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4
I. 연구범위 14
II. 연구방법 18
1. 자료의 수집 18
2. 자료의 분류 20
3. 자료의 분석 21
제2장 과학기술진흥관련법 22
제1절 서론 22
제2절 한·중·일 과학기술진흥관련법의 전개과정 24
I. 한국 24
1. 1960년대 이전 25
2. 1960년대 25
3. 1970년대 30
4. 1980년대 35
5. 1990년대 39
6. 2000년대 49
7. 소결 52
II. 일본 53
1. 서 53
2. 1950년대 이전 54
3. 1950년대 54
4. 1960년대 58
5. 1970년대 60
6. 1980년대 61
7. 1990년대 63
8. 2000년대 67
9. 소결 68
III. 중국 69
1. 서 69
2. 1950년대 69
3. 1960년대 69
4. 1970년대 70
5. 1980년대 70
6. 1990년대 및 2000년대 73
7. 소결 80
제3절 과학기술진흥관련법의 교류관계 81
I. 한·일 교류관계 81
1. 서 81
2. 정부조직법(한국) - 과학기술청 설치법 85
3.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 - 이화학연구소법 87
4. 정부출연기관설립·육성및운영에관한법률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89
5. 학술진흥법; 과학재단법 - 일본학술진흥회법 91
6. 대덕연구단지관리법 - 쓰쿠바연구학원도시건설법 93
7. 과학기술진흥법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과학기술기본법 -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 94
8. 소결 99
II. 한·중 교류관계 101
1. 1980년대 이전 101
2. 1980년대 이후 101
III. 중·일 교류관계 105
제4절 결론 107
제3장 산업기술관련법 109
제1절 서론 109
제2절 한·중·일 산업기술관련법의 전개과정 110
I. 한국 110
1. 서 110
2. 해방 후~1960년대 초반 이전 : 산업기술발전의 기반구축 110
3. 196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 : 정부주도의 기간산업의 진흥육성 112
4.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 공업의 균형발전, 국제화 117
5. 1990년대 중반~2000년대 : 선진형 산업구조의 조기 달성추구 122
II. 일본 127
1. 1940년대 후반~1950년대 이전 : 산업기반확립 127
2. 1950년대~1970년대 : 고도성장기 128
3. 1980년대 : 첨단산업육성단계, 창조적 지식집약화의 촉진 133
4. 1990년대 : 과학기술국제화 135
5. 2000년대 : 산업기술관련 기구의 개혁 137
III. 중국 138
1. 서 138
2. 건국 후~1980년대 초 138
3. 1980년대 중반~2000년대 139
4. 중국 산업기술관련법제의 요약 143
제3절 산업기술관련법의 교류관계 144
I. 한·중·일 교류관계의 분석 144
1. 한·일 교류관계 144
2. 한·중 교류관계 160
3. 중·일 교류관계 164
II. 교류관계의 특징 168
1. 한·일간 교류관계 168
2. 한·중간 교류관계 170
3. 일·중간 교류관계 170
제4절 결론 171
제4장 자원·에너지관련법 173
제1절 서론 173
1. 한국 173
2. 일본 174
3. 중국 175
제2절 한·중·일 자원·에너지관련법의 전개과정 176
I. 한국 176
1. 해방 이후~1950년대까지 177
2. 1960년대 181
3. 1970년대 - 석유파동위기 184
4. 1980년대 203
5. 1990년대 이후 208
6. 요약 및 소결 211
II. 일본 212
1. 자원·에너지산업의 전개과정 212
2. 자원·에너지 관련법률의 전개과정 214
III. 중국 229
1. 1980년대 229
2. 1990년대 230
3. 2000년대 232
4. 요약 233
제3절 자원·에너지관련법의 교류관계 233
I. 한·일 교류관계 233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한) -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일) 237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한) - 석유대체에너지의개발및도입촉진에관한법률(일) 239
3. 석유사업법(한) - 석유업법(일) 239
4. 송유관안전관리법(한) - 석유파이프라인사업법(일) 242
5. 광업법(한) - 광업법(일) 242
6. 광업재단저당법(한) - 광업저당법(일) 243
7. 전기사업법(한) - 전기사업법(일) 244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한) - 전기용품안전법(일) 245
9. 도시가스사업법(한) - 가스사업법(일) 247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한) - 고압가스보안법(일) 247
11. 광산보안법(한) - 광산보안법(일) 248
12. 소결 249
II. 한·중 및 중·일 교류관계 251
제5장 원자력관련법 254
제1절 서론 254
제2절 한·중·일 원자력관계법의 전개과정 254
I. 한국 254
1. 원자력관련법의 제정 경과 254
2. 개별법의 제·개정 경과 256
3. 원자력관련법의 발전단계 263
II. 일본 266
1. 원자력관련법의 제정경위 및 체계 266
2. 개별법의 개정경위 268
III. 중국 273
1. 원자력관련법의 제정경위 273
2. 개별법의 제정 및 발전 274
3. 평가 277
제3절 원자력관련법의 교류관계 278
I. 한·일 교류관계 278
1. 서 278
2. 한국 원자력법과 일본 원자력기본법의 비교 280
3. 단일법체계와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분법체계 289
4. 원자력연구소법의 비교 290
5. 원자력개발사업의 주체 293
6. 제정시차의 비교 294
7. 소결 296
II. 한·중 교류관계 297
III. 일·중 교류관계 298
제4절 결론 299
제6장 정보통신관련법 300
제1절 서론 300
I. 정의 300
II. 연구 대상 301
1. 한국 301
2. 일본 302
3. 중국 302
제2절 한·중·일 정보통신관련법의 전개과정 304
I. 서 304
II. 한국 314
1.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까지 314
2. 1960년대 314
3. 1970년대 317
4. 1980년대 318
5. 1990년대 325
6. 2000년대 335
7. 소결 346
III. 일본 348
1. 2차 대전 이후~1950년대 348
2. 1960년대 349
3. 1970년대 349
4. 1980년대 352
5. 1990년대 353
6. 2000년대 360
7. 소결 364
IV. 중국 366
1. 건국 초기부터~1970년대 366
2. 1980년대 366
3. 1990년대 367
4. 2000년대 368
5. 소결 369
제3절 정보통신관련법의 교류관계 370
I. 한·일 교류관계 370
1. 서 370
2. 무선전기통신법(전파관리법-전파관리법) 372
3. 유선전기통신법(전기통신법 -유선전기통신법) 375
4. 전화설비공사관련법률(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 377
5. 소결 378
II. 한·일 교류관계분석 379
1. 서 379
2. 진흥법률 381
3. 정보격차해소법률 383
4. 인터넷이용관련법률 383
5. 정보화사회법률 385
6. 소결 387
III. 한·중 및 일·중 교류관계 388
1. 전기통신관련법 388
2. 정보통신관련법의 대비 389
제4절 결론 391
I. 교류관계 요약 391
II. 교류관계와 국가정책·입법형식 392
제7장 지적재산권관련법 393
제1절 서론 393
제2절 한·중·일 지적재산권관련법의 전개과정 393
I. 한국 393
1. 특허법 393
2. 실용신안법 402
3. 의장법 407
4. 상표법 412
5. 저작권법 417
6. 신지적재산권법 419
7. 소결 422
II. 일본 422
1. 특허법 422
2. 실용신안법 424
3. 의장법 425
4. 상표법 426
5. 저작권법 427
6. 신지적재산권법 429
7. 소결 431
III. 중국 432
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專利法) 432
2. 상표법 437
3. 저작권법(著作權法) 443
4. 신지적재산권법(新知識産權法) 444
5. 소결 444
제3절 지적재산권관련법의 교류관계 445
I. 전체적 교류관계의 분석 445
II. 개별법적 교류관계의 분석 446
1. 특허법·실용신안법 446
2. 의장법 450
3. 상표법 451
4. 저작권법 453
5. 신지적재산권법 455
제4절 결론 457
제8장 환경관련법 460
제1절 서론 460
1. 한국 460
2. 일본 460
3. 중국 461
제2절 한·중·일 환경관련법의 전개과정 462
I. 한국 462
1. 서 462
2. 환경관련법의 태동기(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 463
3. 환경관련법의 성숙기(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 464
4. 환경관련법의 안정기(1980년대 말부터 현재) 466
II. 일본 474
1. 서 474
2. 공해대책 및 공해법의 부재기(明治시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475
3. 환경관련법의 태동기(제2차대전 이후 1950년대 중반) 476
4. 환경관련법의 성숙기(1950년대 말 이후 1970년대 중반) 477
5. 환경관련법의 정체기(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말) 482
6. 환경관련법률의 안정기(1980년대 말 이후 현재) 484
III. 중국 490
1. 서 490
2. 태동기(1970년대 이전) 491
3. 성숙기(1970년대 이후) 491
제3절 환경관련법의 교류관계 500
I. 서 500
II. 환경관련법률 제정사의 비교·분석 500
III. 한·중·일 환경관련법률 내용의 비교·분석 504
1. 한·일 주요 환경관련법률 내용의 비교·분석 504
2. 한·중 환경관련법률 내용의 비교·분석 521
3. 일·중 환경관련법 내용의 비교·분석 526
IV. 환경관련법의 교류관계 532
1. 서 532
2. 한·일 교류관계 533
3. 한·중 교류관계 533
4. 중·일 교류관계 533
제4절 결론 534
제9장 결론 538
제1절 한·일 과학기술법 교류관계의 특징 538
I. 일본에서 한국으로서의 영향을 미친 경우 538
II. 한국법과 일본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 540
III. 교류의 역전이라고 할 만한 현상 541
IV. 국제화 변수 541
V. 소결 541
제2절 한·중 또는 중·일 교류관계의 특징 542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법의 시기구분 544
제4절 시사점 547
참고문헌 549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