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3
1.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재고 4
2.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대책 마련 34
2-1.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34
2-2.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37
2-3. 발주자의 하도급자 선정 강제 관행 개선 40
3.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41
3-1. 실적공사비 폐지 41
3-2. 일반관리비율 상향을 통한 공사원가 현실화 44
4. 건설근로자 등 2차 협력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제도 개선 46
5.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제도 도입 50
6. 일자리 창출 56
6-1. 생활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56
6-2. 리모델링 활성화 6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