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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내용 및 방법 19
3. 기존 사업에 대한 반성 및 선행연구 검토 20
3.1. 기존 주거지역사업 현황 및 문제점 20
3.2. 선행연구 검토 23
제2장 사업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28
1. 마을계획 관련 제도 및 사례 29
1.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제도 현황 29
1.2.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계획 검토 33
1.3. 행복마을권 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40
2. 주택계획 관련 제도 및 사례 43
2.1. 공공주택 관련 제도 및 사례 43
2.2.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사례 53
2.3. 행복마을권 사업 적용가능성 검토 57
3. 유사 해외사례 분석 59
3.1.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발트키르히(Waldkirch) 59
3.2. 영국 버밍엄 래디치 리버사이드 주택조합 69
제3장 사업 추진 방식 정립 75
1. 시범사업지구 추진 현황 76
1.1. 충북 괴산 77
1.2. 전남 함평 80
1.3. 경북 청송 82
2. 사업개요 및 내용 85
2.1. 사업 방향 및 개념 85
2.2. 사업유형 및 계획범위 86
2.3. 사업 내용 87
2.4. 사업 추진체계 90
3. 제도 적용 방안 92
3.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3
3.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5
3.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98
3.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99
4. 사업 차별화 요소 101
4.1. 근린재생 마을계획 101
4.2. 지역ㆍ수요 맞춤형 주택계획 107
4.3. 지역특화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116
4.4. 부처 간 협력계획 121
제4장 본 사업 선정 및 운영방안 131
1. 유사 공모제 사례 및 지표 검토 132
1.1. 기초행복생활권 사업 132
1.2. 지역수요맞춤 지역 사업 135
1.3. 도시재생 선도지구 138
1.4.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 141
1.5. 경기도 맞춤형정비 지원사업 공모 144
1.6. 도시첨단산단(2차) 사업 후보지 평가 148
2. 사업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150
3. 제안서 평가 실시방안 153
제5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0
[부록 1] 사업 관련 부처별 지원사업 165
[부록 2] 제안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174
1. 입지 적정성(22점) 174
2. 수요 타당성(22점) 178
3. 사업 손실개선도(20점) 182
4. 지자체 추진의지 및 주민관심도(20점) 183
5. 지역특화 자원 활용도(10점) 188
6. 운영관리 계획의 타당성(6점) 191
7. 타 국비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5점) 193
판권기 3
〈표 2-1〉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재정계획 30
〈표 2-2〉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2015년) 31
〈표 2-3〉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원내용 33
〈표 2-4〉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대상지(2010년~2014년) 34
〈표 2-5〉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규모 및 시기 35
〈표 2-6〉 전원마을 조성사업 연도별 예산지원 36
〈표 2-7〉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방식 36
〈표 2-8〉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 37
〈표 2-9〉 전원마을 조성성과 38
〈표 2-10〉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지구 39
〈표 2-11〉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39
〈표 2-12〉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계획의 장단점 40
〈표 2-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행복마을권 적용가능성 42
〈표 2-14〉 소득계층별 주택수요 및 정부지원 44
〈표 2-15〉 공공건설임대주택 유형 종합 45
〈표 2-1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46
〈표 2-1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일반공급) 47
〈표 2-1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우선공급) 48
〈표 2-1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49
〈표 2-20〉 행복주택 공급계획 50
〈표 2-21〉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51
〈표 2-22〉 LH 주거복지사업 새롬마을 특징 52
〈표 2-23〉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 53
〈표 2-24〉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54
〈표 2-25〉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55
〈표 2-26〉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56
〈표 2-27〉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57
〈표 2-28〉 주택계획 관련 제도 행복마을권 적용가능성 58
〈표 3-1〉 행복마을권 시범사업 현황(안) 76
〈표 3-2〉 마을 계획 사업 개요(괴산군) 78
〈표 3-3〉 주택 건설 사업 개요(괴산군) 79
〈표 3-4〉 마을 계획 사업 개요(함평군) 81
〈표 3-5〉 주택 건설 사업 개요(함평군) 82
〈표 3-6〉 마을 계획 사업 개요(청송군) 83
〈표 3-7〉 주택 건설 사업 개요(청송군) 84
〈표 3-8〉 사업유형에 따른 제도 적용 방안 92
〈표 3-9〉 도시재생 사업 개요 93
〈표 3-10〉 투자선도지구 유형 97
〈표 3-11〉 성장촉진지역 현황(2014년 재지정) 98
〈표 3-12〉 공공주택 건설사업 개요 98
〈표 3-1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대상 지역 개요 99
〈표 3-14〉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100
〈표 3-15〉 시범사업지역 주민의견조사 주요내용 102
〈표 3-16〉 주택개량 및 정비방식 106
〈표 3-17〉 시범사업 지역 필요시설 수요조사 결과 117
〈표 3-18〉 지역행복생활권사업(128개) 예산 122
〈표 3-19〉 행복마을권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 125
〈표 3-20〉 부처 협업 우선 연계대상사업 127
〈표 3-21〉 사업단계별 기관별 역할(시설설치) 129
〈표 3-22〉 사업단계별 기관별 역할(프로그램 운영) 129
〈표 4-1〉 기초행복생활권 유형 133
〈표 4-2〉 사업규모 세분화 내용(예시) 135
〈표 4-3〉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평가표(안) 137
〈표 4-4〉 도시재생 선도지구 선정 내역 138
〈표 4-5〉 도시재생(근린재생) 평가 지표 139
〈표 4-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결과 140
〈표 4-7〉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평가지표 143
〈표 4-8〉 경기도 맞춤형 정비지원사업 대상지별 분류 144
〈표 4-9〉 맞춤형 정비사업 범위 145
〈표 4-10〉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ㆍ융합사업 현황 146
〈표 4-11〉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평가지표 147
〈표 4-12〉 도시첨단산단(2차) 사업 평가 지표(안) 149
〈표 4-13〉 관련 제도 지표 분석 종합 151
〈표 4-14〉 행복마을권 사업 평가 지표 152
〈표 4-15〉 응모대상 지자체 153
〈그림 1-1〉 연도별 주거지역 사업 추진 실적 21
〈그림 1-2〉 지역별 주거지역 사업 추진 실적 22
〈그림 1-3〉 기존 주거지역사업 건설사례 23
〈그림 1-4〉 신(新)내발적 전략 발전단계 24
〈그림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개편안 31
〈그림 2-2〉 독일 발트키르히 소규모 대상지 61
〈그림 2-3〉 개발 대상지 위치도와 주택유형(ELZ, Mutschler Areal) 62
〈그림 2-4〉 개발 대상지 위치도와 주택유형(Im Amtsfeld, Mack Areal) 63
〈그림 2-5〉 독일 발트키르히 도시재생 현황 64
〈그림 2-6〉 독일 발트키르히 환경친화적 시설물 67
〈그림 2-7〉 독일 발트키르히 오르간 축제 68
〈그림 2-8〉 독일 발트키르히 오르간 68
〈그림 2-9〉 영국 래디치 조합 주택개발 구조 71
〈그림 2-10〉 영국 래디치 리버사이드 주택 설계도 73
〈그림 2-11〉 영국 래디치 리버사이드 현장사진 74
〈그림 3-1〉 계획 컨셉 및 개발전략(괴산군) 77
〈그림 3-2〉 마을 계획 내용(괴산군) 78
〈그림 3-3〉 주택 건설 내용(괴산군) 79
〈그림 3-4〉 마을 계획 내용(함평군) 80
〈그림 3-5〉 주택 건설 내용(함평군) 81
〈그림 3-6〉 마을 계획 내용(청송군) 83
〈그림 3-7〉 마을 계획 내용(청송군) 84
〈그림 3-8〉 행복마을권 사업방향 85
〈그림 3-9〉 근린재생형 마을계획 88
〈그림 3-10〉 수요맞춤형 주택건설 89
〈그림 3-11〉 행복마을권 사업 시행단계 구분 90
〈그림 3-12〉 마을 계획 추진 체계 91
〈그림 3-13〉 주택 건설 추진 체계 91
〈그림 3-14〉 행복마을권 사업추진 절차 91
〈그림 3-15〉 지역개발지원법 제도개선 내용 95
〈그림 3-16〉 노후 건축물 등을 활용한 복지시설 확충 사례 103
〈그림 3-17〉 중소도시 기존 주택 현황(시범사업지역) 104
〈그림 3-18〉 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방식 개념(안) 105
〈그림 3-19〉 행복마을권 사업의 공공주택 기본방향 108
〈그림 3-20〉 마을계획을 고려한 열린 단지 조성 계획요소(1) 109
〈그림 3-21〉 마을계획을 고려한 열린 단지 조성 계획요소(2) 109
〈그림 3-22〉 마을계획을 고려한 열린 단지 조성 계획요소(3) 110
〈그림 3-23〉 지역경관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단지 계획요소(1) 110
〈그림 3-24〉 지역경관과 입지특성을 고려한 단지 계획요소(2) 111
〈그림 3-25〉 실용적인 생활맞춤형 주택 디자인 계획요소(1) 111
〈그림 3-26〉 실용적인 생활맞춤형 주택 디자인 계획요소(2) 112
〈그림 3-27〉 실용적인 생활맞춤형 주택 디자인 계획요소(3) 112
〈그림 3-28〉 단지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 계획요소(1) 113
〈그림 3-29〉 단지내 참여형 커뮤니티시설 계획요소(2) 113
〈그림 3-30〉 지역거점 커뮤니티시설 계획요소 114
〈그림 3-31〉 커뮤니티시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요소 114
〈그림 3-32〉 관리비 절감을 위한 그린홈 건설 계획요소 115
〈그림 3-33〉 생태기반의 녹색공간 조성 계획요소 115
〈그림 3-34〉 행복마을권 운영체계 구성 및 조직 120
〈그림 3-35〉 행복마을권 협업방식 121
〈그림 3-36〉 부처간 협업체계 구상(1) 126
〈그림 3-37〉 부처간 협업체계 구상(2) 126
〈그림 3-38〉 (가칭)행복마을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상 126
〈그림 3-39〉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협업방안(예시) 130
〈그림 3-40〉 마을기업 육성사업 협업방안(예시) 130
〈그림 4-1〉 기초행복생활권 유형별 지역분포 133
〈그림 4-2〉 행복마을권 본 사업 선정 절차 155
〈그림 4-3〉 행복마을권 본 사업 추진절차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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