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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9
II. 입법활동 11
1. 법률안의 입안과정 11
1) 법률안의 제안권자 11
2)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과정 12
2.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18
1) 제안자 및 소관사항 18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유형 19
3) 제안절차 19
4) 제안서식 20
3.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21
4. 법률안의 심의·의결 25
5. 법률의 공포 및 효력 발생 26
1) 법률안의 정부 이송 및 공포 26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26
3) 법률의 효력발생 27
III. 본회의 29
1. 회의의 소집 29
1) 정기회 29
2) 임시회 29
2. 본회의 진행절차 30
1) 개의 30
2) 유회 및 정회 30
3) 산회 31
4) 회의의 공개 31
5) 의사 일정의 변경 33
3. 본회의 발언제도 33
1) 발언 일반 33
2) 대정부 질문 35
3) 긴급현안질문 36
4) 교섭단체 대표연설 38
5) 5분 자유발언 38
4. 토론 및 표결 39
1) 토론 39
2) 무제한토론 41
3) 표결 42
IV. 국정 감사 45
1.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45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 45
3. 국정 감사 46
1) 국정의 의미 46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47
3) 국정감사 시기와 기간 47
4) 국정감사의 대상 48
5) 국정감사의 주체 48
6) 대상기관 49
7) 감사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증언 등 요구 49
V. 인사청문회 52
1. 인사청문회의 대상 52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자 52
2) 인사청문회 대상자 53
2. 인사청문위원회 53
1) 임명동의안 등 요청서 53
2) 자료제출 요구 54
3) 서면질의 55
4) 증인, 참고인 채택 55
3. 회의의 진행 및 보도자료 56
1) 회의의 진행 56
2) 보도자료 56
3) 타당과의 협의 56
4. 개인 신상 문제 접근 방법 59
1) 위장전입 59
2) 탈루 등 59
3) 부동산 투기 61
VI. 제언 63
참고문헌 68
〈표 1〉 제정법률안과 개정법률안의 비교 18
〈표 2〉 본회의 진행절차도 32
〈표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46
〈표 4〉 국정감사제도의 일반절차 51
〈표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 57
〈표 6〉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절차 58
〈그림 1〉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도 17
〈그림 2〉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도 20
〈그림 3〉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도 24
〈그림 4〉 입법과정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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