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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9
1. 문제제기,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II.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회의 역할 : 의회기능을 중심으로 14
1. 남북관계의 변화와 특성 14
2. 현대 사회에서의 의회의 기능과 국회의 현실 18
3. 남북관계에서의 국회의 역할 26
III. 남북관계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제17대~제18대 국회 34
1. 경험적 연구방법 및 자료 34
2. 제17대 국회의 역할과 평가 36
1) 제17대 국회의원의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 36
2) 제17대 국회에서의 결의안과 법률안 분석 38
3. 제18대 국회의 역할과 평가 42
1) 제18대 국회의원의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 42
2) 제18대 국회에서의 결의안과 법률안 분석 47
IV. 남북한 관계 의제에 대한 국회 기능의 효율화 방안 52
1. 대표성 기능의 활성화 방안 52
2. 통제 기능의 활성화 방안 56
3. 사회통합 기능의 활성화 방안 57
V. 결론 60
참고문헌 62
부록 64
〈표 2-1〉 KPSI 변화 양태(2005년 2/4분기~2012년 2/4분기) 15
〈표 2-2〉 HRI 한반도 평화지수 15
〈표 2-3〉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행태 16
〈표 2-4〉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규모 상위 3개국의 합계 및 비중 17
〈표 2-5〉 국제사회의 주요 분야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추이 18
〈표 2-6〉 민주화 이후 국회 의안처리 현황: 12대~19대 국회(2014년 11월 7일까지) 22
〈표 2-7〉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25
〈표 2-8〉 민주화 이후 남북관계(대북정책) 법안 처리 현황 28
〈표 2-9〉 남북관계 관련 특별위원회 현황(제헌의회~19대 현재) 29
〈표 3-1〉 법률안과 결의안의 개념지도와 빈도 (제17대 국회~제18대 국회) 35
〈표 3-2〉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제17대 국회의원 의식 36
〈표 3-3〉 국가보안법과 정당 사이의 교차분석 37
〈표 3-4〉 대북지원문제에 대한 제17대 국회의원 의식 37
〈표 3-5〉 대북지원과 정당 사이의 교차분석 38
〈표 3-6〉 의제유형에 따른 발의주체와 처리유형 39
〈표 3-7〉 의제유형에 따른 의제주제와 처리유형 39
〈표 3-8〉 의제유형에 따른 의제의 입장과 처리유형 40
〈표 3-9〉 의제유형에 따른 정당과 처리유형 41
〈표 3-10〉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된 제18대 국회의원 의식 42
〈표 3-11〉 국가보안법과 정당 사이의 교차분석 43
〈표 3-12〉 대북지원문제에 대한 제18대 국회의원 의식 43
〈표 3-13〉 대북지원과 정당 사이의 교차분석 44
〈표 3-14〉 개성공단에 대한 제18대 국회의원 의식 45
〈표 3-15〉 개성공단과 정당에 대한 교차분석 45
〈표 3-1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18대 국회의원 의식 46
〈표 3-17〉 북한인권문제와 정당에 대한 교차분석 46
〈표 3-18〉 의제유형에 따른 발의주체와 처리유형 47
〈표 3-19〉 의제유형에 따른 의제주제와 처리유형 48
〈표 3-20〉 의제유형에 따른 의제의 입장과 처리유형 49
〈표 3-21〉 의제유형에 따른 정당과 처리유형 50
〈표 4-1〉 독일 통일비용 지출내역(1991년~2003년) 53
〈표 4-2〉 제17대 국회·제18대 국회 남북 국회회담의 경과 55
〈표 4-3〉 이명박 정부 5년 남북협력기금 집행율 57
〈표 4-4〉 유권자와 정당의 이념근접성의 변화 58
〈그림 2-1〉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 2003년~2010년 21
〈그림 2-2〉 법안가결률 비교(12대 국회~19대 국회) 23
〈그림 2-3〉 통과 법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률(12대 국회~19대 국회) 24
〈그림 2-4〉 국회의원과 국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차(2002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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