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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건의 3
건의내용 요약 4
I. 국회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 5
1. 재건축부담금 폐지 5
2. 재건축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 8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11
4.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 18
5.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21
6. 사업기간 장기 지연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변경 24
II.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법률 및 하위법령) 26
1. 공공관리제도에 주민선택제 도입 및 투명성 제고 26
2. 실태조사 동의율 상향 및 조합해산 시기 제한 35
3. 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선 39
4. 재건축사업의 허용연한 완화 42
5.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49
6.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53
7.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55
8. 영세조합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62
9.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공공이 지원 65
2. 재건축·뉴타운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67
제안배경 67
내용 67
1. 도시정비사업관련 기부채납 제도개선 68
2.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완화 방안 70
3. 임대주택건설 부담 완화 71
4.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범위 조정 73
5.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대구분형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75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6
1. 대안의 제안경위 76
2. 대안의 제안이유 77
3. 대안의 주요내용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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