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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문 11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3
1.1. 연구의 배경 13
1.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15
2.1. 주요 연구내용 15
2.2. 연구방법 16
2.3. 연구수행 체계도 17
Ⅱ. 강원도 어촌 및 어촌계 현황 18
1.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수 현황 18
2. 강원도 어촌계 현황 19
2.1. 어촌계 구성 현황 19
2.2. 어촌계 소득수준 21
2.3. 어촌계의 발전수준 22
3. 어가수 및 어업인수 24
4. 어업인 연령 25
5. 강원도 어업구조 27
6. 어촌ㆍ어촌계 지원사업 현황 29
6.1. 어촌체험마을 조성 현황 29
6.2.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30
6.3. 어촌 6차산업화지원사업 31
6.4. 바닷속 체험마을시범사업 32
7. 귀어ㆍ귀촌 현황 33
8. 강원도 어촌ㆍ어촌계 현황에 대한 시사점 35
8.1. 급격한 어업인 감소로 인한 어촌 공동체 유지 불안 우려 35
8.2. 고령화로 인한 어촌 활력 상실 35
8.3. 어업인의 높은 부채로 인한 소득수지 악화 36
8.4. 어촌ㆍ어촌계의 역량 부족, 구조적 문제 내포 36
8.5. 귀어ㆍ귀촌 수요 창출 방안 미약 37
8.6. 새로운 수산업 동력 발굴 미약 38
8.7. 어촌계 순기능 강화를 통한 강원도 수산업 발전 동력화 필요 38
Ⅲ. 어촌계의 법제도적 특징과 시사점 39
1. 어촌계의 역사 39
2. 어촌계의 제도적 근거 40
2.1. 어촌계의 법적 지위와 조직의 구성 40
3. 어촌계의 권한과 책임 45
3.1. 어촌계의 권한 45
3.2. 어촌계의 책임 48
4.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49
4.1. 지구별수협 조합장에 의한 지도감독 49
4.2.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도감독 49
5. 지구별 수협,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50
5.1. 지구별 수협과의 관계 50
5.2.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51
6. 어촌계의 운영 51
7. 어촌계의 해산, 설립 취소 53
7.1. 어촌계의 해산 53
7.2. 어촌계의 설립인가 취소 53
8. 시사점 54
8.1. 어촌계는 제도적으로 어업권이 확보되어 있는 조직 54
8.2. 어촌계 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한 규정 미흡 54
8.3. 어촌계 내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조항 미비 55
8.4. 어촌계는 책임에 대한 의무보다는 권리가 보장되는 조직 55
8.5. 어촌계의 자율권은 강하고 외부로부터의 지도감독권은 미약 55
8.6. 어촌계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조직 56
Ⅳ. 강원도 어촌계 운영의 사례 분석 57
1. 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57
2. 설문결과 59
2.1. 강릉시 59
2.2. 고성군 60
2.3. 동해시 61
2.4. 삼척시 63
2.5. 속초시 65
2.6. 양양군 66
3. 설문결과 요약 및 시사점 68
3.1. 어촌계의 역량 68
3.2. 어촌계와 주변 어촌마을과의 관계 68
3.3. 어촌계의 운영상 특징 68
3.4. 어촌계의 구조적 문제 69
3.5.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어촌계의 개선점 69
3.6. 규제와 지원을 고려한 정책 개발 필요 70
Ⅴ. 강원도 어촌 활성화 방안 (어촌계를 중심으로) 71
1. 기본 방향 71
2. 어촌계 개선 방안 74
2.1. 제도적 측면 74
2.2. 어촌계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 방안 80
3. 어촌 활성화 방안 85
3.1. 어촌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86
3.2. 어촌 역량 강화 89
3.3. 어촌 주도 사업화 93
Ⅵ. 결론 및 정책제언 96
1. 결론 96
2. 정책제언 98
2.1. 어촌계 제도 개선 98
2.2. 어촌계 운영 투명화 99
2.3. 어촌 활성화 100
2.4. 지자체의 역할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6
판권기 109
〈표 Ⅱ-1〉 강원도 동해안의 연도별 어촌계수 추이 19
〈표 Ⅱ-2〉 2013년 강원도 동해안 지역별 수협, 어촌계 및 어촌계원 현황 20
〈표 Ⅱ-3〉 전국의 어가소득 및 부채 추이 22
〈표 Ⅱ-4〉 우리나라 어업인의 연령별 비중 27
〈표 Ⅱ-5〉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어업인 연령 27
〈표 Ⅱ-6〉 지역별 양식어가수 추이 28
〈표 Ⅱ-7〉 어촌체험마을사업 개요 및 선정 현황 29
〈표 Ⅱ-8〉 강원도 어촌체험마을 선정 현황 30
〈표 Ⅱ-9〉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선정 현황 31
〈표 Ⅱ-10〉 2014년 어촌 6차산업화지원사업 선정 현황 32
〈표 Ⅱ-11〉 전국 귀어 현황 33
〈표 Ⅱ-12〉 2015년 귀어ㆍ귀촌 지역별 지원대상 현황 34
〈표 Ⅲ-1〉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촌계가 운영할 수 있는 어업의 종류 46
〈표 Ⅲ-2〉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양식어업의 면허 조건 47
〈표 Ⅲ-3〉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7
〈표 Ⅲ-4〉 어촌계 해산 사유 53
〈표 Ⅲ-5〉 어촌계 설립인가 취소 사유 54
〈표 Ⅳ-1〉 설문조사표 57
〈표 Ⅳ-2〉 강릉시 설문결과 59
〈표 Ⅳ-3〉 고성군 설문결과 60
〈표 Ⅳ-4〉 동해시 설문결과 61
〈표 Ⅳ-5〉 삼척시 설문결과 63
〈표 Ⅳ-6〉 속초시 설문결과 65
〈표 Ⅳ-7〉 양양군 설문결과 66
〈표 Ⅴ-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76
〈표 Ⅴ-2〉 수협 가입 신청서 76
〈표 Ⅴ-3〉 어촌계의 사업과 지구별수협의 사업 77
〈표 Ⅴ-4〉 마을어촌계와 수협 간의 마찰 사례 79
〈표 Ⅴ-5〉 어촌계원의 자격 상실 제도 운영 사례 84
〈표 Ⅴ-6〉 「어촌특화발전특별법」 중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정 취소 규정 88
〈표 Ⅴ-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89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도 17
〈그림 Ⅱ-2〉 강원도 동해안 어촌계 소득 추이 21
〈그림 Ⅱ-3〉 강원도 어촌계의 발전 수준 23
〈그림 Ⅱ-4〉 전국 어촌계의 발전 수준 23
〈그림 Ⅱ-5〉 강원도 어가수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4
〈그림 Ⅱ-6〉 강원도 어업인구 및 전국 대비 비중 추이 25
〈그림 Ⅱ-7〉 전국 어업인 연령 분포 추이 26
〈그림 Ⅴ-1〉 어촌 활성화 지원 거버넌스 87
〈그림 Ⅴ-2〉 어촌 6차산업화 개념도(일본 사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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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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