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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내용없음] 6
II. 에너지계획 수립체계(해외사례) 7
1. 일본 7
가. 에너지정책수립 정부기구 7
나. 에너지정책관련 기본법률 10
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체계 11
라. 하위 에너지정책 수립체계 12
2. 프랑스 14
가. 에너지정책수립 정부기구 14
나. 에너지정책관련 기본법률 14
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체계 15
라. 하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체계 16
3. 유럽연합(EU) 18
가. EU 에너지정책담당 기구 18
나. EU 에너지기본계획 18
다. EU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체계 20
라. 하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체계 20
4. 미국 23
가. 미연방 에너지정책담당 기구 23
나. 미국 에너지기본정책 23
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체계 25
라. 하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체계 25
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9
III.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체계 33
1. 현황(녹색법체제 이전) 33
가. 법적근거 33
나. 계획수립의 주체 및 자문기구 38
다. 계획수립 절차 44
라. 계획의 주요 내용 50
2. 녹색법체제하의 수립체계 53
가. 법적근거 53
나. 계획수립의 주체 및 자문기구 58
다. 계획수립 절차 64
라. 계획의 주요 내용 67
3.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가. 주요 문제점 69
IV. 원별·부문별계획 수립체계 72
1. 전력수급기본계획 72
가. 현황 72
나. 현행 수립체계의 주요 문제점(국기본과의 정합성 관련) 91
2. 천연가스수급계획 109
가. 현황 109
나. 현행 수립체계의 주요 문제점 : 국기본과의 정합성 116
3.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19
다. 현황 119
라. 현행 수립체계의 주요 문제점 : 국기본과의 정합성 130
4.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133
가. 현황 133
나. 현행 수립체계의 주요 문제점 : 국기본과의 정합성 149
V. 부록 153
1. 에너지기본계획governance검토 154
2. 에너지계획 수립체계 : 한국 vs 일본 157
3. 에너지기본계획 vs 원별기본계획 162
〈표 1-1〉 각국의 에너지정책수립체계 비교 I 31
〈표 1-2〉 각국의 에너지정책수립체계 비교 II 32
〈표 3-1〉 자원·에너지 관련 위원회 현황 37
〈표 3-2〉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민간) 41
〈표 3-3〉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민간) 43
〈표 3-4〉 국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주제 및 추진일정(2006) 45
〈표 3-5〉 에너지관련 정부기구 59
〈표 3-6〉 에너지위원회 vs 녹색성장위원회 61
〈표 3-7〉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3대 기본계획 67
〈표 9〉 에너지기본계획 vs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계획 수행체계) 71
〈표 4-1〉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의 범위와 역할) 93
〈표 4-2〉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 수행체계) 94
〈표 4-3〉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기간 및 주기) 96
〈표 4-4〉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전제) 98
〈표 4-5〉 전력수요예측방법(전력수급기본계획) 99
〈표 4-6〉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예측방법) 101
〈표 4-7〉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목표수요설정) 104
〈표 4-8〉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공급계획-에너지믹스) 105
〈표 4-9〉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수립절차) 107
〈표 4-14〉 계획기간 및 주기 117
〈표 4-15〉 에너지기본계획 vs 천연가스수급계획(계획 수행체계) 117
〈표 4-38〉 계획기간 및 주기 131
〈표 4-39〉 에너지기본계획 vs 신재생기본계획(계획 수행체계) 131
〈표 4-50〉 에너지기본계획 vs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계획범위, 기간 및 주기) 149
〈표 4-51〉 에너지기본계획 vs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계획 수행체계) 150
〈표 4-52〉 에너지기본계획 vs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전망 방법 및 수요전망) 152
〈표 2〉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기간 및 주기) 163
〈표 3〉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예측방법) 164
〈표 4〉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목표수요설정) 165
〈표 6〉 에너지기본계획 vs 전력수급기본계획(계획수립절차) 166
[그림 3-1] 에너지 관련 법체계 34
[그림 3-2]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35
[그림 3-3] 국가에너지위원회 조직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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