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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3
1.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재고 4
2.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대책 마련 34
2-1.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34
2-2.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37
2-3. 발주자의 하도급자 선정 강제 관행 개선 40
3.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41
3-1. 실적공사비 폐지 41
3-2. 일반관리비율 상향을 통한 공사원가 현실화 44
4. 건설근로자 등 2차 협력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제도 개선 46
5.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 50
6. 일자리 창출 56
6-1. 생활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56
6-2. 리모델링 활성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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