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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보호법(산사태분야) 3
산림보호법 [법률 제12732호, 2014.6.3., 일부개정] 7
제1장 총칙 7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신설 2012.2.22〉 9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22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22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02호, 2014.12.3., 일부개정]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호, 2014.12.3., 일부개정] 7
2. 사방사업법 29
사방사업법 [법률 제12052호, 2013.8.13., 일부개정] 33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0호, 2014.2.18., 일부개정] 33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 2014.2.14., 일부개정] 3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 분야) 6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15호, 2014.3.11., 일부개정] 73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99호, 2014.9.11., 일부개정]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9호, 2014.9.25., 일부개정] 73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9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2943호, 2014.12.30., 일부개정] 105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10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111
제3장 안전관리계획 138
제4장 재난의 예방 〈개정 2013.8.6〉 143
제5장 재난의 대비 〈신설 2013.8.6〉 158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3.8.6〉 169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193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신설 2013.8.6〉 205
제9장 보칙 〈신설 2013.8.6〉 212
제10장 벌칙 〈개정 2010.6.8〉 2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1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타법개정] 105
5. 자연재해대책법 23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247
제1장 총칙 247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251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312
제4장 재해복구 333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353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362
제7장 벌칙 〈개정 2011.3.7〉 37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타법개정] 24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247
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7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058호, 2015.1.20., 일부개정] 383
제1장 총칙 383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385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추진 391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394
제5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395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397
제7장 벌칙 4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개정] 38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383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981호, 2015.1.6., 일부개정] 423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423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개정 2009.12.29〉 428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정 2009.12.29〉 459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002.1.14, 2008.3.21, 2009.12.29〉 460
제5장 보칙 〈개정 2009.12.29〉 464
제6장 벌칙〈개정 2009.12.29〉 47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29호, 2015.1.6., 일부개정] 4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5호, 2015.1.7., 일부개정] 423
8. 재해구호법 479
재해구호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485
제1장 총칙 〈개정 2010.7.23〉 485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487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496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503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508
제6장 벌칙 〈개정 20010.7.23〉 510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개정] 485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타법개정] 485
9. 농어업재해대책법 513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제12810호, 2014.10.15., 일부개정] 51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517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호, 2014.6.26., 일부개정] 517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53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944호, 2014.12.30., 일부개정] 537
제1장 총칙 537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538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543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556
제5장 보칙 566
제6장 벌칙 57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타법개정] 53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52호, 2015.3.30., 일부개정] 537
판권기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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