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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I. 서론 :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현상들 8
II. 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인가? 12
1. 대의민주주의의 원칙과 현대정당민주주의의 한계 12
2. 대표의 위기와 연대의 위기 15
3. 위기의 극복을 위한 모색 : 공공성의 회복 17
III.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19
1. 개념 정의 19
2. 서양에서의 공공성 21
3. 동양에서의 공공성 22
IV. 전통적 공공성 회복의 사례 27
1. 조선 전기 27
1) 공론정치와 공공성 27
2) 경제적 균열의 극복 : 전제(田制)개혁과 부세(賦稅)개혁 29
3) 사회적 균열 : 중앙집권화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 36
2. 조선 후기 39
1) 사림(士林)정치와 공공성 39
2) 경제적 균열 : 대동법(大同法)과 공물변통(貢物變通) 40
3) 사회적 균열 : 균역법(均役法)과 호포제(戸布制) 46
3. 영정조(英正祖) 시기 49
1) 붕당정치, 탕평정치, 그리고 공공성 49
2) 사회경제적 균열 : 신해통공(辛亥通共)과 금난전권(禁難廛權) 폐지 52
V. 공공성 회복을 위한 원칙과 대안 56
1. 절차적 공공성 : 심의(審議)와 합의(合意)에 의한 정치 56
2. 공공(公共)의 정치리더십 61
1) 민본(民本)과 대천이물(代天理物) 61
2) 경청 (敬聽)과 포황(包荒) 66
3. 경제적 공공성 : 공정(公正)과 평분(平分) 68
4. 사회적 공공성 : 공동(共同)과 화동(和同), 탕평(蕩平) 72
VI. 결론 : '공공성의 정치'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제안 77
참고문헌 81
〈표 1〉 민주주의의 후퇴와 그 현상들 11
〈표 2〉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대안으로서 '공공성' 18
〈표 3〉 공공성에 관한 개념들 25
〈표 4〉 조선왕조의 시대별 공공성의 특징과 내용 55
〈표 5〉 공공성의 유형과 그 내용들 76
〈표 6〉 '공공성의 정치'를 위한 정책적 함의와 제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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