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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무총리 제도와 역대 국무총리 3
1) 국무총리 제도의 특징 3
2) 국무총리제도의 변천 과정 5
3) 국무총리의 유형 8
2. 현행법상 국무총리 역할에 대한 규정 11
1)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 11
2) 헌법상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7
3. 책임총리제에 대한 관련 각계의 견해 19
4. 책임총리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25
1) 책임총리제의 의미 25
2) 대통령과 총리간의 역할분담 모델 28
가. 외치-내치의 분담안 28
나. 국가미션-기능조정 분담안 28
3) 책임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 29
가. 행정부 구성권의 분담문제 29
나. 보좌기구의 정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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