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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6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60
2. 연구목적 및 범위 61
3. 연구추진 경과 62
II. 선행연구 수행결과 분석 64
1. 선행연구 제도의 목적과 선행연구 관련 현황 64
2. 선행연구 수행 결과 분석 68
3. 선행연구 미실시 현황 74
4. 선행연구 수행간 문제점 77
5. 선행연구 강화 당위성 및 중요성 80
Ⅲ. 선행연구 고려요소 표준화 및 항목별 연구 방법 82
1. 개요 82
2. 선행연구 검토요소 표준화 82
가. 선행연구 수행 관련 법령검토(방위사업법, 규정 및 지침) 82
나. 선행연구 고려요소 표준화 결과 89
다. 표준화 결과 적용 방안 96
3. 표준화 항목별 연구방법 97
가. 개요 97
나. 기술적 검토 연구방법 99
다. 경제성 분석 연구방법 108
라. 정책적 검토 연구방법 155
4.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비 현실화 방안 178
가. 선행연구수행 비용구조 분석 178
나. 정부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180
다. 적정 선행연구비 추정 184
5. 선행연구 성과체계 구축방안 192
가. 선행연구결과 평가항목 구체화·계량화 방안 192
나. 평가결과 환류방안 199
Ⅳ.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 방안 200
1. 선진국 및 국내 타 기관 분석평가 전문화 실태 분석 200
가. 선진국 분석평가 기관 운용실태 200
나. 정부 타 부처 분석평가 전문기관 운용 실태 210
2. 선행연구 전문기관 Pool 조사 215
가. 무기체계 특성에 따른 전문기관 현황 215
나. 선행연구 항목에 따른 전문기관 현황 217
3.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 방안 217
가.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 필요성 217
나. 선행연구 수행 주관 연구기관 육성 및 운용 방안 218
다.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육성 및 운용방안 221
라. 무기체계 분류별 전문기관 운용방안 224
4. 선행연구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225
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237호 2013. 11.21) 225
나. 선행연구과제 관리지침 226
다. 선행연구업무지침 (안) 227
5. 연구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228
가.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 228
나.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231
다. 제12회 방위사업청 정책포럼 의견수렴 결과 235
Ⅴ. 결론 242
1. 결론 242
2. 정책적 제언 244
약어 246
참고문헌 250
부록 254
부록 1. 방위력개선사업 경제적 효과분석(산업연관분석) 사례 254
부록 2. 무기체계별 운용특성을 고려한 기술분석요소 270
부록 3. 선진국의 자국연구개발 정책사례 296
부록 4. 선행연구 업무지침(안) 327
제1장 총칙 및 일반사항 329
제2장 선행연구 수행절차 330
제3장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335
부칙 337
〈표 2-1〉 선행연구예산 1억원 이상 운용사업 71
〈표 2-2〉 방위력 개선사업 사전절차 74
〈표 2-3〉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현황 74
〈표 2-4〉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 현황 (2011~2014) 75
〈표 2-5〉 신규 사업 집행실적 현황 76
〈표 2-6〉 주요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시 적용 기준 77
〈표 3-1〉 선행연구 고려요소 표준화 결과 94
〈표 3-2〉 선행연구 고려요소 표준화 및 기존 세부요소 상관관계 95
〈표 3-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례 96
〈표 3-4〉 성능, 효과, 전투기여도를 비교분석(예시) 97
〈표 3-5〉 성능과 기술수준/기술획득비용과/개발기간 종합적 평가 (예시) 97
〈표 3-6〉 표준화 항목별 연구방법(종합) 98
〈표 3-7〉 8대 무기체계의 기술 현황 101
〈표 3-8〉 무기체계 연구개발 가능성 점검 내용 판단기준 103
〈표 3-9〉 기술적 타당성 평가 항목 및 검토내용 107
〈표 3-10〉 계량화 제한요소의 의사결정표 110
〈표 3-11〉 비용자료 110
〈표 3-12〉 비용대 편익 비 111
〈표 3-13〉 정량화 가능 및 제한 편익 111
〈표 3-14〉 총사업비 114
〈표 3-15〉 비용분석 기법 115
〈표 3-16〉 분석 대상항목 116
〈표 3-17〉 전력지수 117
〈표 3-18〉 분석용 모델 118
〈표 3-19〉 무기체계별 효과판단 가용모델 119
〈표 3-20〉 다요소 의사결정기법 121
〈표 3-21〉 기술파급효과(예시) 128
〈표 3-22〉 투입계수표의 형식 136
〈표 3-23〉 산업연관효과(예시-1) 141
〈표 3-24〉 공공행정 및 국방 계수 142
〈표 3-25〉 산업연관효과(예시-2) 142
〈표 3-26〉 이론적 중력모델 추정 방법 146
〈표 3-27〉 이론적 중력모형 추정 데이터 146
〈표 3-28〉 분석기법 비교 149
〈표 3-29〉 영국 ROC 검토항목 157
〈표 3-30〉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의 경제적 기여도 산출 사례 163
〈표 3-31〉 연차별 민간이관 대상사업 현황 168
〈표 3-32〉 미래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에 대한 확보방안 171
〈표 3-33〉 함정사업 포함/제외 시 선행연구 예산 179
〈표 3-34〉 연도별 함정사업 선행연구 실적 및 예산 179
〈표 3-35〉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비교 182
〈표 3-36〉 정부일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비용 및 기간(예제) 183
〈표 3-37〉 선행조치 활동 비교/분석 187
〈표 3-38〉 선행조치 활동별 비중 및 연구예산 188
〈표 3-39〉 선행연구비 차등화 방안(연구안) 191
〈표 3-40〉 선행연구과제 평가요소 192
〈표 3-41〉 기술적 성과 관련 평가지표(예시) 195
〈표 3-42〉 경제적 성과 관련 평가지표(예시) 195
〈표 3-43〉 정책적 성과 관련 평가지표(예시) 196
〈표 3-44〉 민간 R&D 부문사업의 항목별 가중치 197
〈표 3-45〉 선행연구과제 평가요소(개정 안, 예시) 198
〈표 4-1〉 미 육군 교육사 분석센터 분소별 주요 수행업무 203
〈표 4-2〉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214
〈표 4-3〉 무기체계 분야별 연구수행기관 현황 215
〈표 4-4〉 선행연구 수행기관 pool 현황 216
〈표 4-5〉 선행연구 전담기관 지정가능 기관 비교 219
〈표 4-6〉 선행연구 전담기관 방안 비교 221
〈표 4-7〉 정부출연기관 222
〈그림 2-1〉 연도별 선행연구 수행 사업 수 69
〈그림 2-2〉 연도별 선행연구 수행 예산 69
〈그림 2-3〉 무기체계 분야별 선행연구 사업 수 70
〈그림 2-4〉 예산범위별 선행연구 사업 수 71
〈그림 2-5〉 연구기관별 선행연구 사업수 72
〈그림 2-6〉 연구기간별 선행연구 사업수 73
〈그림 3-1〉 선행연구 고려요소 표준화 결과 93
〈그림 3-2〉 기술적 검토 사항 접근 방법 100
〈그림 3-3〉 유도 무기체계별 WBS 분석 사례 102
〈그림 3-4〉 기술성숙도 평가 절차 106
〈그림 3-5〉 미군의 비용대 편익분석(CBA) 절차 109
〈그림 3-6〉 경제성 분석 접근 방법 112
〈그림 3-7〉 IDEPPS 분석 흐름도 123
〈그림 3-8〉 산업연관표 (I-O 표 )의 기본 구조 131
〈그림 3-9〉 산업연관표 (I-O 표 )의 기본 구조(예시) 132
〈그림 3-10〉 대형 국책사업 부처간 협력사업 160
〈그림 3-11〉 민군겸용기술사업 161
〈그림 3-12〉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무기체계 선정 167
〈그림 3-13〉 전력화 시기 결정 의사결정 보조 매트릭스(예시) 176
〈그림 3-14〉 소요량 분석 의사결정 보조 매트릭스(예시) 177
〈그림 3-15〉 연도별 선행연구 예산 178
〈그림 3-16〉 정부 일반사업의 진행절차 180
〈그림 3-17〉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진행절차 184
〈그림 3-18〉 선행조치활동 진행절차 188
〈그림 4-1〉 육군분석센터 편성 202
〈그림 4-2〉 교육사 분석센터 편성 203
〈그림 4-3〉 물자체계분석국 편성 204
〈그림 4-4〉 미 육군 3대 분석기관 업무 영역 세분화 205
〈그림 4-5〉 육군 재정관리회계국 편성 206
〈그림 4-6〉 미 해군 비용분석센터 편성 207
〈그림 4-7〉 미 공군본부 분석평가교훈참모부 편성 208
〈그림 4-8〉 미 공군본부 재정관리회계국 편성 208
〈그림 4-9〉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발간 Military Balance 표지 209
〈그림 4-10〉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편성 211
〈그림 4-11〉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편성 212
〈그림 4-12〉 민간 연구기관 분류 212
〈그림 4-13〉 기업부설연구소 발전추세 213
〈그림 4-14〉 2014 국내 100대 싱크탱크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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