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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험상품 소비자피해 현황 및 향후과제 / 권순영 2
요약 3
목차 5
1. 보험상품 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현황(금융감독원) 6
1) 민원 6
2) 금융분쟁조정 8
2. 보험상품 소비자피해 접수 및 처리 현황(한국소비자원) 8
1) 상담 8
2) 피해구제 9
3) 소비자분쟁조정 11
3.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1
1) 문제점 11
2) 개선 과제 13
참고문헌 15
주택연금의 개선방안 / 권순영 16
요약 17
목차 19
1. 주택연금의 도입배경 20
2. 주택연금의 현황 22
3. 미국 주택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23
4. 2012년 공사의 주택연금 관련 제도 개선 25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26
1) 제도상 검토 26
2) 운용상 검토 28
참고문헌 30
금산분리에 대한 국내 경제분석 31
I. 개요 32
II. 금산분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34
III. 최근 금산분리 관련 법개정에 관한 논의 39
금융부채 까지 포함하는 재산세에 대한 개정 방향 관련 조사·분석 회답 61
1.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내용 및 특징 등 62
2. 외국사례 70
3. 검토의견 76
금융 IT 보안사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심우민 80
요약 81
목차 82
1. 금융IT 보안사고 현황 83
2.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향 87
1) 전자금융 리스크 87
2) 전자금융 해킹방법 개관 88
3) 대응방향 89
3. 공인인증서의 사실상 활용강제 90
1) 우리나라 전자금융과 공인인증 90
2) 해외국가에서의 전자금융 보안인증 92
4. 우리나라 전자금융 보안시스템의 평가 95
1) 금융당국의 입장 95
2) 문제점 95
참고문헌 98
바꿔드림론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최지현 99
요약 100
목차 102
1. 바꿔드림론의 현황 103
1) 바꿔드림론의 의의 103
2) 바꿔드림론의 연혁 103
3) 바꿔드림론의 현황 104
2. 바꿔드림론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5
1) 접근성의 문제 106
2) 리스크 관리의 문제 108
3) 기금 마련의 문제 109
4) 서민금융 지원제도로서 고려해야 할 점 110
참고문헌 113
보금자리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애진 114
요약 115
목차 117
1. 보금자리론의 도입배경 118
2. 보금자리론의 현황 119
1) 개요 119
2) 실적 120
3) 보금자리론 연체율 현황 121
3. 해외사례 123
4. 보금자리론의 문제점 124
1) 만족도 조사 124
2) 문제점 125
5. 개선방안 127
참고문헌 129
가구원 건강보험료 / 김주경 130
요약 131
목차 132
1.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 133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산정 기준 133
3.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문제점 137
4. 개선 및 입법 방향 140
참고문헌 143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현황 관련 조사요구 / 김효연 144
요약 145
목차 147
1.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현황 148
2.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3년간 공적자금 회수율 149
3. 최근 3년간 특수자산 보유 현황 150
4.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보유 현황 150
5.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시장영향력 현황 151
6. 2011년부터 3차례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151
1)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151
2) 2011년 이래 피해자 현황 152
7. 2003년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최근 적자 현황 154
8. 총평 154
1)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의 문제점 154
2) 개선방안 155
참고문헌 157
[붙임 1]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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