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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8
I. 들어가며 10
1. 문제 상황 10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1
II. 헌법상의 지방자치보장과 지방의회 14
1. 지방자치의 전통적 이해 14
1) 지방자치의 2가지 요소 14
2) 단체자치의 근거 15
2. 지방자치의 본질적 재검토 17
1) 지방자치단체 통치권의 본질의 재검토 17
2) 지방정부론의 구성 19
3.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1
1) 독일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1
2) 일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6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9
III. 지방의회에 있어서 교섭단체 34
1. 지방자치와 정당 34
1)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34
2) 지방자치의 정치성 35
3) 지방자치의 정당과의 연관성 36
2. 독일에 있어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37
1)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교섭단체의 의의 및 결성 37
2)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법제화 39
3) 국회 교섭단체이론의 지방의회에의 적용 여부 41
3. 일본에 있어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42
1) 일본에서의 교섭단체 42
2) 일본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43
4.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의회 교섭단체 45
1) 명문의 법규정 45
2) 한국에서의 논의 45
5. 지방의회의 의회기본조례의 제도설계 47
1) 일본에서의 현황 47
2) 의회기본조례의 의의 48
3) 의회기본조례의 유형 49
4)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회기본조례 50
5) 우리나라에 있어서 의회기본조례의 방향 51
6. 현행법상의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평가와 입법론적 제안 52
1) 평가 52
2) 입법론적 제안 54
IV.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국외여비 56
1.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56
1) 독일에서의 지방의회 의원 56
2) 일본에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59
3)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70
2. 우리나라의 의정활동비 등의 평가와 입법론적 제안 75
3.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77
1) 일본에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77
2)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80
4. 우리나라 국외여비의 평가와 입법론적 제안 82
1) 국외여비의 평가 82
2) 입법론적 제안 83
V.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84
1.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에의 통제 84
1)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의회의 통제권 84
2) 독일 게마인데법상의 지방의회의 통제권 85
3) 일본 지방의회의 검사권·감사청구권 87
2. 우리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88
1)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의의 88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88
3)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90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의 감사 91
5) 감사원의 감사 91
6) 지방자치법상 감독청의 감사 92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적정화 93
3.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93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체계 93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 94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 97
4. 우리 현행법상 감사제도의 평가 101
1) 감사의 주체 101
2) '공정성'과 '전문성'이라는 감사이념 103
5. 감사제도의 입법론적 제안 105
1) 일본에서의 감사위원제도와 외부감사제도의 도입가능성 105
2) 현행 주민의 감사청구제도의 개정 제안 106
VI. 나가며 107
1. 지방분권시대에서의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 107
1)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107
2)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 108
2.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바람직한 방향 109
1)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에 따른 구분의 사고 109
2) 규모에 따른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 110
3. 지방의회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 111
1)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동등취급의 평등원칙 위반 111
2) 지방자치법 개정의 입법론적 제안 112
참고문헌 116
[표 1] 일본에 있어서 의회기본조례의 유형과 구체적 예 50
[표 2]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보수, 비용변상, 정무활동비 69
[표 3] 한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74
[표 4]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유형 89
[표 5] 지방자치법 개정시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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