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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SW중심 안전사회 실현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전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 14-29
면수
191
제어번호
MONO1201534587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총괄책임자: 나성욱
영문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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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6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제1절 재난ㆍ안전 환경 변화 26

제2절 재난ㆍ안전 패러다임 변화 31

제3절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SW 활용 확대 33

제2장 SW중심 재난ㆍ안전 동향 및 사례 40

제1절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40

1. 국외 정책 동향 41

2. 국내 정책 동향 48

3. 시사점 60

제2절 SW중심 재난ㆍ안전 국내외 사례 분석 62

1. 추진 개요 64

2. 분야별 사례 분석 68

3. 시사점 76

제3절 시사점 종합 및 개선방향 도출 80

제3장 SW중심 사회안전 실현 추진 전략 및 추진내용 82

제1절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82

제2절 추진내용 83

1. 국가주요시설 안전SW 안전성 확보 83

2. 안전SW 거버넌스 체계 확립 87

3. 안전SW 공통 기반 체계 마련 94

4. 생활안전분야 선도사업 추진 102

5. 국가기반체계분야 선도사업 추진 114

6. 유통/물류분야 선도사업 추진 124

제4장 결론 136

참고문헌 138

[부록] 142

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국민안전 전략과제 142

2. 재난안전관리 측면의 국내정책 146

3. ICT/SW 진흥 측면의 국내정책 153

4. SW 안전 관련 국내정책 비교 169

5. 국내외 안전SW 사례 목록 (68개) 175

6. 국내외 유통/물류 분야 주요 현황 187

판권기 191

〈표 1-1〉 재난ㆍ안전 여건 주요 변화 26

〈표 1-2〉 재난ㆍ안전 관련 개념 및 범위 29

〈표 1-3〉 우리나라의 재난ㆍ안전 현주소 30

〈표 1-4〉 재난관리 주기별 SW 역할 및 활용내용 33

〈표 1-5〉 재난ㆍ안전 관련 개념 및 범위 34

〈표 1-6〉 재난관리와 SW 가치주기 35

〈표 1-7〉 SW중심 재난관리 발전단계 35

〈표 1-8〉 SW안전 관련 사건ㆍ사고 사례 36

〈표 1-9〉 국내외 국가주요시설 SW 안전 확보 노력 37

〈표 1-10〉 안전 SW (안전 SW) 개념 정립 38

〈표 2-1〉 주요내용 40

〈표 2-2〉 국외 주요 SW중심 재난ㆍ안전 정책 관련 분석현황 41

〈표 2-3〉 NIMS 핵심 구성 요소 42

〈표 2-4〉 Web-eco 주요 구성 요소 및 특징 42

〈표 2-5〉 미국의 재난통신 서비스망 현황 43

〈표 2-6〉 미국의 재난통신 서비스망 현황 43

〈표 2-7〉 Innovation 25 프로젝트 중 안전SW 관련 내용 44

〈표 2-8〉 인간생활기술전략 중 안전SW 관련 중점 과제 44

〈표 2-9〉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방재시스템 현황 45

〈표 2-10〉 FP7 내용 중 안전 SW 관련 내용 46

〈표 2-11〉 국민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 프로그램 중 안전 SW 관련 내용 47

〈표 2-12〉 UNDP 정책 중 안전 SW 관련 주요 내용 47

〈표 2-13〉 국내 주요 SW중심 재난ㆍ안전 정책 관련 분석범위 49

〈표 2-14〉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중 SW관련 내용 50

〈표 2-15〉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2013-2017) 중 SW관련 내용 50

〈표 2-16〉 재난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 중 SW관련 내용 52

〈표 2-17〉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세부과제 중 안전 SW 관련 내용 53

〈표 2-18〉 창조비타민프로젝트추진계획 중 안전 SW 관련 내용 54

〈표 2-19〉 사물인터넷기본계획 중 안전 SW 관련 내용 55

〈표 2-20〉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중 안전 SW 관련 내용 56

〈표 2-21〉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추진방안 중 안전 SW 관련 내용 57

〈표 2-22〉 분석 대상 국내 재난ㆍ안전 정책의 안전 SW 관심 분야 비교 59

〈표 2-23〉 주요내용 63

〈표 2-24〉 안전 SW 사례 수집ㆍ분석 기준(안) 64

〈표 2-25〉 안전 SW 사례 수집 결과① 재난ㆍ안전분야 및 적용지역 65

〈표 2-26〉 안전 SW 사례 수집 결과② 재난관리주기 및 SW역할ㆍ유형 66

〈표 2-27〉 안전 SW 사례 수집 결과③ SW가치사슬 66

〈표 2-28〉 안전 SW 사례 수집 결과④ SW적용기술 67

〈표 2-29〉 안전 SW 유형화① SW역할 측면 67

〈표 2-30〉 안전 SW 유형화② SW기술 활용 측면 68

〈표 2-31〉 사례 상세 분석 : 영국 Moving crowd map 69

〈표 2-32〉 사례 상세 분석 : 미국 범죄지도 및 예측 프로그램 70

〈표 2-33〉 사례 상세 분석 : 일본 배회 노인 조기발견 시스템 70

〈표 2-34〉 사례 상세 분석 : 캐나다의 인큐베이터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71

〈표 2-35〉 사례 상세 분석 : 미국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72

〈표 2-36〉 사례 상세 분석 : 일본 모바일 공간 통계 73

〈표 2-37〉 사례 상세 분석 : 일본 트위터 지진 감지기(TED) 74

〈표 2-38〉 사례 상세 분석 : 독일 소음지도 75

〈표 2-39〉 사례 상세 분석 종합 76

〈표 3-1〉 안전SW 진단 및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84

〈표 3-2〉 [참고] IT거버넌스 정의 및 구성요소 89

〈표 3-3〉 [참고] Enterprise Architecture 개념 및 추진목적 91

〈표 3-4〉 안전 SW 표준플랫폼 추진내용 96

〈표 3-5〉 모바일 국가재난정보센터 '앱' 주요기능 98

〈표 3-6〉 지하 동공(지반 침하 또는 sink hole) 발생 현황 (2012년-2014년 7월) 103

〈표 3-7〉 일본 총무성 고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추진 현황 112

〈표 3-8〉/〈표 2-8〉 [참고] 원자력발전소 고장현황 118

〈표 3-9〉 [참고] 유통/물류분야 중대재해 현황 127

〈표 3-10〉 인천항 안전사고의 원인별 유형 129

〈표 3-11〉 최근 4년간 주요 항만 안전사고 사상자 현황 129

〈표 3-12〉 [참고] 항만 하역 안전사고 사례 130

〈표 3-13〉 항만 안전 관련 주요 시스템 운영 예시 132

〈표 3-14〉 면적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133

〈표 3-15〉 물류창고 화재 현황 133

〈표 3-16〉 물류창고 화재 사례 134

[그림 1-1] 시설물 고령화 추세 27

[그림 1-2] 안전투자 우선 순위 28

[그림 1-3] 국내 재난ㆍ안전 정책 기조 주요 변화 32

[그림 1-4] SW중심 안전추진 전략 수립 필요성 39

[그림 2-1] 시사점 종합 및 개선방향 도출1 80

[그림 2-2] 시사점 종합 및 개선방향 도출2 81

[그림 3-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82

[그림 3-2] 안전SW 공통기반 플랫폼 추진방향 96

[그림 3-3] 美 지질조사국 지진감지트위터 TED, TED를 활용한 지진 발생 시각화 100

[그림 3-4] 서울시 스마트폰 사용자와 기상관측소 비교 (휴먼 센서 관점) 101

[그림 3-5] 지하 동공 탐지 기술 활용 : 기상위성, 지표면 레이더(GPR) 104

[그림 3-6] 5대 빈발 감염병 현황(2008-12년), 2011-12년 국내 감염병 사망자 현황 105

[그림 3-7] 에볼라 발병 시 검역-신고 절차, 광역시(도) 국립 검역소 현황 106

[그림 3-8] 문화관광부 지원 행사 및 전국 축제 현황 107

[그림 3-9] 주요 국가/도시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108

[그림 3-10] 모바일 공간 통계 시스템 운영 사례, 지진 발생 전후 공간 시스템 활용 예 110

[그림 3-11] 고령가구 추이 112

[그림 3-12] IoT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관리 시스템 113

[그림 3-13] IGPS활용 취약계층 위치정보 파악 시스템 113

[그림 3-14]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115

[그림 3-15] 독일 베를린의 소음지도, 독일 베를린의 SO2 지도 116

[그림 3-16] 발전원별 전력생산 평균 단가, 국내 원전 운영/건설 현황 117

[그림 3-17] 에너지 인프라 관련 갈등 현황,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 현황 120

[그림 3-18] 국가 원자력 재난관리 시스템(AtomCARE), 원전 안전정보의 관리 체계 122

[그림 3-19] 동북연안 중국 원전 운영 현황, 중국 원전 사고 확산 예측 모델 123

[그림 3-20] 유통/물류분야 재난ㆍ안전 사고 124

[그림 3-21] 개선 전후 124

[그림 3-22] 사업용 자동차 업종별 치사율('06~'10) 125

[그림 3-23] 과적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등 사회적 비용 증가 126

[그림 3-24] 물류재난 맞춤형 시뮬레이터 운영개념도, EU의 Good Route의 시뮬레이터 128

[그림 3-25] 컨테이너 하역 시 콘과 파이프 분리작업, 불량 콘을 용접으로 절단하는 작업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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