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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 명단
목차
01. 의견진술 / 노민선 7
〈이슈 1〉 과학기술인의 범위 8
〈이슈 2〉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9
〈이슈 3〉 과학기술유공자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10
〈이슈 4〉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명예 보상 11
〈이슈 5〉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와의 연계 13
02. 의견진술 / 송철화 17
검토대상 법률 개요 17
주안점 17
검토의견 18
03. 의견진술 / 윤종민 25
I. 과학기술유공자 등 지원 법안의 필요성 25
1. 과학기술의 중요성 25
2.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 26
II. 위원회 제출 법안의 현황 및 내용분석 27
1. 위원회 제출 법안 현황 27
2. 위원회 제출 법안의 체계 및 내용비교 27
III.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한 검토와 입법방향 29
1. 입법목적 및 내용의 문제 29
2. 법적용 대상 : 수혜대상인 '과학기술인'의 범위 문제 30
3. 과학기술유공자의 유형과 선정 방법 31
4.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32
5.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김을동의원안의 경우 34
IV. 종합 검토 및 결론 35
04. 의견진술 / 문미옥 39
1. '유공자'인정의 발전적 변화 필요 39
2. 별도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40
1)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40
2) 예우 및 지원의 방식과 수단의 구체화 및 상식적 수요성 확보 41
3) 과학기술 분야의 일생적 특성 반영 42
3. 나가는 말 42
〈참고자료 1〉 예술체육 분야 유공자 예우 및 처우 44
05. 관련법안 47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47
제안이유 47
주요내용 48
제1장 총칙 51
제2장 과학기술유공자지원계획 52
제3장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등 54
제4장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7
제5장 과학기술유공자 지원기관 62
제6장 보칙 63
부칙 63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67
제안이유 67
주요내용 68
제1장 총칙 71
제2장 과학기술유공자의 선정 및 예우 73
제3장 과학기술인의 지원 77
부칙 81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83
I. 비용추계 요약 83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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