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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주취자에 대한 공권력 확대 관련 조사분석 / 하혜영 2

요약 3

목차 4

1. 주취자 처벌 및 관리 관련 법률 5

2. 주취폭력자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양형 강화) 7

3. 주취자 처리 관련 주요 입법례 8

참고문헌 12

독도 / 정민정 13

요약 14

목차 16

1. 대통령 독도 방문 관련 예상되는 일본의 행동 17

2. 영유권 분쟁 사례 중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사례 분석 18

1) 1928년 팔마스 섬 중재재판 19

2) 1931년 클리퍼튼 섬 중재재판 20

3) 1933년 동그린란드 사건 20

4) 1953년 망키에와 에크레오 사건 20

5) 1998년 홍해상의 도서분쟁 중재재판 21

6)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리기탄과 시파단 도서분쟁사건 22

3. 독도 문제에 있어서 견지해야할 바람직한 외교적 자세 (여러 측면에서) 23

4. 영유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27

[불임 1] 일본의 독도도발 일지 30

집중호우 증가에 따른 산사태 안전 관련 조사분석 / 배재현 34

요약 35

목차 36

1. 집중호우의 정의 및 기준 37

2. 최근 강수관련 변화 경향 37

1) 전국(45개 지점)의 강수관련 변화 경향 37

2) 서울시의 강수관련 변화 경향 39

3. 서울시지정 산사태 위험지역 42

4. 서울시 산지방재 대책 45

5.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46

국책사업 선정방식 / 정도영 54

요약 55

목차 56

1. 국책사업 공모제도 현황 57

1) 국책사업 57

2) 국책사업 공모제도 및 문제점 59

2. 해외사례 61

3. 개선방안 64

1) 법령 제정 64

2) 지역발전 투자협약 66

4. 폐해 67

참고문헌 69

조세 심판 관련 / 허원 70

요약 71

목차 72

1. 조세행정심판제도 개관 73

1) 국세 관련 73

2) 지방세 관련 73

3) 감사원 심사청구 74

2. 주요국 조세심판제도 74

1) 미국 75

2) 영국 76

3) 독일 76

4) 일본 77

3. 심판구조에 대한 검토 77

1) 현행 구조의 유지 77

2) 감사원 심사청구의 폐지 78

3)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 79

참고문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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