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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머리말 / 정영택
목차
I. 국민대차대조표의 의의 11
제1절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작성의의 13
1. 국민계정과 국민대차대조표 13
2. 국민대차대조표의 개념 및 구성체제 15
3.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의의 18
4. 국민경제의 부(wealth)의 축적과정 예시 22
제2절 국민대차대조표의 발전과정 26
1. 국민대차대조표의 발전과정 26
2.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 개발과정 28
II.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개요 31
제1절 개관 33
제2절 경제주체의 분류 34
제3절 자산의 분류 및 추계대상 자산 38
1. 자산의 분류 38
2. 추계대상 자산 42
3. 각 자산의 개념 44
제4절 자산가액의 평가 57
1. 평가원칙 57
2. 평가방법 57
3. 자산의 현재가격 적용사례 58
III.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61
제1절 자본스톡 추계방법의 개요 63
제2절 비금융자산 자본스톡 추계방법 64
1. 자산별 특성을 고려한 추계방법 적용 64
2. 효율현가법(영구재고법)을 이용한 자본스톡 추계 65
제3절 고정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71
1. 장기 투자시계열 확충 71
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추정 71
3. 고정자산의 폐기분포(연령-생존함수) 추정 76
4. 고정자산의 연령-효율함수 추정 81
5. 고정자산의 연령-가격함수 추정 84
6. 고정자산의 초기자본스톡 추계 86
제4절 육성생물자원의 자본스톡 추계 90
1. 육성생물자원의 분류 90
2. 육성동물자원의 스톡 추계 91
3. 육성식물자원의 스톡 추계 92
제5절 재고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95
제6절 비생산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97
1. 토지자산 97
2. 지하자원 98
3. 입목자산 99
제7절 주택의 시가총액 추계 100
IV. 경제활동별 및 제도부문별 자본스톡 추계 101
제1절 자산×경제활동 및 자산×제도부문의 투자매트릭스 구축 103
제2절 경제활동과 제도부문의 관계 105
V. 자본서비스 추계 109
제1절 자본서비스의 의미 111
제2절 자본서비스와 자본의 사용자비용 112
VI. 보유손익 및 자산량기타증감 추계 115
제1절 국민대차대조표의 증감 요인 117
제2절 명목보유손익과 자산량기타증감의 추계 119
1. 명목보유손익의 추계 119
2. 자산량기타증감의 추계 120
VII.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 123
제1절 국민대차대조표 추계결과 125
1. 2012년 국민대차대조표 125
2. 비금융자산 규모(순자본스톡) 129
3.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 136
4. 경제활동별 자산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 144
제2절 국민대차대조표로 본 우리경제의 특징 147
1. 국민순자산/GDP 배율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147
2. 우리나라의 고정자산 축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 149
3. 지식재산생산물이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부상 150
4. 경제성장률 및 자본투입증가율의 동반 둔화 154
5.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3억 2,823만원(2012년)으로 추정 155
6. 주요국과 달리 자본서비스물량과 자본스톡이 동행 157
VIII. 국민대차대조표 관련 주요 이슈 161
제1절 자산 내용연수 163
1.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163
2. 토목건설 164
3. 운송장비 169
4. 기계류와 소프트웨어 174
5. 연구개발(R&D) 176
제2절 영구재고법 180
1. 자산군의 연령-생존함수와 총자본스톡 180
2. 자산군의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182
3. 자산군의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187
제3절 연구개발의 자본화 191
1. 연구개발(R&D) 투자시계열 구축 192
2. 연구개발(R&D) 자본스톡 추계 197
제4절 자본스톡과 생산성 분석 200
1. 생산성 측정의 목적 200
2. 생산성 측정의 유형 201
3. 자본스톡과 생산성 분석 204
국민대차대조표 제표 205
참고문헌 287
색인 289
판권기 294
〈표 I-1〉 국민대차대조표의 형태 16
〈표 I-2〉 2008SNA 이행 단계별 작성내용 19
〈표 I-3〉 국제통계기준(SNA) 변화와 국민대차대조표 27
〈표 I-4〉 국민대차대조표 개발연혁 29
〈표 II-1〉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의 교차분류 34
〈표 II-2〉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부문 분류 35
〈표 II-3〉 일반정부의 포괄범위 36
〈표 II-4〉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분류 39
〈표 II-5〉 국민대차대조표 자산분류와 산업연관표 상품분류의 매칭표 41
〈표 II-6〉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 43
〈표 II-7〉 비금융자산의 현재가격 적용사례 59
〈표 III-1〉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방법 65
〈표 III-2〉 영구재고법에 의한 자본스톡 추계 산식 69
〈표 III-3〉 자산별 내용연수 추정 방법 및 주요 참고자료 72
〈표 III-4〉 자산별 내용연수, 윈프리곡선 유형, 효율계수, 감가율 및 잔액체감률 74
〈표 III-5〉 주요국에서 사용하는 폐기분포함수 유형 76
〈표 III-6〉 주요 자산별 윈프리 폐기유형 77
〈표 III-7〉 와이블 분포함수의 형태와 모수(α)의 관계 80
〈표 III-8〉 자산별 효율계수 적용사례 81
〈표 III-9〉 서울지역 아파트의 효율계수 추정치 82
〈표 III-10〉 주거용 건물의 초기자본스톡 추계 87
〈표 III-11〉 건설자산별 초기자본스톡 추계방법 88
〈표 III-12〉 우리나라의 육성생물자원 분류 90
〈표 III-13〉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육성생물자원의 순자본스톡 추계방법 91
〈표 III-14〉 재고자산 유형별 평가 기준 96
〈표 III-15〉 SNA 토지분류와 우리나라의 지목분류 98
〈표 III-16〉 지하자원의 분류 99
〈표 IV-1〉 자산별·경제활동별 투자매트릭스 104
〈표 IV-2〉 일부 자산의 경제활동별·경제주체별 배분 기준 107
〈표 VII-1〉 국민대차대조표 126
〈표 VII-2〉 2012년중 순자산 증감요인 127
〈표 VII-3〉 비금융자산 형태별 규모(명목) 129
〈표 VII-4〉 생산자산 형태별 규모(명목) 131
〈표 VII-5〉 비생산자산 형태별 규모(명목) 134
〈표 VII-6〉 제도부문별 자산규모(명목) 137
〈표 VII-7〉 제도부문별 자산규모 및 비중 138
〈표 VII-8〉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본스톡(명목) 139
〈표 VII-9〉 비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명목) 140
〈표 VII-10〉 일반정부 순자본스톡(명목) 141
〈표 VII-11〉 금융법인기업 순자본스톡(명목) 142
〈표 VII-12〉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143
〈표 VII-13〉 경제활동별 자산규모(명목) 144
〈표 VII-14〉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146
〈표 VII-15〉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및 기여율 151
〈표 VII-16〉 1970년 이후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및 기여율 153
〈표 VII-17〉 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입증가율 154
〈표 VIII-1〉 도로 및 철도의 하위공정 구성비 및 내용연수 165
〈표 VIII-2〉 1995년말 기준 항만자산 구성항목의 비중 및 내용연수 166
〈표 VIII-3〉 하천사방 관련 하위공정의 내용연수 166
〈표 VIII-4〉 상수도 관련 폐기자료 분석 결과 167
〈표 VIII-5〉 농림수산토목 관련 공정의 평균연령 167
〈표 VIII-6〉 시설용량으로 가중한 전력시설의 평균연령 168
〈표 VIII-7〉 운송장비의 시기별 평균내용연수 170
〈표 VIII-8〉 철도차량 종류별 내용연수 및 도입가격 173
〈표 VIII-9〉 기계류와 소프트웨어 자산수명의 산출과정 174
〈표 VIII-10〉 기계류와 소프트웨어 자산별 내용연수 서베이 조사결과 175
〈표 VIII-11〉 기업의 연구개발 수명조사 조사표 177
〈표 VIII-12〉 기관의 연구개발 수명조사 조사표 177
〈표 VIII-13〉 기업의 연구개발 수명조사 조사 결과 178
〈표 VIII-14〉 기관의 연구개발 수명조사 조사 결과 178
〈표 VIII-15〉 산업별 연구개발 내용연수 추정 결과 179
〈표 VIII-16〉 폐기분포(생존패턴)와 총자본스톡 182
〈표 VIII-17〉 자산군 연령-효율함수 산출과정 184
〈표 VIII-18〉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의 계산 186
〈표 VIII-19〉 연령-효율함수, 자산 가격과 연령-가격함수 188
〈표 VIII-20〉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의 계산 190
〈표 VIII-21〉 SNA 기준에 맞도록 FM자료를 조정하는 과정 193
〈표 VIII-22〉 2010년 기준 R&D 투자 추계 결과 195
〈표 VIII-23〉 2010년 기준 산업별 R&D 감가상각률 199
〈표 VIII-24〉 주요 생산성 측정 방법 201
〈그림 I-1〉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와의 관계 14
〈그림 I-2〉 순자산 증감요인 분해 17
〈그림 I-3〉 국민대차대조표의 구성체제 17
〈그림 I-4〉 플로계정과 스톡계정의 연계도 20
〈그림 I-5〉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자본측정 21
〈그림 I-6〉 2012년중 국민순자산(＝국부) 증감 흐름도 24
〈그림 II-1〉 국민대차대조표 작성과정과 연관 계정 33
〈그림 III-1〉 효율현가법, 정률법 및 정액법 비교 66
〈그림 III-2〉 영구재고법 추계도 69
〈그림 III-3〉 효율현가법 및 정률법에 의한 순자본스톡 추계치 비교 70
〈그림 III-4〉 주요 윈프리 곡선 유형(평균내용연수 10년) 77
〈그림 III-5〉 S2형 및 S3형 윈프리곡선 비교 79
〈그림 III-6〉 연령-효율함수와 효율계수 81
〈그림 III-7〉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과 연령-효율함수 83
〈그림 III-8〉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 비교 85
〈그림 III-9〉 초기자본스톡 추계치와 자본계수의 변화 89
〈그림 III-10〉 젖소 및 산란계의 연령-가격함수 92
〈그림 III-11〉 과수나무의 종류별 연령-가격함수 93
〈그림 III-12〉 사과나무의 연령-가격함수 시계열 94
〈그림 III-13〉 주택 시가총액 추계치 비교 100
〈그림 IV-1〉 경제활동별 및 제도부문별 자본스톡 추계과정 103
〈그림 IV-2〉 경제활동별 및 경제주체(제도부문)별 총고정자본형성의 관계 105
〈그림 VII-1〉 2012년 제도부문별 국민대차대조표요약 128
〈그림 VII-2〉 비금융자산별 자산가액 규모 130
〈그림 VII-3〉 비금융자산별 자산가액의 GDP 대비 배율 130
〈그림 VII-4〉 고정자산 형태별 자산가액 비중 132
〈그림 VII-5〉 재고자산/GDP 비율 국제비교 133
〈그림 VII-6〉 토지자산 형태별 규모 135
〈그림 VII-7〉 토지자산 형태별 자산가액 비중 135
〈그림 VII-8〉 제도부문별 자산가액 연평균 증가율 138
〈그림 VII-9〉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139
〈그림 VII-10〉 비금융법인기업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140
〈그림 VII-11〉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141
〈그림 VII-12〉 금융법인기업의 비금융자산 순자본스톡 142
〈그림 VII-13〉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143
〈그림 VII-14〉 산업별 자산규모 144
〈그림 VII-15〉 산업별 자산가액 비중 144
〈그림 VII-16〉 2012년 경제활동별 자산 비중(명목) 145
〈그림 VII-17〉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146
〈그림 VII-18〉 국민순자산/GDP 배율 국제비교(2012년) 147
〈그림 VII-19〉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 148
〈그림 VII-20〉 비금융자산별 규모와 비중 148
〈그림 VII-21〉 우리나라의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149
〈그림 VII-22〉 고정자산스톡/GDP 배율 국제비교 149
〈그림 VII-23〉 지식재산생산물 자산규모 변화 150
〈그림 VII-24〉 연구개발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2012년) 151
〈그림 VII-25〉 자산별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기여율 152
〈그림 VII-26〉 GDP성장률과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 154
〈그림 VII-27〉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 155
〈그림 VII-28〉 가계자산 구성 156
〈그림 VII-29〉 주택 시가총액 156
〈그림 VII-30〉 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157
〈그림 VII-31〉 자산별 실질투자 증가율 157
〈그림 VII-32〉 OECD 각국의 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추이(주거용 건물 제외) 158
〈그림 VII-33〉 생산자산 및 비생산자산 증감과 명목보유손익 159
〈그림 VIII-1〉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수명 추정 163
〈그림 VIII-2〉 차종별 평균수명 추이 170
〈그림 VIII-3〉 차종별 추정 수명과 적용 수명 171
〈그림 VIII-4〉 항공기 보유기령·말소기령 분포 및 말소기령 추이 173
〈그림 VIII-5〉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군의 정규분포 폐기형태 181
〈그림 VIII-6〉 자산군의 연령-효율함수 183
〈그림 VIII-7〉 FM기준 R&D 지출에서 R&D 고정자본형성의 산출 과정 192
〈그림 VIII-8〉 R&D 활동의 소유권 귀속 기준 194
〈그림 VIII-9〉 FM의 기관분류, SNA의 제도부문 및 경제활동 분류 비교 194
〈그림 VIII-10〉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 및 GDP 대비 비율 196
〈그림 VIII-11〉 우리나라 고정투자의 GDP 대비 비율 197
〈그림 VIII-12〉 연령-가격함수 비교 198
〈그림 VIII-13〉 우리나라의 R&D 순자본스톡 추계 결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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