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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I장 재정전망모형의 기본구조 17
제II장 재정수입 전망 19
제1절 세수전망 19
1. 기본가정 19
2. 분석방법 및 자료의 조정 21
3. 세수추계모형과 분석방법 23
4. 국세수입전방 24
제2절 사회보험전망 27
1. 추계에 사용될 인구 가정과 거시 가정 27
2. 공적연금 29
3. 건강 보험 33
제3절 세외수입전망 45
1. 세외수입의 구성 45
2. 이자수입 46
3. 여타 세외수입 49
4. 비금융공기업의 수입 52
제III장 재정지출과 순융자 전망 53
제1절 재정지출의 기본가정 53
제2절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전망 54
1. 이자지출 전망 54
2. 경직성 경비 61
3. 재량지출 62
4. 지방재정교부금 62
5. 자본지출 전망 62
제3절 순융자 전망 62
1. 순융자의 구성 62
2. 재정융자와 회수 65
제4절 국민주택기금 전망 70
1. 국민주택기금의 현황 70
2. 국민주택기금의 자산 및 부채전망 71
3. 국민주택기금의 보전재원 및 이자지출 전망 75
제5절 여타지출의 전망 77
1. 금융구조조정 지원 77
2. 비금융공기업 지출 79
제IV장 보전재원 및 국가부채 81
제1절 보전재원 81
제2절 국가부채 전망 방식 84
1. 국채 84
2.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85
3. 국가부채 86
제V장 재정 전방 87
제1절 통합재정 수지 전망 87
1. 통합재정 수입 전망 87
2. 지출 및 순융자 전망 88
3. 통합재정 수지 전망 88
제2절 국가부재 전망 90
제3절 결론 90
참고문헌 93
〈표 II-1〉 주요기관 잠재성장률 전망 20
〈표 II-2〉 20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 21
〈표 II-3〉 국세대비 세목별 비중 22
〈표 II-4〉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과 비교 24
〈표 II-5〉 국세수입전망 25
〈표 II-6〉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감률 26
〈표 II-7〉 건강보험의 급여 지출과 비급여 지출의 비중 34
〈표 II-8〉 1인당 명균급여비의 평균상승률(1991~2005) 36
〈표 II-9〉 건강 보험 지출에서 재정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39
〈표 II-10〉 중앙정부의 세외수입 45
〈표 II-11〉 非연금기금의 여유자금 47
〈표 II-12〉 전년도 한은잉여금 중 세입납부액 전망결과 50
〈표 II-13〉 벌금 및 몰수금 전망 51
〈표 III-1〉 국채의 종류 55
〈표 III-2〉 국채잔고 추이 55
〈표 III-3〉 2종 국민주택재권 발행실적 58
〈표 III-4〉 해외차입금 이자지출 전망 60
〈표 III-5〉 환율전망 61
〈표 III-6〉 경직성 경비 전망 61
〈표 III-7〉 금융구조조정 융자 63
〈표 III-8〉 재정융자지출과 재정융자회수 65
〈표 III-9〉 융자지출과 융자회수 전망 70
〈표 III-10〉 국민주택기금의 대차대조표 72
〈표 III-11〉 국민주택기금의 자산·부채 전망 73
〈표 III-12〉 국민주택기금의 보전재원과 이자지출 전망 76
〈표 III-13〉 재정부담 보증채권 원리금 상환액 78
〈표 III-14〉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현금흐름 79
〈표 IV-1〉 2005년 통합재정 보전재원 81
〈표 V-1〉 통합재정 수입 전망 87
〈표 V-2〉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 전망 88
〈표 V-3〉 통합재정 수지의 전망 89
〈표 V-4〉 국가채무 전망 90
[그림 I-1] 재정전망모형의 구조 18
[그림 II-1] 국세대비 세목별 비중 22
[그림 II-2] 통계청에 따른 총인구 수 변화와 노년 부양비 변화 28
[그림 II-3]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가정치 28
[그림 II-4] 국민연금 수지와 기금적립금의 GDP 대비 비중 29
[그림 II-5] 공무원 연금의 지출 규모와 정부보전액 규모 30
[그림 II-6] 사학 연금 수지와 기금 적립금의 GDP 대비 비중 31
[그림 II-7] 공적연금수지(GDP 대비 비중) 32
[그림 II-8] 공무원 연금 및 사학 연금의 정부 부담금 규모(GDP 대비) 33
[그림 II-9] 연령별 1인당 평균 급여비의 시계열 35
[그림 II-10] 건강보험 총지출의 전망(GDP 대비) 37
[그림 II-11]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출 변화(GDP 대비) 40
[그림 II-12] 1인당 평균 급여비의 상승률과 1인당 GDP 상승률간의 상관관계 42
[그림 II-13] 지급기준 1인당 평균 급여지출과 심사기준 1인당 평균 급여지출의 성장률 비교 44
[그림 II-14] 중앙정부의 세외수입 46
[그림 II-15] 이자수입의 분해 47
[그림 II-16] 재정융자 이자수입의 증가요인 48
[그림 II-17] 한은잉여금 중 세입납부액 추정 절차 49
[그림 II-18] 비금융공기업 수입 52
[그림 III-1]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권 수익률 56
[그림 III-2] 재정융자지출과 재정융자회수 64
[그림 III-3] 여러 가지 단순이동평균 66
[그림 III-4] 재정융자회수 전망식의 계수값 67
[그림 III-5] 재정융자회수 전망결과 69
[그림 III-6] 2006년 『채권현재액총계산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의 기금 포괄범위 70
[그림 III-7] GDP대비 국민주택채권 1종의 연도별 발행액 75
[그림 III-8] 비금융공기업 지출 79
[그림 IV-1] 중앙정부 보전재원(1) 82
[그림 IV-2] 중앙정부 보전재원(2) 83
[그림 IV-3] 보전재원의 항목별 전망 83
[그림 IV-4] 중앙정부 부채의 전망 85
[그림 V-1] 통합재정 수지의 비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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