투자 규모(십억 달러) 56
[그림 2-5] 지역별 소규모 태양광 누적 투자 규모(십억 달러) 56
[그림 2-6] 지역별 육상풍력 누적 투자(십억 달러) 59
[그림 2-7] 지역별 해상풍력 누적 투자(십억 달러) 59
[그림 2-8] 국내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량 비중(2012년) 62
[그림 2-9]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 현황 및 전망 64
[그림 3-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 절차 67
[그림 3-2] 신재생에너지 주민발전소 메커니즘 71
[그림 3-3] 해상풍력 사업 절차(검증 필요) 84
[그림 3-4] 건물용 소형 풍력 발전 85
[그림 3-5] 전세계 LNG 가격 현황(MMBtu, '13년 11월 기준) 92
[그림 3-6]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98
[그림 3-7] 세계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 적용 현황 108
[그림 3-8] 합천댐 500kW 수상태양광 전경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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