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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질의 8. 23(목) - 공정위 해당기업에 5년간 6,698억 환급, 자의적 과징금 산정 기준, 이래도 되나? - 2
예산안 질의서 : 정보지식인대회 성적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예산, 비목의 변경 필요 6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8
1. 과징금 환급금 연례적 과다발생 : 대체토론, 검토보고 9
2. 총액인건비와 기타사업비간 전용 부적정 : 검토보고 14
3. 직원격려금 관련비목 부적정 : 검토보고 17
4. 통신회선이용료(경상경비)의 전산운영경비(기본사업비)로의 일괄 편성 필요 : 검토보고 21
5. 타사업 잔여예산을 통한 연도말 태블릿 PC 추가구매 부적정 : 검토보고 24
6. 청사관리비의 연례적 전용재원으로의 활용 부적정 : 검토보고 27
7. CP등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의 법적 근거 미흡 : 검토보고 30
8. 하도급 분야 등의 현장조사 국내여비 소극적 집행 부적정 : 대체토론, 검토보고 33
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관련 시행령 미준수 : 검토보고 36
10. 연도중 전용 등을 통한 예산미반영 조사사업 신규추진 부적정 : 검토보고 38
11. 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 : 대체토론 40
12. 소비자방송 사업 추진 재검토(한국소비자원) : 검토보고 42
13. 복지신용카드 지불 방식 개선 필요(한국소비자원) : 검토보고 46
14. 정보화관련 사업 이월절차 생략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한국소비자원) : 검토보고 48
15. 과도한 개원기념품 지급(한국소비자원) : 검토보고 51
16. 분쟁조정 법정기한 미준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검토보고 5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8
목차 59
1.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110-04목) [정무위원회 소관부처 공통] 60
2. 청사이전지원(7031-304) [정무위 소관부처 공통] 61
3. 특수활동비(230목) 및 특정업무경비(250-03목) 62
4. 기본경비(7011) 66
5. 공정거래지원(7031-300) 67
6.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1351-420) - 동반성장 경험공유 사업 68
7.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1351-420) - 외국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연구 69
8. 조사활동 지원(7031-305) 70
9.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1331-400) 72
1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74
11.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75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77
13.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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