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1
II.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이론적인 기반과 연구 방법 14
1.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의미와 공적원조프로그램 향상 14
2. 선거 시스템과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15
3. 선거 폭력과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16
4. 정치 부패와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19
5. 연구 대상의 선정과 연구 방법 20
1) 연구 대상의 선정 20
2) 연구 방법 22
III. 선진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경험 23
1. 미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23
1)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민주적 거버넌스 23
2) 미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의 개념과 전략 23
3) 미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사례 25
4) 미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7
2. 유럽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28
1) 유럽연합의 공동 공적개발원조정책과 민주적 거버넌스 28
2) 유럽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30
3) 유럽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31
3. 일본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31
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민주적 거버넌스 31
2) 일본의 민주적 거버넌스 지원 34
3) 일본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37
4.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형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의 방향 38
IV. 신흥 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사례 연구 39
1. 신흥 민주국가 민주적 거버넌스 분석 기준과 사례 선택의 배경 39
1) 신흥 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분석 기준 39
2)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대상 사례 선택의 기준 40
2. 방글라데시의 민주적 거버넌스 43
1)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상황 43
2) 방글라데시 민주적 거버넌스의 문제점 44
3) 방글라데시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45
4) 방글라데시에서의 한국형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방안 47
3. 콜롬비아의 민주적 거버넌스 48
1) 콜롬비아의 정치적 상황 48
2) 콜롬비아 민주적 거버넌스의 문제점 49
3) 콜롬비아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50
4) 콜롬비아에서의 한국형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방안 52
4.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거버넌스 53
1)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 53
2) 우크라이나 민주적 거버넌스의 문제점 54
3) 우크라이나 민주적 거버넌스 개선방안 56
4) 우크라이나에서의 한국형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방안 57
5. 시에라리온의 민주적 거버넌스 58
1) 시에라리온의 정치적 상황 58
2) 시에라리온 민주적 거버넌스의 문제점 58
3) 시에라리온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59
4) 시에라레온에서의 한국형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 방안 60
6. 신흥 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분석 및 시사점 60
V. 민주 거버넌스 확산 경로와 국회의 역할 63
1. 한국 의회 제도 63
1) 한국 의회 제도의 특성 63
2) 한국형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발 : 의회의 역할 64
2. 한국 선거 제도의 변화 66
1) 대통령 선거 66
2) 국회의원 선거 66
3. 한국 정치 시스템의 이전과 국회의 역할 69
1) 한국의 ODA 지원 현황 69
2) 정부의 민주적 운영 : 정치부패의 방지, 정부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72
3) 의회의 권한 강화 74
4) 정치 참여 및 시민사회 발전 75
5) 정치 문화의 민주적 개선 76
4. 선거 시스템의 이전과 국회의 역할 76
1) 공적개발원조과 민주적 거버넌스 76
2) 선거 시스템과 민주적 거버넌스 개선 77
3) 선거 폭력과 민주적 거버넌스 개선 78
4) 정치 부패와 민주적 거버넌스 개선 79
VI. 결언과 정책적 함의 81
1. 이론적 시사점 81
2. 정책 제언 81
참고문헌 84
〈표 1〉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구성 요소 25
〈표 2〉 일본 민주주의 지원 상위 10개 국가, 2003-2009 37
〈표 3〉 신흥 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61
〈표 4〉 역대 국회 구성양식과 선출방식 68
〈표 5〉 2012년도 우리나라 ODA 통계 현황 71
〈표 6〉 정치자금법의 개정 시기와 주요 개정 내용 73
〈그림 1〉 선거 순환 접근법 (Electoral Cycle Approach) 17
〈그림 2〉 OECD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 절대 액 21
〈그림 3〉 유럽연합 공동 원조정책의 운영체계 29
〈그림 4〉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요약 32
〈그림 5〉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구성 33
〈그림 6〉 방글라데시의 위계적 정치 책임성(accountability) 47
〈그림 7〉 2012-2013 언론 자유 감소 54
〈그림 8〉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전환 2005-2014 55
〈그림 9〉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2014년도 세부 항목별 발전 수준 56
〈그림 10〉 한국의 ODA 추진 체계 69
〈그림 11〉 2013년도 OECD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지원 현황 70
〈그림 12〉 부패와 정치 시스템의 관계 8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