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11
1. 문제제기 1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3
II. 제1세부영역: 한국 로비활동의 제도화 21
1. 이익집단 및 로비활동 관련 기존 연구 검토 21
1) 이익집단과 로비활동 21
2) 로비활동과 정당 및 의회정치 23
3) 로비활동 법제화 관련 연구 25
2. 로비활동 제도화 사례 27
1) 해외 사례 27
2) 국내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 사례 35
3) 국내 로비활동 법제화 논쟁 39
3. 로비활동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41
1) 로비활동 법제화의 방향 41
2) 제도적 보완: 현행법 개정 및 법안 세부규정 보완 43
3) 정치문화의 개선: 대중의 로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45
III. 제2부세부영역: 한국 정당제도의 개혁 과제 48
1. 분석틀 48
2. 정당법과 정당제도: 독일, 영국, 스웨덴 51
1) 독일의 정당법과 정당제도 51
2) 독일의 제도개혁 이슈 52
3) 영국의 정당법과 정당제도 56
4) 영국의 제도개혁 이슈 59
5) 스웨덴의 정당법과 정당 제도 62
6) 스웨덴의 제도개혁 이슈 64
7) 비공식적 정당제도 64
4. 한국의 정당제도: 독일, 스웨덴, 영국과 비교적 관점에서 65
1)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식적 정당제도 65
2) 제도개혁 이슈 69
3) 공식적·비공식적 정당제도 비교 72
IV. 제3세부영역: 권력구조 개정-분권형 대통령제의 한국적 적용 75
1. 준대통령제의 현황 75
2. 준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 81
3. 준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 91
V. 결론 95
참고문헌 101
〈표 1〉 독일과 유럽연합의 로비제도 29
〈표 2〉 미국과 캐나다의 로비관련법 34
〈표 3〉 국내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 사례 37
〈표 4〉 한국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 사례(계속) 38
〈표 5〉 국회 청원 처리 현황 39
〈표 6〉 로비활동 합법화에 대한 여론조사 46
〈표 7〉 정당제도 비교 72
〈표 8〉 정당 민주주의의 유형 74
〈표 9〉 준대통령제 국가의 지역별 분포 80
〈표 10〉 Shugart & Careyt(1992)의 대농령 권력 지표 84
〈표 11〉 준대통령제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 85
〈표 12〉 Armingeon and Careja(2007)의 대통령 헌법권력의 목록 87
〈표 13〉 13개 준대통령제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 Armingeon and Careja(2007)의 측정방식 88
〈표 14〉 대통령과 수상의 수평적 권력분할의 양상 91
〈표 15〉 준대통령제 국가 대통령의 실질적 권력 : Siaroff(2003) 지표 93
〈그림 1〉 독일, 영국, 스웨덴 역대 총선 투표율: 1970년대 이후 50
〈그림 2〉 한국 역대 대선·총선 투표율: 민주화 이후 51
〈그림 3〉 2001~2004 영국 주요 정당자금(개인 후원금+국고보조금) 변화 58
〈그림 4〉 한국 정당법의 주요 내용 66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