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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 범위 19
2. 연구 방법 20
3. 연구진행 흐름도 21
제2장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22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과 요인 23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23
2. 아동학대의 발생 이론과 요인 25
제2절 주요 선행 연구 검토 29
제3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34
제1절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35
1.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 35
2. 타시도 아동학대 관련 사업 50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시사점 53
1.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53
2. 시사점 67
제3절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70
1.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조례 70
2. 인천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3
3. 인천시 아동보호의 문제점 86
제4장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분석 97
제1절 인천시 아동학대 일반 현황 98
1.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 98
2. 인천시 아동학대 현황의 특징 130
제2절 인천시 아동학대 사례분석 136
1. 언론에 노출된 아동학대 사례 136
2. 언론에 노출된 아동학대 사례의 특징 146
제5장 인천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149
제1절 기본 방향 150
1. 종합적 시사점 150
2. 정책 기본 방향 153
제2절 정책 제언 154
1. 부모교육 강화 154
2. 빈곤계층 복지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6
3.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156
4. 재학대 예방의 내실화 157
5. 아동보호체계 개선 158
6.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159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고용 안정 및 지속성 확보 160
8. 기초자치단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사건 처리 흐름도 169
[부록 2] 아동학대 전국 현황 자료 170
판권기 184
〈표 2-1〉 아동학대의 유형 24
〈표 3-1〉 아동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36
〈표 3-2〉 신설된 「2014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주요 내용 39
〈표 3-3〉 「2014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41
〈표 3-4〉 「특례법」내 아동학대범죄의 주요 내용 43
〈표 3-5〉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과 후 강화 내용 비교 45
〈표 3-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47
〈표 3-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9
〈표 3-8〉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1
〈표 3-9〉 주요 국가의 아동보호관련 법적 체계 54
〈표 3-10〉 인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조례 70
〈표 3-11〉 인천시 자치구별 아동보호 관련 조례 현황 71
〈표 3-12〉 광역시급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2014. 6월 기준) 74
〈표 3-13〉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75
〈표 3-14〉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구성 78
〈표 3-15〉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79
〈표 3-16〉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업 79
〈표 3-17〉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과 담당업무 81
〈표 3-18〉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82
〈표 3-1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85
〈표 4-1〉 지역별 신고 접수 현황 99
〈표 4-2〉 지역별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1) 100
〈표 4-3〉 지역별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2) 101
〈표 4-4〉 지역별 신고자 유형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 건수 102
〈표 4-5〉 지역별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현황 102
〈표 4-6〉 지역별 아동학대 현장조사 현황 103
〈표 4-7〉 지역별 사례판정 현황 104
〈표 4-8〉 인천 및 전국 아동학대사례유형 현황 106
〈표 4-9〉 지역별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발생 건수 107
〈표 4-10〉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108
〈표 4-11〉 인천시 자치구별 아동학대 현황(2013) 109
〈표 4-12〉 전국 및 인천시 피학대아동 성별 현황 111
〈표 4-13〉 전국 및 인천시 피해아동 연령 분포 현황 112
〈표 4-14〉 전국 및 인천시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대상 여부 113
〈표 4-15〉 전국 및 인천시 피해아동 특성 분류 114
〈표 4-16〉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 116
〈표 4-17〉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17
〈표 4-18〉 지역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18
〈표 4-19〉 학대행위자 성별 현황 119
〈표 4-20〉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 현황 120
〈표 4-21〉 전국 및 인천시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여부 122
〈표 4-22〉 인천 및 전국 학대행위자의 특성 현황 123
〈표 4-23〉 지역별 아동학대사례 서비스제공 전국 현황 124
〈표 4-24〉 인천시 및 전국평균 아동학대사례 서비스제공 세부현황 126
〈표 4-25〉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127
〈표 4-2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체업무 현황(1인당건수) 128
〈표 4-27〉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비교 130
〈표 4-28〉 전국 시도별 이혼율, 기초수급자비율, 고위험음주율(2013) 132
〈표 4-29〉 언론보도된 아동학대사례 비교 144
〈표 5-1〉 아동학대 관련 문제점 및 정책 제언 요약 162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3-1〉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57
〈그림 3-2〉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63
〈그림 3-3〉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66
〈그림 3-4〉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체계 77
〈그림 3-5〉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도 78
〈그림 4-1〉 2013년 주요 광역시급 신고접수 현황 99
〈그림 4-2〉 2011-2013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신고비율 103
〈그림 4-3〉 주요 광역시급 시도별 아동학대 현장조사 현황 104
〈그림 4-4〉 주요 광역시급 사례판정 현황(2013) 105
〈그림 4-5〉 2011-2013 방임 비율 비교 106
〈그림 4-6〉 주요 광역시급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2013) 107
〈그림 4-7〉 주요 광역시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2013) 107
〈그림 4-8〉 아동인구 10,000명당 아동학대 발생건수(2013) 109
〈그림 4-9〉 인천시 군구별 아동학대 분포율(2013) 110
〈그림 4-10〉 피해아동 성별 현황(2013) 111
〈그림 4-11〉 피해아동 연령 현황(2013) 112
〈그림 4-12〉 전국 피해아동 가족유형 현황(2013) 113
〈그림 4-13〉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2013) 114
〈그림 4-14〉 피학대아동 특성현황(2013) 115
〈그림 4-15〉 주요 광역시급 원가정보호율 및 격리보호율(2013) 117
〈그림 4-16〉 주요 광역시급 피해아동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격리보호율 비교(2013) 118
〈그림 4-17〉 2011-2013년도 인천 및 전국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19
〈그림 4-18〉 2011-2013 학대행위자 성별현황 변화추이 120
〈그림 4-19〉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 현황(2013) 121
〈그림 4-20〉 전국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관계(2013) 121
〈그림 4-21〉 학대행위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2013) 122
〈그림 4-22〉 학대행위자 특성 현황(2013) 123
〈그림 4-23〉 주요 광역시급 피해아동 서비스제공 현황(2013) 125
〈그림 4-24〉 2011-2013 주요 광역시급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담당건수 현황 128
〈그림 4-25〉 주요 광역시급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업무량 현황(2013) 129
〈그림 4-26〉 주요 광역시급 한부모가구 비율 및 분포율(2013) 132
〈그림 4-27〉 인천시 자치구별 가구 월평균 소득 및 무직자 비율(2013) 133
〈그림 4-28〉 인천시 자치구별 기초수급자비율(2013) 133
〈그림 4-29〉 인천시 자치구별 이혼율(2013) 134
〈그림 4-30〉 인천시 자치구별 한부모가구 비율 및 분포율(2010) 134
〈그림 4-31〉 인천시 자치구별 고위험음주율(2013) 134
〈표 1〉/〈표 4-1〉 지역별 신고 접수 현황 170
〈표 2〉/〈표 4-2〉 지역별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1) 171
〈표 3〉/〈표 4-3〉 지역별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2) 172
〈표 4〉/〈표 4-4〉 지역별 신고자 유형 중 비신고의무자 신고 건수 173
〈표 5〉/〈표 4-5〉 지역별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현황 174
〈표 6〉/〈표 4-6〉 지역별 아동학대 현장조사 현황 175
〈표 7〉/〈표 4-7〉 지역별 사례판정 현황 176
〈표 8〉/〈표 4-9〉 지역별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발생 건수 177
〈표 9〉/〈표 4-16〉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 178
〈표 10〉/〈표 4-17〉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79
〈표 11〉/〈표 4-18〉 지역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80
〈표 12〉/〈표 4-23〉 지역별 아동학대사례 서비스제공 전국 현황 181
〈표 13〉/〈표 4-25〉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182
〈표 14〉/〈표 4-26〉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체업무 현황(1인당건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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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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