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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9
1. 연구목적 9
2. 분석틀 및 연구방법 12
1) 피면접자 대상 13
2) 연구방법과 연구 진행 14
II. 정당의 구성 : 이론과 실제 20
1. 정당의 구성 20
1) 정당의 정책기능 22
2) 정당의 권력기능 : 공천을 중심으로 25
3) 정당의 조직 28
4) 통치 행위자로서의 정당기능 30
2. 지방정당조직의 실제 31
1) 정책기능 31
2) 권력기능 32
3) 정당조직기능 34
3. 공공재의 사유화 35
1) 지방정당조직의 전용 35
2) 지역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36
3) 단기적 후견주의 36
III. 지방정당조직의 구성 37
1. 임의적 권력에 의한 공천과정 37
1) 후보선출 과정의 임의성 37
2) 이해관계에 의한 후보공천 46
3) 정당공천제 : 제도 미비와 임의성 55
2. 정치적 생존을 위한 조직충원 57
1) 지방정당조직 권력의 중심 : 위원장 57
2) 단기적 후견주의 관계망 59
3) 동원정당 62
3. 선거수단으로서의 정책기능 64
1) 선거승리를 위한 정책동원 64
2) 정책기구의 부재 66
3) 지방의회내 정당간 균열의 성격 70
4) 민원중심의 하향식 정책형성 74
IV. 지방정당조직의 전용 76
1. 정당의 지역 장악력과 갈등중재와 자원배분 76
1) 지역 파워엘리트의 특징 76
2) 선거구제와 문제 해결(problem-solving)의 지역 정치 79
2. 정당공천제에 대한 평가 81
1) 제도 변화 보완의 필요성 81
2) 정당공천제도 폐지 의견 84
3. 정당공천제도와 전용의 발생 86
1) 중앙당에 의한 지방정당조직의 식민화 89
2) 지방정당조직의 비활성화 가능성 90
V. 결론 91
1. 지방정당조직의 전용 92
1) 과잉정치와 정책균열의 부재 92
2) 선거중심의 소용돌이 권력 93
3) 단기적 후견주의와 조직의 전용 94
4) 사회와 유리된 직업정당 95
2. 지방정당조직의 정상화 96
1) 정책기능의 회복 96
2) 권력기능의 정상화 97
3) 조직기능의 활성화 98
참고문헌 99
부록 : 지방정당조직의 정당공천 실제 103
〈표 1〉 고양시의원 인원과 국회의원 지역구 현황 13
〈표 2〉 고양시의회 원주민 비율 17
〈표 3〉 고양시의원 거주연도 분류 17
〈표 4〉 구술자 현황 18
〈표 5〉 공천 유형에 따른 피면접자 분류 18
〈표 6〉 정당 유형별 조직형태 29
〈표 7〉 고양시의원 인원과 국회의원 지역구 현황 36
〈표 8〉 시의원들의 입문 과정 62
〈그림 1〉 정당의 정책기능의 세 차원 24
〈그림 2〉 공천권자 유형 27
〈그림 3〉 정당의 공천과정 분석의 세 차원 28
〈그림 4〉 지방정당조직의 권력관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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