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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노철래 8
201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표 10
정책 제언 14
헌법재판소 16
헌법재판소 매년 미제사건 처리기간 지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18
전자발찌 소급입법 지연,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20
변형결정,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22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24
국선대리인 인용율 개선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5
헌법재판관 임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26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28
울산지법, 강간1심 징역형 선고율 22%에 불과! 솜방이 처벌로 일관! 30
부산지법, 형사공판 상고율 40.2%, 전국법원 32.1%보다 8%높아! 32
울산과 창원지법! 민·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에 비해 1개월 이상 더 소요... 34
여전히 권위적인 법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36
부산지방법원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38
창원·울산지검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4년만에 각각 325%, 313%증가! 40
부산고법관할 법원 무죄선고율은 13배 증가, 인원은 6.4배 증가! 42
부산지검! 재기수사명령 처분 사건 기소율 전국평균 웃돌아 09년도 32.4%에서 2011년 73.1%로 급상승 44
부산지검 공무원직무외 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 46
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영장 청구 48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운전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훔쳐 49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50
1심과 항소심의 극단적 재판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52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석, 구속 적부심 허가율 높아! 54
같은 범죄 다른 판결...성폭력 친고죄는 '유전무죄'? 56
광주지역 사법부를 기피하는 도가니 피해자들... 58
광주지검! 성폭력 사범은 21%나 증가, 기소율은 전국평균보다 5.3%낮아! 제주지검 또한 전국평균보다 6.5%나 떨어져! 60
광주지검! 마약 사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 기소율 26%에 불과! 62
전국 5개고검중 광주고검관할 지검 피의사실공표 접수 2번째로 많아! 64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엄하게 처벌 했다! 66
군사법원 68
성범죄에 관대한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로 파렴치범에 면죄부 70
군사기밀 유출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예비역의 취업제한대책 마련해야... 73
구호만 거창한 병영문화개선, 군내 자살율 지속 증가! 76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78
국방개혁은 첨단 군사장비 도입보다, 군 정신 무장 강화가 우선! 안보없는 군 복무기간 단축은 어불성설! 79
법제처 82
법령위반 행정규칙 정비 적고, 실효성 강화 대책 마련해야... 84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86
법제정비사업의 국민불편법령,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88
국가간 조약안 심사 부실 우려... 89
감사원 92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94
개방형 감사관 제도, '무늬만 개방' ? 96
재심의 인용율 매년 크게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98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건수 매년 감소, 인용율은 10%대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99
적극행정면책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101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4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기소율! 서울고검관할지검중 최저 3관왕(전체사범, 19세미만, 13세미만) 수원지검 성폭력사범 최다 처분, 기소율은 계속 하락 중 106
서울중앙지검 살인죄 사범 구공판 기소율 5.2%불과! 살인범죄에 대한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108
서울 중앙지검 형사 기소사건 1심과 2심 무죄율 전체지검 대비 약 2배 높아! 서울 서부지검 형사 기소사건 2심 무죄율 2009년 대비 2011년 약 3배 증가! 110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은 국민혼란과 검찰불신 초래! 112
국내 최대 룸싸롱 성매매 사건,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둔갑 114
수원지검 검사직수 긴급체포사건, 구속영장 청구율 76.2%에 불과 전국지검 88.2%, 서울고검 관할지검 87.5%에 비해 낮아 116
중앙지검에 공안 3부격인 '공공형사부' 설치에 대해 118
묵비권에 무대책인 검찰, 선거사범 엄벌 약속 잊었나! 120
검찰의 대질신문 녹화자료 유출경위 밝혀 엄중 처벌해야! 122
대검찰청 124
공무원직무범죄 검찰직원 1%기소, 전체 공무원 8%, 경찰공무원 5%! 기소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126
대검 최근 5년간 내부 감찰로 609명을 적발 24%만 징계처분 128
친족 성폭력 사건 2008년 대비 2011년 40%증가! 기소율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130
검찰직수사건, 2008년이후 4년간 8개월 초과처리사건 168%증가! 132
예측가능한 영장발부기준 마련으로, 영장기각률 낮춰야! 134
특검결과 최 지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엄중 책임물어야! 136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수사 증거없이 의혹만 부풀려 검찰은 증거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짜맞추기식 수사 지양해야 ! 138
항고기각 결정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정신청, 재항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140
존경받는 검찰 대법관 배출을 위해선 국민들의 검찰 자성 요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142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대질신문 녹화자료 유출경위 밝혀 엄중 처벌해야! 143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146
서울 서부·동부지법 최근 5년간 강간사범 1심 자유형 선고율 32% 동기간 전국법원, 서울고법관할법원 보다 8%나 낮아! 148
서울중앙지법 항소·상고율 전국법원 평균보다 각각 13.7%, 10.4% 높아! 150
춘천지법 민사본안 1심·항소심 처리기간 각각 0.4개월·1.9개월 더 길어! 152
서울고법관할 법원 내 응급환자 계속 증가 전문 구급대책 필요... 154
공정한 재판 위해 광주지법 기피한 인화학교 피해자들, 서울지법에서도 장애인 차별은 계속 진행중! 156
신체 건강한 농아인의 미성년 농아인 성폭력범죄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명무실한가! 158
법원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대질신문 영상이 법원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 밝혀야! 160
법무부 162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강화 필요! 164
여권 위·변조 적발자 최근 5년간 41%급증! 올해 7월까지 작년 한해 적발자보다 12%나 더 많아! 166
검·경간 피의자 호송·인치 갈등 양보와 배려로서 해결해야 한다. 168
자유형 미집행자 매년 증가, 형집행력 확보 대책 강구해야 170
최근 5년간 해외도피 경제사범 998명, 피해액만 4조원대 경제사범에 대한 출국금지 강회해야... 172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지에 대한 실질적 도움엔 여전히 부족! 174
최근 5년간 변호사 형사처벌 415건, 징계는 132건 문제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176
최근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형사피해자 3,350명, 무죄재판서 게재율은 0.05%에 불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178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경위 밝혀야... 181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183
신입 및 수용재소자 중 혈액검사 최근 5년간 29.7%가 거부! 교정 보건정책에 구멍이 날수도 있다! 185
대검 중수부장이 새누리당에서 논의중인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차기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187
대법원 190
형사항소심 원심변경 처분 피고의 80.2%가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192
잇따른 아동 성범죄, 법관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194
법률조력인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 196
대법원은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죄에 단호한 처벌 주문해야! 198
법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 5년간 인용건수 단 2건에 불과 200
법원의 방관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 202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판의 내실 기해야... 204
미성년자 성범죄사범, 보호처분강화로 적극적인 교화대책 마련해야 206
영장발부 담당하는 전담판사와 당직법관의 업무 현황 통계화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객관화해야 209
법원의 권위는 사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211
언론 보도 214
2012 국정감사 언론보도 목록 216
헌법재판소 223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245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256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268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287
법제처 296
군사법원 298
감사원 299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302
대검찰청 331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357
법무부 379
대법원 407
판권기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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