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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1
I. 서론 4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7
2. 연구범위 및 방법 49
II. 수출입대상 국가별 방산기술보호 전략 및 협력방안 51
1. 보호대상 방산기술의 정의 51
1.1. 방산기술의 정의 정립 : 관련 기술의 정의 검토 51
1.2. 보호대상 방산기술의 개념 정립 58
2. 주요 방산수출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59
2.1. 국내 방산수출 현황 59
2.2. 주요 방산 수출국 및 기술 이전 현황 61
2.3. 주요 방산수출국별 기술보호 수준 설정 64
2.4. 협력체계 구축방안[원문불량;p.59] 68
3. 주요 방산수입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85
3.1. 최근 국내 방산 수입 동향 85
3.2. 주요 방산 수입국과의 기술협력에 있어 문제점 86
3.3. 미국과 독일의 무기수출 및 기술보호 정책 87
3.4. 협력체계 구축 방안 92
4. 소결론 98
III. 국제무기거래조약(ATT) 비준에 따른 대응 방안 100
1. 국제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100
1.1. 개요 100
2. ATT 발효 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5
2.1. ATT 발효 시 의무사항 식별 105
2.2. ATT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관계 측면 106
2.3. 주요 국제수출통제체제와의 통제 범위 연관성 측면 111
2.4. 인권 관련 조항에 따른 이행 시 조치사항 측면 115
3. ATT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 방향 117
3.1. 개요 117
3.2. 사례 : 일원화된 영국의 수출통제 법제 및 기관 117
3.3. 국내 수출통제제도 개선 방향 120
4. 소결론 123
IV. 아태지역 방산수출통제체제 창설 방안 125
1. 개요 125
1.1. 방안구축의 기본 방향 125
1.2. 참여국가 선별 125
1.3. 협력체제의 형태 설정 126
1.4. 협력체제의 역할 수립 127
2. 아태지역 방산수출통제체제 참여 국가 검토 128
2.1. 아태지역의 국가 범위 128
2.2. 아태지역 다자간 협력 기구 참여 국가 현황 129
2.3. 아태지역 방산수출통제체제 참여 국가 선별 131
3. 아태지역 방산수출통제체제 창설 방안 142
3.1. 아태지역 다자간 협력체제의 형태 142
3.2. 아태지역 다자간 협력체제의 역할 143
3.3. 협력체제 구축(안) 144
4. 소결론 146
V.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147
1. 국제수출통제체제 현황 분석 : 바세나르/MTCR 147
1.1. 바세나르 협정(Wassennar Arrangement) 147
1.2.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49
2.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154
2.1.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한 협력체계 구상 154
2.2. 협력체계 구축 실천 방안 155
3. 소결론 159
VI. 결론 160
참고문헌 163
약어집 166
부록 169
부록 1.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수출입간 기술보호협정서 예문 169
부록 2. ATT 조약 원문 번역본 170
부록 3. 아태지역 국가별 방산수출통제제도 현황 176
〈표 1-1〉 연구주제 및 세부내용 49
〈표 1-2〉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 50
〈표 2-1〉 8대 무기체계 기술 분류 51
〈표 2-2〉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술 52
〈표 2-3〉 국가핵심기술 목록 53
〈표 2-4〉 전략기술의 구분 56
〈표 2-5〉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구성 56
〈표 2-6〉 각 기술에 대한 기술보호 관련 법령 및 조치사항 57
〈표 2-7〉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 등급분류 및 현황 58
〈표 2-8〉 기간별 주요 방산 수출국 61
〈표 2-9〉 권역별 주요 방산 수출국 현황 61
〈표 2-10〉 국내 주요 방산 수출품목 및 해당기술 현황 63
〈표 2-11〉 기술보호수준 차별화를 위한 국가별 분석 현황 66
〈표 2-12〉 협력체계 개념 68
〈표 2-13〉 『상호 기술협력 중심』 협력구도의 특성 69
〈표 2-14〉 『일방적 기술제공 및 통제중심』 협력구도의 특성 73
〈표 2-15〉 국제협력체계 구성의 필요 요소 75
〈표 2-16〉 협력체계 형태별 구분 76
〈표 2-17〉 협력단계 및 주요 추진사항 77
〈표 2-18〉 권역별 주요 방산수출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78
〈표 2-19〉 한·호주 간 협력체계(안)추진 방안 79
〈표 2-20〉 구성 인원 80
〈표 2-21〉 과제 추진 절차 81
〈표 2-22〉 한·이라크 간 협력체계(안) 추진 방안 82
〈표 2-23〉 구성 인원 83
〈표 2-24〉 국제협정 기본조항 84
〈표 2-25〉 국내 방산 수입 변화, 2007~2011/2009~2013 85
〈표 2-26〉 주관부서 및 관련 법령근거 90
〈표 2-27〉 한미 방산기술협력위(DTICC) 소개 94
〈표 2-28〉 포럼의 구분 94
〈표 2-29〉 한·미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95
〈표 2-30〉 한·독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97
〈표 3-1〉 ATT 가입국 현황(2014. 7. 기준) 101
〈표 3-2〉 조약 제2, 3, 4, 5조 102
〈표 3-3〉 조약 제6조 103
〈표 3-4〉 조약 제12, 13조 103
〈표 3-5〉 조약 제20조 104
〈표 3-6〉 ATT 의 16개 의무사항 105
〈표 3-7〉 ATT 와 UNROCA 보고항목 범위 비교 107
〈표 3-8〉 기존 재래식 무기통제 협정 107
〈표 3-9〉 인도와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교역 현황 2009~2013 110
〈표 3-10〉 주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비교 112
〈표 3-11〉 ATT, 바세나르, MTCR 통제범위 115
〈표 3-12〉 수출통제 시행령 개정 118
〈표 3-13〉 수출통제 업무 관련 정부부처 및 근거 법령 121
〈표 3-14〉 통제품목에 따른 수출허가 주관기관 121
〈표 4-1〉 분석 요소 및 주요 분석 내용 125
〈표 4-2〉 지역별 국가현황 128
〈표 4-3〉 APEC 회원국 현황 129
〈표 4-4〉 ASEAN 회원국 현황 130
〈표 4-5〉 EAS 회원국 현황 130
〈표 4-6〉 제외 대상 국가 및 이유 131
〈표 4-7〉 아태지역 참여국가 비교 분석 139
〈표 4-8〉 아태지역 방산수출통제체제 단계별 전략 144
〈표 5-1〉 바세나르협약과 MTCR의 회원국 현황 비교 150
〈표 5-2〉 MTCR의 범주 구분 및 지침요약 152
〈표 5-3〉 은하3호의 일부 해외 부품 154
〈표 5-4〉 향후 추진 협력정책(안) 158
〈그림 1-1〉 방산수출현황 47
〈그림 1-2〉 전력분야별 수출 현황 48
〈그림 2-1〉 권역별 수출현황(2009~2013) 59
〈그림 2-2〉 최근 5년간 방산수출 현황 60
〈그림 2-3〉 협력방향 개념도 70
〈그림 2-4〉 협력체계 개념 71
〈그림 2-5〉 S&TF 조직 구성 72
〈그림 2-6〉 협력방향 개념도 73
〈그림 2-7〉 미국 수출통제 관계도 91
〈그림 3-1〉 수출통제기구 조직도 119
〈그림 3-2〉 영국 수출통제 기관 및 관계도 120
〈그림 3-3〉 통제품목별 담당 부처 120
〈그림 4-1〉 지역별 국가범위 129
〈그림 4-2〉 아태지역 국가간 방산교역 관계도 139
〈그림 5-1〉 협력체계 구축 방향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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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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