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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서장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1. '민의' 수렴이라는 소통 정치의 역사성 연구 10
2. 제국의회와 식민지사회의 접점으로서의 건의·청원 11
3. 제국과 식민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2
1. 근대일본의 '민의' 수렴 정치의 원점 규명 12
2. 제국의회의 조선통치에 대한 역할 규명 12
3. 의회의 정부에 대한 의견전달수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 13
제1장 근대일본의 태정관제와 건백서 14
제1절 태정관제의 성립과 변천 14
1. 왕정복고와 「정체서」 태정관제의 성립 14
2. 「직원령」 태정관제의 성립 17
3. 폐번치현 이후의 태정관제 21
제2절 태정관제와 문서행정의 변천과정 24
1. 「정체서」 태정관제와 문서행정 24
2. 「직원령」 태정관제와 문서행정\ 26
3. 태정관 3원제와 문서행정 29
4. 태정관윤식과 문서행정 32
제3절 태정관제와 건백서 34
제4절 1870년대 건백서와 대외 정책 결정의 관련성 43
1. 1874년 타이완침공과 건백서 47
2. 1875년 강화도사건과 건백서 52
제5절 소결 55
제2장 제국의회에서의 청원 56
제1절 청원절차와 심의 56
제2절 제국의회 중의원에 대한 청원 59
제3절 조선관련 중의원 청원안의 추이 63
제4절 시기별 중의원 조선관련청원안의 추이 70
1. 초기의회-한국병합 전(제1회-제26회) 70
2. 한국병합-3.1운동까지의 시기(제27회-제41회) 71
3. 문화통치시기(제42회-제57회) 73
4. 만주사변-패전(제58회-제92회) 73
제5절 귀족원에서의 조선관련 청원 74
제6절 제국의회 '조선통'과 조선통치 78
1. 중의원 '조선통'과 조선통치 78
2. 귀족원 '조선통'과 조선통치 85
제7절 소결 87
제3장 일본국헌법 하의 청원 89
제1절 청원절차와 심의 89
제2절 일본국헌법 하의 청원수리 92
제3절 소결 97
종장 : 쟁책적 조언 98
참고문헌 100
[표1] 폐번치현 이전의 관제(官制) 변천 20
[표2] 폐번치현 이후의 태정관제 : 3원 8성제(三院八省制, 1871.7.29.~1885.12.22) 24
[표3] 「직원령」 태정관제의 태정관규칙 변화과정 27
[표4] 「정체서」와 「직원령」의 관위상당 비교표 28
[표5] 연도별 건백서 제출수 40
[표6] 1870년대에 제출된 대외문제 관련 건백서 45
[표7] 청원처리 절차 59
[표8] 중의원 청원 수리건수와 채택수 60
[표9] 중의원 수리건수와 조선관련 청원안 63
[표10] 청원안 중 조선관련 비중 63
[표11] 제국의회 중의원에서의 조선관련 청원 64
[표12] 대표소개의원 민족별 구성 69
[표13] 내용별 청원건수 69
[표14] 귀족원에서의 조선관련 청원 75
[표15] 귀족원 조선관련청원의 소개의원 77
[표16] 1910년대 중의원의 주요 조선관계의원 79
[표17] 1920년대 제국의회 중의원의 '조선통' 82
[표18] 1930-40년대 제국의회 중의원의 '조선통' 84
[표19] 귀족원 '조선통' 85
[표18] 일본국헌법 하의 청원건수와 채택수 93
[표21] 중의원과 참의원의 청원건수와 채택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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