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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서(Summary) 7
제1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관련 쟁점 15
제1절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유용론 15
I. 서론 15
II.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도의 실증적 검토 16
III. 주요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유사 제도 21
IV.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권리범위확인심판 25
V. 고의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9
VI. 결론 30
제2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대 발전방안 33
I. 서론 33
II.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33
III.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발전방안 40
IV. 결론 44
제3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심결각하사유 분석 및 심판 실효성 강화방안 45
I. 서론 45
II.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각하 현황 45
II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입증 문제 47
IV. 심판의 실효성 강화 방안 53
V. 결론 65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적격 66
I. 적극적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명확화 66
II.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당사자적격 및 확인의 이익 문제 70
III.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74
제5절 무효/소멸된 권리에 관한 확인의 이익 78
I. 개요 78
II. 판결례 분석 78
III. 외국의 사례 80
IV.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89
제6절 등록된 권리의 심판대상 적격성 97
I. 개요 97
II. 판결례 분석 97
III. 외국의 사례 103
IV. 개선방안 105
제7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114
I. 서론 114
II. 관련 용어의 이해 115
III. 주요국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118
IV. 우리나라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 123
V. 문언침해 판단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127
VI. 결론 131
제2장 확인대상발명 관련 쟁점 134
제1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 134
I. 서론 134
II.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 그물망 박음질 사건 135
III.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요지변경 및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137
IV.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의 연구 139
V.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142
VI.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를 허용하는 방안 149
VII. 결론 152
제2절 확인대상발명 특정 시 도면 참작 154
I. 개요 154
II.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있어서 설명서와 도면의 관계 154
III. 검토 164
제3절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복수 회의 보정 168
I. 개요 168
II. 확인대상발명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 168
III. 명세서ㆍ도면의 보정ㆍ정정에 있어서 복수 회 보정ㆍ정정의 취급 173
IV. 검토 177
제4절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 실물의 활용 184
I. 개요 184
II. 침해소송에서 피고제품 또는 피고방법의 특정 184
III.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85
IV. 외국의 경우 186
V. 검토할 점 188
제5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증거조사 강화 방안 190
I. 서론 190
II.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관련 법리 190
III.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 법리 191
IV. 유럽의 증거조사 제도 194
V. 일본 및 중국의 동향 197
VI. 특허권 침해소송 관련 특허법 개정노력 현황 199
VII.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특허법 개정방안 201
VIII. 결론 202
[부록 1] 오스트리아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특허법 규정 203
[부록 2] 영국 특허청의 비침해 확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제도 및 판정(opinion) 제도 204
I. 서론 204
II. 영국 특허청의 비침해 확인 제도 204
1. 관련 규정 204
2. 영국 비침해 확인 제도의 성격 205
3. 절차 206
4. 당사자 208
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08
6. 비침해 확인의 효과 209
III. 영국 특허청의 판정(Opinion) 제도 210
1. 관련 규정 210
2. 판정제도의 의의 212
3. 청구인 적격 212
4. 판정의 대상 213
5. 판정의 일사부재리 효과 213
6. 이해관계인에게의 통지 213
7. 소요기간 및 수수료 214
8. 영국 판정제도의 확대발전 214
[별첨] 영국 특허법 시행규칙 (April 6, 2014) 216
[부록 3] 권리범위확인 사건(심판ㆍ소송)에 관한 통계적 분석 220
1.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청구ㆍ처리 건수 추이 분석 225
가. 특허심판원 225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리별 년 평균 청구건수 및 연도별 추이 227
(2) 특허ㆍ실용 사건의 등록 건수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건수의 대비 228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리별 년 평균 처리건수 및 연도별 추이 230
(4) 권리범위확인(특허) 심판 사건의 년도별 (적극ㆍ소극) 청구 건수 추이 231
(5)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특허법원 제소율 232
나. 특허법원 235
(1)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년 평균 제소 건수 및 연도별 추이 236
(2)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년 평균 처리 건수 및 연도별 추이 238
(3)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의 제소 건수 (적극/소극) 240
(4)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연도별 평균 심결취소율 241
다. 대법원 243
(1)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권리별 평균 상고 건수 244
(2) 권리범위확인 사건 상고심의 권리별 년 평균 처리 건수 및 연도별 추이 245
(3) 상고인 승소율 246
(4) 권리범위확인(특허) 사건(적극/소극)의 상고 건수의 연도별 추이 247
2.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 판결 내용 분석 248
가. 특허법원 판결의 추이 분석 248
(1) 심결취소율 248
(2) 특허법원 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한 판단쟁점별 분포 249
(3) 권리범위 귀속 여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결론이 난 건들의 판단쟁점별 분포 252
(4) 심판종류별 청구기각ㆍ심결취소 판결의 판단쟁점별 분포 252
나. 판결 내용의 이유 분석 255
(1) 권리범위 귀속ㆍ불속 비율 255
(2) 권리범위 불속 결론의 판단사유별 분포 256
(3) 구성요소 대비에 의하여 권리범위 귀속 여부를 판단한 사건 256
(4) '자유실시기술'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59
(5) '특허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62
(6)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가 다투어진 사건 264
(7) '확인의 이익' 문제가 다투어진 사건 265
다. 당사자별 분석 268
(1) 당사자 국적별 비율 268
(2) 당사자 국적별 특허권자 승소율 270
(3) '외국인특허권자' 사건의 국적별 분포 271
라. 기술분야별 분석 272
(1) 기술분야별 분포 272
(2) 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기술분야별 분포 273
(3) 기술분야별 심판종류(적극ㆍ소극)별 분포 274
(4) 기술분야별 심판종류(적극ㆍ소극)별 심결취소율 275
(5) 기술분야별 권리범위 '귀속ㆍ불속' 판결의 비율 276
(6) 권리범위 '불속' 사건에서 '자유실시 기술 및 특허의 무효' 사유에 의한 비율 278
〈표 1〉 내ㆍ외국인 권리분쟁 유형별 현황(당사자계 특실심판 청구 건수) 16
〈표 2〉 특허ㆍ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건수 17
〈표 3〉 소송 관련 심판 청구 17
〈표 4〉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규모 비교 18
〈표 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개월) 현황 41
〈표 6〉/표 10.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사건의 심결각하 사유별 건수 (2012~14년 집계) 46
〈표 7〉/표 11.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의 심결건수 46
〈표 8〉/표 12.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사건의 연도별 심결각하 및 그 사유별 건수 46
〈표 9〉/표 13. 적극적 권리범위심판(특허) 사건에서, '실시 입증' 문제로 심결각하 된 건의 현황 49
〈표 10〉/표 14. 심결취소소송에서, '실시 입증'과 관련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통계 51
〈표 11〉/〈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개선방안(법 개정안) 60
〈표 12〉/〈표 18〉 특허청장의 비침해 확인 제도 활용 현황(영국 : 2005-2014) 83
〈표 13〉/〈표 19〉 오니피언 제도 활용 현황(영국 : 2005-2014) 84
〈표 14〉/〈표 20〉 일본 특허청 판정제도 이용현황 87
〈표 15〉/〈표 21〉 권리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의 필요성 92
〈표 16〉/〈표 22〉 소멸 후 청구 관련 권리범위 확인심판 개선방안 93
〈표 17〉/〈표 23〉 소멸 후 청구 관련 권리범위 확인심판 개선방안(법 개정안) 94
〈표 18〉/〈표 24〉 권리 상호 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개선방안(법 개정안) 113
〈표 19〉/〈표 31〉 대법원 2004후3478 판결(설명서 우선의 법리를 최초로 판시) 156
〈표 20〉/〈표 32〉 특허법원 2011허8969 판결(도면 참작에 의한 확인대상발명 특정 사례) 158
〈표 21〉/〈표 33〉 특허법원 2009허3732 판결(설명서상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명확하다는 사례) 160
〈표 22〉/〈표 34〉 특허법원 2007허1411 판결(설명서상 대응구성의 부재가 명확하다는 사례) 162
〈표 23〉/〈표 35〉 사례의 정리 163
〈표 24〉/〈표 36〉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관련 법령 165
〈표 25〉/〈표 38〉 명세서ㆍ도면에 대한 복수 회의 보정ㆍ정정 등의 취급 176
〈표 26〉/〈표 39〉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복수 회의 보정의 취급(가능한 개정안) 177
〈표 27〉/〈표 40〉 특허법 개정안(제141조)의 검토 179
〈표 28〉/〈표 41〉 확인대상발명 설명서ㆍ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의 처리 180
〈표 29〉/〈표 42〉 심판절차에 있어서 각하처분 등의 규정 및 불복신청에 대한 일람표(일본) 181
그림 1. 심결각하 사유별 분포 : 적극적 심판 47
그림 2. 심결각하 사유별 분포 : 소극적 심판 47
그림 3. 총 심결건수 대비, '실시발명 미확인/미입증' 심결각하 비율 49
그림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리별 년 평균 청구 건수 227
그림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리별 청구 건수 년도별 추이 227
그림 3. 특허출원 건수의 연도별 추이 228
그림 4. 특허ㆍ실용신안 등록 건수의 연도별 추이 229
그림 5.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리별 년 평균 처리 건수 230
그림 6.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권리별ㆍ년도별 처리 건수 추이 230
그림 7. 권리범위확인(특허) 심판 사건(적극+소극)의 년도별 청구 건수 추이 231
그림 8. 권리범위확인(특허) 심판 (적극ㆍ소극) 사건의 년도별 청구 건수 추이 231
그림 9.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처리건수 대비 특허법원 제소율(평균) 233
그림 10.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적극/소극)에 대한 특허법원 제소율 234
그림 11.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년 평균 제소 건수 237
그림 12.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제소 건수의 년도별 추이 237
그림 13.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년 평균 처리 건수 238
그림 14.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처리 건수의 년도별 추이 239
그림 15.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의 연도별 제소 건수 및 처리 건수 추이 239
그림 16.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적극ㆍ소극) 년도별 제소 건수 추이 240
그림 17.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평균 심결취소율 241
그림 18.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의 권리별 심결취소율의 년도별 추이 242
그림 19.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권리별 년 평균 상고 건수 244
그림 20.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권리별ㆍ년도별 상고 건수 추이 244
그림 21. 권리범위확인 사건 상고심의 연도별 처리 건수 추이 245
그림 22. 권리범위확인 사건 상고심의 권리별 평균 상고인 승소율 246
그림 23. 권리범위확인 사건 상고심의 년도별 상고인 승소율 추이 246
그림 24. 권리범위확인(특허) 사건(적극ㆍ소극)의 연도별 상고 건수 추이 247
그림 25.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의 심결취소율 249
그림 26.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의 심결취소율 249
그림 27. 심결취소소송(특허/전체) : 판결에 이른 판단쟁점별 분포 250
그림 28.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 : 판결에 이른 판단쟁점별 분포 251
그림 29.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 : 판결에 이른 판단쟁점별 분포 251
그림 30. 권리범위 귀속 여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결론이 난 판결의 판단쟁점별 분포 252
그림 31.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 : 청구기각 판결의 판단쟁점별 분포 253
그림 32.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 : 심결취소 판결의 판단쟁점별 분포 253
그림 33.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 : 청구기각 판결의 판단쟁점별 분포 254
그림 34.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 : 심결취소 판결의 판단쟁점별 분포 254
그림 35. 심결취소소송(전체) : 귀속/불속 비율 255
그림 36. 심결취소소송(적극) : 불속 비율 255
그림 37. 심결취소소송(소극) : 불속 비율 255
그림 38. 권리범위 불속 결론의 판단사유별 분포 256
그림 39. 권리범위 귀속 판단 쟁점 257
그림 40. 문언침해 판단 : 권리범위 귀속율 257
그림 41. 균등침해 판단 : 권리범위 귀속율 257
그림 42. 심결취소소송(특허) : 자유실시기술 인정 비율 259
그림 43. 심결취소소송 : '권리범위 불속건' 대비 자유실시기술에 의한 불속 판결 비율 260
그림 44. 심결취소소송 : '전체 건' 대비 자유실시기술에 의한 불속 판결 비율 260
그림 45. 특허심판원에서 자유실시기술 인정 ○ → 특허법원에서 인용ㆍ취소한 비율 261
그림 46. 특허심판원에서 자유실시기술 인정 X → 특허법원에서 인용ㆍ취소한 비율 261
그림 47. 심결취소소송 : 불속 판결 건수 대비 특허 무효 판결 비율 262
그림 48. 심결취소소송 : 전체 판결 건수 대비 특허 무효 판결 비율 262
그림 49. 권리범위 불속 : 특허의 무효 항변 사유별 분포 263
그림 50. 심결취소소송 : 불속 판결 건수 대비 신규성 무효 판결 비율 263
그림 51. 심결취소소송 : 전체 판결 건수 대비 신규성 무효 판결 비율 263
그림 52. 특허의 무효 다툼 사건 : 무효사유별 분포 264
그림 53.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 : 특정 문제 다툼 사건에서 특정 유무 판결의 비율 265
그림 54.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 : 특정 문제 다툼 사건에서 특정 유무 판결의 비율 265
그림 55.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 : 다툼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 비율 266
그림 56.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 : 다툼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 판결 비율 266
그림 57. 심결취소소송(특허/적극)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건의 비율 267
그림 58. 심결취소소송(특허/소극)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건의 비율 267
그림 59. 권리범위확인(특허) : 내국인 당사자의 규모별 분포 268
그림 60. 권리범위확인(특허/적극) : 외국인 특허권자 對 내국인 사건의 쟁점별 분포 270
그림 61. (특허/소극) : 외국인 특허권자 對 내국인 사건의 쟁점별 분포 270
그림 62.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 : 외국인 특허권자 당사자의 국적별 건수 271
그림 63.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 : 기술분야별 분포 272
그림 64.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 : 기술분야별 당사자 국적 분포 272
그림 65.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 : 당사자 국적별 기술분야 분포 273
그림 66.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소송 : 기술분야별 적극ㆍ소극 사건의 비율 274
그림 67. 권리범위확인(특허) 심결취소소송(적극/소극) : 기술분야별 심결취소율 275
그림 68. 권리범위 귀속ㆍ불속 판결 비율 : 기계 분야 276
그림 69. 권리범위 귀속ㆍ불속 판결 비율 : 전자 분야 276
그림 70. 권리범위 귀속ㆍ불속 판결 비율 : 화학ㆍBIO 분야 277
그림 71. 권리범위 불속 사건에서, 기술분야별 '자유실시기술' 항변 인정 비율 278
그림 72. 권리범위 불속 사건에서, 기술분야별 '특허의 무효' 항변 인정 비율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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