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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9
I.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2. 연구의 목적과 함의 25
3. 연구 방법 25
1) 장애인 주거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25
2) 초점집단면접 조사 25
3) 기관 사례분석 26
4) 개별 사례분석 26
II.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27
1. 장애인의 주거보장과 주거지원 27
1) 주거권 27
2) 장애인의 주거보장 30
3) 장애인 주거지원 34
2. 장애인 주거의 특성 및 실태 36
1)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 36
2) 재가 장애인 주거현황 38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 42
1) 주거취약계층 및 장애인 주거 관련 정책 42
2) 주거취약계층 및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주요법령 46
3) 주택공급 및 주택지원제도 51
4) 장애인의 공동주거 유형 64
5) 주거지원 서비스 70
4.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및 서비스 동향 74
1) 독립주거 우선의 'Housing First' 74
2) 주거내 서비스를 최소화한 'Supported Housing' 77
3) 거주자 관점의 'Putting People First' 82
III.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제안을 위한 초점집단면접 조사 84
1. 목적 84
2. 대상 85
3. FGI 질문 및 분석 개요 86
1) 정신장애분야 87
2) 장애분야 88
4. FGI 분석내용 89
1) 정신장애분야 89
2) 장애분야 107
3) 소결 121
IV. 장애인 주거지원 모델개발을 위한 기관 사례분석 123
1. 사례분석 개요 123
1) 목적 123
2) 대상 123
2. 사례분석 내용 124
1) 이음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하프웨이하우스) 124
2)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131
3) 영등포 아이엘 주거복지지원센터 136
V. 장애인 주거지원 모델개발을 위한 개별 사례분석 141
1. 사례분석 개요 141
1) 목적 141
2) 대상 141
3) 주요 분석내용 142
2. 사례분석 내용 142
1) 주거제공시설 연계 독립주거 사례 142
2)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는 독립주거 사례 146
3) 뇌병변 1급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례 149
4) 독립주거 내 편의시설 설치 사례 151
VI.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행 방안 155
1. 장애인 주거복지의 원칙 155
1) 독립주거 지향의 최소한의 개입 156
2) 주거와 서비스의 기능적 분리 156
3) 소비자의 선택 및 자기결정 157
2.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157
1)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적정량의 주택공급 확대 157
2) 최소한의 개입과 독립생활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강화 160
3) 거주인의 주거보장과 관련한 당자자의 선택권 및 권리옹호 166
3.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69
1)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169
2) 전달체계 171
3) 운영 및 관리 174
VII. 결론 및 제언 176
참고문헌 178
판권기 182
〈표 2-1〉 주거권 관련 국제규약 및 국내법 근거 30
〈표 2-2〉 돌봄 형태별 특성 36
〈표 2-3〉 주거실태조사 실시 현황 38
〈표 2-4〉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 현황 39
〈표 2-5〉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40
〈표 2-6〉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41
〈표 2-7〉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부서 45
〈표 2-8〉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개정(11.3.30 일부개정) 46
〈표 2-9〉 주택공급 관련 조문 47
〈표 2-10〉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사항 55
〈표 2-11〉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사항 56
〈표 2-12〉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유형 58
〈표 2-13〉 국민주택기금 주택개조비용 지원 현황 61
〈표 2-14〉 2013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64
〈표 2-15〉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공동주거 유형 65
〈표 2-1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수 66
〈표 2-1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내용 66
〈표 2-18〉 체험홈 최저주거기준 67
〈표 2-19〉 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운영 68
〈표 2-20〉 영국의 지역사회 주거 유형 78
〈표 3-1〉 FGI 실무자 참석자 명단 85
〈표 3-2〉 FGI 질문지 86
〈표 3-3〉 정신장애분야 FGI 분석 개요 87
〈표 3-4〉 장애분야 FGI 분석 개요 88
〈표 4-1〉 사례 분석대상 기관 123
〈표 4-2〉 기관사례 분석내용 123
〈표 4-3〉 이음 시설 현황 124
〈표 4-4〉 이음 인력 현황 125
〈표 4-5〉 이음 이용자 기준 126
〈표 4-6〉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지원단계 133
〈표 4-7〉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업무내용 예시 134
〈표 5-1〉 사례분석 대상자 142
〈표 5-2〉 개별 사례 분석내용 142
〈표 5-3〉 서울시 임시적 보조인력 기준 145
〈표 5-4〉 태화 샘솟는 집 주거클라우드 149
〈표 6-1〉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방향 157
〈표 6-2〉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169
〈표 6-3〉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171
〈표 6-4〉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운영 및 관리 방안 174
〈그림 2-1〉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44
〈그림 2-2〉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46
〈그림 2-3〉 경기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52
〈그림 2-4〉 소득계층별 공공임대주택 지원 유형 54
〈그림 2-5〉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57
〈그림 2-6〉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58
〈그림 2-7〉 장애인 건축설계 예시 62
〈그림 2-8〉 서울특별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72
〈그림 2-9〉 서울특별시 정신보건 기구 전달체계 및 통합 서비스 체계 73
〈그림 2-10〉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체계 76
〈그림 2-11〉 영국의 disabled facilities grant 주택개조 사례 77
〈그림 2-12〉 영국의 supported living home 사례 79
〈그림 2-13〉 영국의 residential care home 사례 80
〈그림 2-14〉 미국의 adult home 사례 81
〈그림 3-1〉 정신장애분야 FGI 분석결과 89
〈그림 3-2〉/〈그림 4-2〉 장애분야 FGI 분석결과 107
〈그림 4-1〉 이음 주거지원 사업체계도 126
〈그림 4-2〉 이음 주거지원의 단계별 프로그램 128
〈그림 4-3〉 영등포아이엘주거복지지원센터 소개 136
〈그림 4-4〉 영등포아이엘주거복지센터의 주요사업 138
〈그림 5-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진 153
〈그림 6-1〉 장애인 주거복지의 원칙 155
〈그림 6-2〉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1, 2안) 172
〈그림 6-3〉 광역 주거복지지원센터 조직(1안)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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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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