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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운영 현황 10
1.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연혁 10
2.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운영 12
3.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24
제3장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30
1. FTA 체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문제점 30
2. FTA 체결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대안 검토 37
제4장 판매부과금 전환의 경제적 효과 44
1. 분석모형 44
2. 정부수입 및 사회후생 변화식 유도 48
3.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52
제5장 석유수입부과금 제도의 개선 방안 54
1. 현행 제도 운용의 문제점 54
2. 판매부과금 전환에 따른 고려사항 58
3. 징수액 추정 61
4.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70
제6장 요약 및 결론 78
참고문헌 82
부록 84
부록 1. 관련 법령 자료 84
부록 2. 동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한 법리적 해석 102
부록 3. 일본 에너지대책특별회계 107
〈표 2-1〉 석유수입부과금의 근거 법령 13
〈표 2-2〉 석유수입 및 판매 부과금의 부과요건 및 납부의무자 14
〈표 2-3〉 석유수입 및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 변천 내용 14
〈표 2-4〉 석유수입 및 판매 부과금 징수 실적 15
〈표 2-5〉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품목 16
〈표 2-6〉 부과금 징수유예 규정 18
〈표 2-7〉 수출된 석유제품에 대한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 기준 22
〈표 2-8〉 공업원료용으로 공급된 환급대상 석유량 산출 기준 23
〈표 2-9〉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실적 23
〈표 2-1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 26
〈표 2-1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 28
〈표 3-1〉 한국의 FTA 체결국가 현황 32
〈표 5-1〉 기준소요량제도 및 자율소요량제도 비교 54
〈표 5-2〉 국내 LPG 공급추이 60
〈표 5-3〉 LPG 및 원유의 조세공과금 비교(2010년 기준) 60
〈표 5-4〉 정제공장 원료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의 비교(2009년) 63
〈표 5-5〉 전체 석유제품 부과시 조정판매징수액과 징수액 증감(2009년) 64
〈표 5-6〉 납사 제외 부과시 조정판매징수액과 징수액 증감(2009년) 65
〈표 5-7〉 납사, 자가소비 제외 부과시 조정판매징수액과 징수액 증감(2009년) 66
〈표 5-8〉 납사 및 용제 제외 부과시 조정판매징수액과 징수액 증감(2009년) 67
〈표 5-9〉 납사, 용제 및 LPG 제외 부과시 조정판매징수액과 징수액 증감(2009년) 68
〈표 5-10〉 동해가스전 생산 제품의 판매부과금 예상액 69
〈표 부록-1〉 에너지대책특별회계의 구조 107
〈표 부록-2〉 주변지역 정비자금 잔고 111
〈표 부록-3〉 세출 총액, 순계액 및 '10.0조엔' 포함 금액 113
〈표 부록-4〉 '10.0조엔'의 에너지수급계정 113
〈표 부록-5〉 '10.0조엔'의 전원개발촉진계정 114
〈표 부록-6〉 일반회계로부터 수입 114
〈표 부록-7〉 기타 주요 세입 - 에너지수급계정 115
〈표 부록-8〉 기타 주요 세입 - 전원개발촉진계정 115
〈표 부록-9〉 잉여금 현황(2008년 결산) 115
〈표 부록-10〉 에너지수급계정 대차대조표 117
〈표 부록-11〉 전원개발촉진계정 대차대조표 117
[그림 2-1] 석유 관련 사업기금의 변천 12
[그림 2-2] 에특회계 세입·세출 흐름도 25
[그림 5-1] 조정판매량 추산 방법(재고를 정제과정에 투입하는 경우) 62
[그림 5-2] 일본 에너지대책특별회계의 관리 방법 개요(2011년 예산 기준) 75
[그림 부록-1] 에너지대책특별회계의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2010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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