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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9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내용 16
1) 국제인권규범 개괄 및 이행 매커니즘 16
2) 국제인권규범과 국회의 역할 16
3) 국내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국회의 역할 분석 16
4) 해외 사례 분석 : 영국 의회의 인권위원회와 캐나다 의회의 인권위원회 17
5) 국제인권규범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회의 발전방안 17
4. 연구방법 17
II. 국제인권규범 개괄 및 이행 메커니즘 19
1. 인권개념의 발전 19
2. 주요 국제인권규범 개괄 21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21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n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22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23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23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24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2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25
8)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26
3.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메커니즘 27
1) 유엔 차원의 보장절차 27
2) 인권조약 차원의 보장절차 28
4. 국제인권규범과 한국 30
1)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0
2) 국제인권규범 개요 및 권고사항 33
3) 행정부과 국제인권규범 34
4) 사법부와 국제인권규범 35
5. 소결 36
III. 국제인권규범과 국회의 역할 38
1. 의회와 상임위원회 38
2. 한국 국회의 현 위치 40
3. 국회와 상임위원회의 역할 제고 44
4. 의회와 인권 문제 46
5. 소결 47
IV. 국내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역할 분석 48
1. 이민 관련 법안과 국제인권규범 48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8
2)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1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53
2. 호주제 폐지와 국제 인권 규범 54
1) 호주제 폐지 운동의 전개 54
2) 국제 인권 규범과 호주제 56
3) 인권이슈의 정치 세력화 58
3. 인권 교육 지원법안과 국제 인권교육 규범 63
1) 인권교육의 중요성 63
2)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와 철회 66
4. 소결 68
V. 해외사례분석 70
1. 국외 의회 인권 위원회 사례 70
1) 인권위원회의 종류와 설립의의 70
2. 영국의회의 인권 상임 위원회 72
1) 법제정 과정을 통한 인권 향상 73
2)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 73
3. 캐나다 의회의 인권상임위원회 74
1) 캐나다 인권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인 활동 74
4. 소결 76
VI. 결론 77
1. 연구 요약 77
2. 국제인권규범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회 발전방안 80
1) 국회에 국제인권규범의 권고 이행을 보고하는 절차 및 인권에 기초한 입법과정 원칙 마련 82
2)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 내 상임위 활성화 84
3) 인권의 주류화 및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 84
참고문헌 86
〈표 1〉 주요 국제인권규범 개요(2010. 12) 33
〈표 2〉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영역별 건수 33
〈표 3〉 판결에서 인용된 주요 국제인권조약 인용 횟수 35
〈표 4〉 정부/사회 기관에 대한 신뢰도 42
〈표 5〉 호주제 폐지 일지 56
〈표 6〉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59
〈표 7〉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60
〈그림 1〉 국제인권규범 메커니즘 28
〈그림 2〉 한국인의 정치 제도 신뢰 변화 41
〈그림 3〉 17개국 남녀 평등 중요성 의견 61
〈그림 4〉 남녀차별 개선에서의 정부의 중요성 62
〈그림 5〉 양성평등과 남녀 간 차이 63
〈그림 6〉 국제인권규범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회 발전방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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