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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부패척결 위한 엄정한 처벌 필요 3
1. 서론 4
2.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4
3. 공공기관 비리 6
4. 군피아 비리 20
5. 국가보조금 비리 25
6. 토착비리 32
7. 결론 44
2. 시민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대책 45
1. 서론 46
2. 보복범죄 방지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제도 개선 46
3. 외국인 강력범죄 대책 55
4.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관리 61
5. 재범 및 보복범죄 위험 구속영장 사유 추가 64
6. 결론 68
3. 법치주의 발전을 70
1. 서론 71
2. 포괄위임금지 위반 법령 정비 71
3. 위헌결정 미정비 법령 85
4. 행정편의적 입법예고 생략 90
5. 입법예고 의견제출자 결과 통지 97
6. 국민불편 법령정비 102
7. 결론 104
4.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과제 105
1. 서론 106
2. 막말판사 논란 106
3. 전관예우 논란 120
4. 황제노역 논란 124
5. 뇌물죄 양형기준 128
6. 형의 감경 중 작량감경의 문제점 134
7. 선고유예 남용의 문제점 142
8. 양형부당과 선고유예의 상고 제한 관련 152
9. 결론 157
5. 병영인권 개선 및 군 부적응자 대책 158
1. 서론 159
2. 병영 인권 관련 정책 연혁 및 주요 내용 159
3. 군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172
4. 군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발생 하는 주요 이유 177
5. 병영인권 개선대책 179
6. 군 부적응자 대책 187
7. 군 부적응자 대책방안 207
8. 결론 208
6.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강화 210
1. 서론 211
2.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비리 및 지자체 예산 문제 적발 211
3. 감사원 시정 등 요구 실효성 강화 214
4. 감사원 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220
5. 결론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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