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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목차
요약문 7
I.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및 방법 26
3. 선행연구의 검토와 기대효과 27
II. 의회의 국가정보활동 감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 30
1. 국가정보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감시의 중요성 30
2. 국가정보에 대한 의회 감시의 발전 35
3. 의회의 국가정보 감시 제도 비교 분석 38
1) 감시 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 40
2) 감시 기구의 구성 40
3) 감시 기구의 권한 41
4) 감시 기구 운용 방식과 비밀 유지 48
III. 의회의 국가정보 감시 사례 50
1. 미국 의회의 국가정보 감시 50
1) 감시제도 도입과 발전과정 50
2) 미 의회의 정보감시 기구의 구성 53
3) 감시 기구의 권한 55
4) 감시 기구 운용방식과 비밀유지 57
2. 영국 의회의 국가정보 통제·감시 57
1) 의회 감시 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57
2) 의회 정보보안위원회의 구성 62
3) 정보보안위원회의 권한 67
4) 결과 보고 및 기밀 유지 70
3. 한국 의회의 국가정보 감시 71
1) 의회 감시 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71
2) 의회 정보보안위원회의 구성 75
3) 정보보안위원회의 권한 79
4) 결과 보고 및 기밀 유지 82
IV. 미국, 영국, 한국 의회의 정보기관 감시 제도 비교·분석 83
1. 감시 제도 도입과 발전 과정 비교 83
2. 감시기구의 구성 비교 84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84
2) 초당파적 운영 85
3) 전문성 88
3. 의회 감시기구의 권한 비교 91
4. 감시 기구의 운용 방식 비교 93
V. 한국 국회의 효율적 정보감시를 위한 방향과 정책대안 95
1. 국회의 정보감시 기능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95
1) 국회의 정보감시 기능 95
2) 한국 국회의 바람직한 정보감시 방향 97
2. 국회의 효율적 정보감시를 위한 정책대안 98
1) 정보위원회의 초당적 운영을 위한 대안 98
2) 정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100
3)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감시권한 강화 102
4) 정보위원회의 운용 방식 개선방안 104
참고문헌 106
〈표 1〉 의회 감시 제도 비교 분석 평가 항목 및 고려 사항 49
〈표 2〉 미국의회의 정보감독 관련 주요 입법조치 53
〈표 3〉 영국 정보기관 감시·통제 입법 변천 62
〈표 4〉 정보보안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별 위원 65
〈표 5〉 한국 정보기관 감시·통제 입법 변천 75
〈표 6〉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정당별 배정 77
〈표 7〉 안보관련 의회 위원회의 지원인력 비교 79
〈표 8〉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감시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추세 84
〈표 9〉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감시 기구의 구성 91
〈표 10〉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감시 기구의 권한 93
〈표 11〉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 감시 기구의 운영방식과 비밀 유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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